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무기징역→35년' 감형…법원 "계획살인 아냐"

2021.11.26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양모가 항소심에서 35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 등 양형에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본 건데요, 또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사회 체계에 대한 공분을 정인이 양모에게 투영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이채현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리포트]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1심 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모 장 모 씨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그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 배에 두차례 이상 강한 힘을 가해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발로 강하게 밟았다"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뭔지 확정할 수 없다"며 손 또는 주먹으로 때렸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기징역형 선고가 정당화 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 씨가 정인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과,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회 공분은 공감하지만, 이를 피고인의 형량과 연결짓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양부에겐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유지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11126 27

  • 11월 26일 '뉴스 9' 예고 01:05
    11월 26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위중증 617명 나흘 연속 최다…정부 02:17
    위중증 617명 나흘 연속 최다…정부 "코로나 전쟁 최대 난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말기 암환자, 응급실 앞 12시간 대기…병상부족 '풍선효과' 02:01
    말기 암환자, 응급실 앞 12시간 대기…병상부족 '풍선효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가접종이 관건인데 01:29
    추가접종이 관건인데 "델타보다 센 새 변이 '누' 출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월 26일 '뉴스 9' 헤드라인 01:22
    11월 26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4박5일 호남행, 이낙연 동행은 불발…연일 반성 모드 02:07
    이재명 4박5일 호남행, 이낙연 동행은 불발…연일 반성 모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김종인 01:56
    [단독] 김종인 "선대위 구성, 민주당 반면교사 삼아야"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尹-김종인 갈등 국면에 01:33
    尹-김종인 갈등 국면에 "이재명-김종인 통화"…해석 분분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첫 조사…곽상도 소환도 임박 02:02
    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첫 조사…곽상도 소환도 임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대장동 의혹' 최윤길 소환…금품수수 질문에 01:27
    경찰, '대장동 의혹' 최윤길 소환…금품수수 질문에 "소설 쓰시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변호사비 대납 의혹' S사 임원 소환…李 01:44
    檢, '변호사비 대납 의혹' S사 임원 소환…李 "사실이면 구속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35년' 감형…법원 01:45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35년' 감형…법원 "계획살인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5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사형 선고하나" 아동보호단체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장 한복판서 흉기로 '엽기 살인'…60대 피의자 검거 01:32
    시장 한복판서 흉기로 '엽기 살인'…60대 피의자 검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집주인들 01:54
    집주인들 "종부세 부담, 월세로 충당"…세입자 전가 움직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예금 금리는 '생색내기'로 올리고…주담대 금리, 3년만에 최고 01:42
    예금 금리는 '생색내기'로 올리고…주담대 금리, 3년만에 최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키장·축제' 개막은 하지만…코로나 확산에 취소 우려 01:31
    '스키장·축제' 개막은 하지만…코로나 확산에 취소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100세 시대에 흑자인생은 불과 '32년' 02:40
    [포커스] 100세 시대에 흑자인생은 불과 '32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올드보이' 선대위에 내부도 한숨…송영길 01:41
    野 '올드보이' 선대위에 내부도 한숨…송영길 "與는 젊은 체제"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대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이재명 '사과의 기술' 07:13
    [대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이재명 '사과의 기술'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방역 잊은' 美 추수감사절…노마스크 퍼레이드에 5300만 이동 01:25
    '방역 잊은' 美 추수감사절…노마스크 퍼레이드에 5300만 이동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시베리아 탄광 메탄가스 폭발, 52명 사망… 01:41
