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서 징역 35년으로…"아동학대 근절 의지 있나"

2021.11.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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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 된 아기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에서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오늘(26일)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인이의 양어머니 장 모 씨 측은 첫 재판부터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희원/지난 1월 당시 양어머니 측 변호인 :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정인이가 장 씨 학대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뒤 육아 스트레스 등을 내세우며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학대하다 급기야 살해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정인 양의 고통이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텐데도 장 씨는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으로 형벌은 크게 줄였습니다.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사회적 공분에 공감한다며 취약한 아동보호 체계를 보완해나가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아버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학대를 알면서도 방치해 정인이를 살릴 기회를 막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엄벌을 탄원해온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기를 어떻게 얼마만큼 잔인하게 죽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올까요. 법원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양부모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기덕)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12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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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큰 일교차 주의…동쪽 '건조특보'→'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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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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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예상과 달라진 태풍 '에어리' 경로, 문제는... 01:59
    [자막뉴스] 예상과 달라진 태풍 '에어리' 경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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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02:32
    [영상] "빌딩이 흔들려요"…1천명 종로로 뛰어나온 공포의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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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살인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02:15
    살인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건물 구조 문제부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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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형체 없이 망가진 굴착기…대전차지뢰 폭발로 1명 사망 02:00
    형체 없이 망가진 굴착기…대전차지뢰 폭발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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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수리비 1,600만 원 '날벼락'...두 번 우는 피해자 02:28
    [자막뉴스] 수리비 1,600만 원 '날벼락'...두 번 우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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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수해복구 작업 도중 '쾅'...대전차 지뢰 추정 폭발 02:09
    수해복구 작업 도중 '쾅'...대전차 지뢰 추정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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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13
    "가두고 때려 사람 이 지경 만들어…가해자 발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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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종로 르메이에르빌딩 5분간 흔들…1천여명 한때 대피(종합2보)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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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서 지뢰 폭발 추정 사고…수해복구 작업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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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장마 속 찌는 더위…도심 수영장·쇼핑몰 북적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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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서너 번 넘게 깨고…" 5년 사이 급증했다는 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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