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손질해야"

2021.1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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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손질해야" [앵커] 최근 발생한 스토킹 범죄를 보면 가해자들은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여성계에선 무거운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법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스토킹 끝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린 인천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들은 경찰이 행동을 제재하거나 처벌을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여성계에선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처벌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신변안전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좁은 의미로만 해석된다는 겁니다. "신변안전조치의 요건을 좁은 범위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에, 사건 초기부터 행위의 상대방을 예방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스토킹처벌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권리안내서에 '보복을 당할 우려', '반복적으로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 보호 개념과 비교하면 제한적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는 경찰이 신변안전조치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토킹 유형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에 중심을 두고 스토킹처벌법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지 않은 한 범죄의 사각지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1127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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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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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내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흙비 가능성도 00:54
    [날씨] 내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흙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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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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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생활날씨] 밤부터 황사 유입…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01:23
    [생활날씨] 밤부터 황사 유입…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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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19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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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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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00:42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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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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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 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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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파업 아…아예 버스가 안 오나요…?" 버스는 멈춰도 출근은 못 멈추는 K-직장인의 파업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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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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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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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01:1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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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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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광주시민단체 00:4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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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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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0:49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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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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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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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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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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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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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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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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