무기징역서 징역 35년으로…"아동학대 근절 의지 있나"

2021.11.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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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 된 아기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에서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오늘(26일)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인이의 양어머니 장 모 씨 측은 첫 재판부터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희원/지난 1월 당시 양어머니 측 변호인 :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정인이가 장 씨 학대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뒤 육아 스트레스 등을 내세우며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학대하다 급기야 살해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정인 양의 고통이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텐데도 장 씨는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으로 형벌은 크게 줄였습니다.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사회적 공분에 공감한다며 취약한 아동보호 체계를 보완해나가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아버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학대를 알면서도 방치해 정인이를 살릴 기회를 막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엄벌을 탄원해온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기를 어떻게 얼마만큼 잔인하게 죽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올까요. 법원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양부모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기덕)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12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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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큰 일교차 주의…동쪽 '건조특보'→'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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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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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오늘 전국 비나 눈…강원 산간 20㎝ 이상 폭설 01:27
    [날씨] 오늘 전국 비나 눈…강원 산간 20㎝ 이상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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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00:40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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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약물중독 청소년' 회복 지원…여가부, 치료캠프 추진 00:32
    '약물중독 청소년' 회복 지원…여가부, 치료캠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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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오후부터 황사...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01:04
    [날씨] 오후부터 황사...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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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숙박업소 돌며 컴퓨터 부품 빼돌린 20대 구속 송치 00:29
    숙박업소 돌며 컴퓨터 부품 빼돌린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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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부고속도로서 사고로 모래 쏟아져…한때 정체 극심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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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반 제보 후] '부산 몽키스패너 난동' 피해자... 27:34
    [사반 제보 후] '부산 몽키스패너 난동' 피해자..."죽을 위기 넘기자 찾아온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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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00:39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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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00:46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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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01:3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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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 01:08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사직서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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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02:21
    [자막뉴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개원의까지 '연쇄 투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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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부산의대 교수협 00:51
    부산의대 교수협 "대통령실, 2천 명 병적 집착...의학 교육 모르고 정원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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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리 떠난 의대생·전공의…의사 양성 차질 우려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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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부산대 의대 교수들 02:18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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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00:42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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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의정부서 염소가스 누출 01:55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의정부서 염소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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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25
    "생명 살리는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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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8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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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사반 제보 후] 07:43
    [사반 제보 후] "BMW에 안 좋은 추억 때문에"…새 차에 발길질한 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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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사고...5시간여 만에 통행 재개 01:12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사고...5시간여 만에 통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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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연구소 침입 한우 '씨도둑'…"20년 연구, 환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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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듬이까지 고스란히…충격의 '짬뽕 바퀴벌레' 항의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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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에 천만원 두고 내렸어요" 불안에 떨던 승객,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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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울도서관에 희생용사 이름 게시 00:37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울도서관에 희생용사 이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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