    시베리아 탄광 메탄가스 폭발, 52명 사망…"구조대원도 희생"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드론이 총 쏘고 수류탄 투하…軍, 미래전투기술 시연 01:23
    드론이 총 쏘고 수류탄 투하…軍, 미래전투기술 시연
    조회수 119
    본문 링크 이동
  • 선조들 방역은 어땠을까…조선시대도 '사회적 거리두기' 01:40
    선조들 방역은 어땠을까…조선시대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실버 취준생 분투기 03:33
    [신동욱 앵커의 시선] 실버 취준생 분투기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 아침도 영하권 추위…일교차도 커 00:57
    [날씨] 주말 아침도 영하권 추위…일교차도 커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11월 26일 '뉴스 9' 클로징 00:10
    11월 26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1 00:47
    "이장님 계세요?"…농촌 빈집털이 40대 구속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2 02:08
    "대통령이 쓰던 책상과 거실 모습은?"...'靑 상징' 본관·관저 내부 첫 개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 [영상] 5·18단체 01:44
    [영상] 5·18단체 "전두환 손자녀에게까지 역사책임 묻진 않겠다"
    조회수 41
    본문 링크 이동
  • 4 승리 실형 확정‥ 02:13
    승리 실형 확정‥"상습도박·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 [영상] 수업시간 尹대통령 비판한 고교 교사…국민의힘, 고발 검토 02:02
    [영상] 수업시간 尹대통령 비판한 고교 교사…국민의힘, 고발 검토
    조회수 140
    본문 링크 이동
  • 6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무기징역 선고… 01:45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무기징역 선고…"사회에서 영구 격리"(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날씨] 내일 예년의 봄 날씨...영남 낮더위 01:28
    [날씨] 내일 예년의 봄 날씨...영남 낮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헌재 00:44
    헌재 "칼럼 '민주당만 빼고'는 선거법 위반...기소유예 정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원숭이두창, 대유행 가능성 낮지만 3세대 백신 도입 검토...왜? 02:06
    원숭이두창, 대유행 가능성 낮지만 3세대 백신 도입 검토...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 02:16
    모더나·화이자 부작용에 심낭염도 인정..."보상 소급적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0:39
    "사회적 타살 강요"...장애인 단체, 삼각지역에 '장애 가족' 추모 분향소 설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02:42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헌재 00:51
    헌재 "음주측정 거부 반복 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서울광장 퀴어축제' 또 신경전… 01:56
    '서울광장 퀴어축제' 또 신경전…"성소수자 차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B.A.P 힘찬 또…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00:37
    B.A.P 힘찬 또…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전역처리·민간교도소 이감 02:09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전역처리·민간교도소 이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 변협 규정은 01:54
    '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 변협 규정은 "위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헌재, 또 '윤창호법' 위헌 결정…효력 상실 01:53
    헌재, 또 '윤창호법' 위헌 결정…효력 상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02:08
    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03:22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합의 내용 미리 인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용산 주민들 00:39
    용산 주민들 "용산공원 개방 반대...오염정화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자막뉴스] '동물적 직감' 으로...물건 훔치던 아이 살린 가게 주인 02:00
    [자막뉴스] '동물적 직감' 으로...물건 훔치던 아이 살린 가게 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이시각헤드라인] 5월 26일 뉴스투나잇1부 01:18
    [이시각헤드라인] 5월 26일 뉴스투나잇1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 02:03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깎인 임금 돌려줘" 소송 잇따를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02:20
    "나이만 기준 삼는 임금피크제는 위법"...대법, 8년 만에 첫 판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클로징 00:12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동네 의사-환자도 '앱'으로…오진·약 오남용 우려도 01:30
    동네 의사-환자도 '앱'으로…오진·약 오남용 우려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날씨] 내일 더위 주춤, 서울 25도…곳곳 강풍 01:06
    [날씨] 내일 더위 주춤, 서울 25도…곳곳 강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해외 근로자·산간벽지 어르신도 편리한 비대면 진료 '확산' 01:43
    해외 근로자·산간벽지 어르신도 편리한 비대면 진료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마리우폴 닮은꼴 세베로도네츠크…푸틴 01:56
    마리우폴 닮은꼴 세베로도네츠크…푸틴 "러시아군은 영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