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 현장 점검도 '무용지물'..."학습 플래너, 감시 피해 건물 밖으로"

2021.11.2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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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들이 '학습플래너'를 모집해 불법 영업에 이용한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관리·감독이 부실한 데다 위법이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사회초년생들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정부기관들은 서로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월 정부기관의 현장 점검을 앞두고 평생교육기관 과장이 학습 플래너들에게 보낸 SNS 내용 일부입니다. 점검 시작 1시간 전에 특정 직원만 빼고 모두 밖으로 나간 뒤 감사가 끝날 무렵 복귀하라고 지시합니다. 이탈을 막기 위해 조직별로 여러 명씩 모여 다니라는 지시도 잊지 않습니다. 신입 직원들에게는 사무실에서 점검에 응대하는 것보다 이게 편하고 좋은 거라고 둘러대라고 말합니다. 평생교육기관들이 정직원 대신 대행업체를 통해 위탁 계약한 학습 플래너를 활용해 학습자를 모집하는 불법 사례가 적지 않다 보니 정부기관의 현장 점검을 피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인가부터 사후 관리 감독까지 주관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정기 점검을 통해 주로 평생교육기관의 수업 진행 현황과 관계 법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문제는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이 430여 곳에 달하는데,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인원은 7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 학점 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 수보다 사실 저희 국평원의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소한 그 유효기간 내에 한 번 이상씩은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 정기 점검도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교육기관 측이 정부기관의 현장 점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학습 플래너들에게 대응책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A 씨 / 학습 플래너 : 아침부터 저희는 B 건물에서 감사가 끝날 때까지 숨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감사로 오신다고 해도 저희는 컴퓨터 같은 거 다 잠금을 걸어놓고 자료 같은 게 밖에 빠져나와 있는 것들도 없을 거고.]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당시 학습 플래너들을 밖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설령 지시한다 하더라도 벌점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하더라도 추후 조치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보니 정기 점검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일부 학습 과정에 벌점을 받는 게 전부여서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해 벌점이 쌓여도 향후 평가 인증을 받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상급기관인 교육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이 사람들이 대행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현장에 나가면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민원은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적발할 수 없는 경우들이,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국평원의 부실한 점검과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무관심 속에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민간업체들이 사회초년생들을 착취하는 불법 사업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128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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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유력인사 줄줄이 소환...신병처리 검토 04:01
    '50억 클럽' 유력인사 줄줄이 소환...신병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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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에서 밍크고래·참돌고래 등 6마리 잇따라 죽은 채 발견 00:51
    동해안에서 밍크고래·참돌고래 등 6마리 잇따라 죽은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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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대선 D-100...대선 판세 좌우할 변수는? 41:34
    내일, 대선 D-100...대선 판세 좌우할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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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한미 안보협의회...전작권 전환 담판짓나? 02:01
    이번주 한미 안보협의회...전작권 전환 담판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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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창호법 위헌' 후속 조치 마련...혼선 불가피 01:57
    檢, '윤창호법 위헌' 후속 조치 마련...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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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화성 공룡알화석지 갈대밭에 불...3시간 만에 진화 00:23
    경기 화성 공룡알화석지 갈대밭에 불...3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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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8
    이재명 "호남은 민주당의 죽비...역사왜곡단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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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PCR로는 검출 못 해...정부 02:01
    오미크론, PCR로는 검출 못 해...정부 "방역강화 대상국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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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내일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방역 강화 논의 01:56
    문 대통령, 내일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방역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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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5
    윤석열 "전 부처에 청년 보좌역"...첫 지역순회는 '중원'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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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의혹 잇단 고강도 조사...모두 비공개 소환 03:11
    '50억 클럽' 의혹 잇단 고강도 조사...모두 비공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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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부세 1주택자 비중 60%...세액은 강남3구가 절반 넘어 02:00
    서울 종부세 1주택자 비중 60%...세액은 강남3구가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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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길목 맞어?...덕유산 정상도 봄 같은 한낮 햇살 02:07
    겨울 길목 맞어?...덕유산 정상도 봄 같은 한낮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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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줄어든 연탄 기부...8만 가구 '겨울나기' 걱정 01:52
    코로나19에 줄어든 연탄 기부...8만 가구 '겨울나기'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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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구 장우진-임종훈, 동메달 확보...서효원은 8강 탈락 01:28
    탁구 장우진-임종훈, 동메달 확보...서효원은 8강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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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백신 무력화 우려...'증상 가볍다' 보고도 02:09
    오미크론, 백신 무력화 우려...'증상 가볍다' 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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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치솟는 확진자 걱정"...정부, '방역패스'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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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오미크론 정보 아직 불충분...'백신 접종' 강조 02:01
    중국, 오미크론 정보 아직 불충분...'백신 접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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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도 물가도 고공행진...서민들 '이중고' 02:20
    금리도 물가도 고공행진...서민들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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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건조한 날씨에 화재 잇따라...음주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충돌 01:32
    [사건·사고] 건조한 날씨에 화재 잇따라...음주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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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BTS 왔다!" 2년 기다린 전 세계 팬들 LA 총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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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대체로 포근...중서부 미세먼지 ↑ 01:00
    [날씨] 내일 대체로 포근...중서부 미세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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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차량 추락...8명 중상 01:38
    경남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차량 추락...8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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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오미크론 정보 아직 불충분...'백신 접종' 강조 02:01
    중국, 오미크론 정보 아직 불충분...'백신 접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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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현장] 방탄소년단 BTS, LA 상륙...천사의 도시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02:16
    [LA현장] 방탄소년단 BTS, LA 상륙...천사의 도시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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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윤석열 부인 연봉 급증" vs "이재명 폭력적 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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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전 세계 비상... 02:32
    '오미크론' 전 세계 비상..."미국, 이미 퍼졌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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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PCR로는 검출 못 해...정부 02:01
    오미크론, PCR로는 검출 못 해...정부 "방역강화 대상국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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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오미크론 변이 공포, 백신 불평등 원인"...선진국 백신 독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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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오미크론 정보 아직 불충분...'백신 접종' 강조 02:01
    중국, 오미크론 정보 아직 불충분...'백신 접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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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백신 무력화 우려...'증상 가볍다' 보고도 02:09
    오미크론, 백신 무력화 우려...'증상 가볍다' 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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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사망자 역대 최다...중환자 병상도 '부족' 01:37
    위중증·사망자 역대 최다...중환자 병상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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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는 확진자 걱정"...정부, '방역패스'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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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내일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방역 강화 논의 01:54
    문 대통령, 내일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방역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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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9
    이재명 "호남은 민주당의 죽비...역사왜곡단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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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4
    윤석열 "전 부처에 청년 보좌역"...첫 지역순회는 '중원'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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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9
    "윤석열 부인 연봉 급증" vs "이재명 폭력적 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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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의혹 잇단 고강도 조사...모두 비공개 소환 03:11
    '50억 클럽' 의혹 잇단 고강도 조사...모두 비공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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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부세 1주택자 비중 60%...세액은 강남3구가 절반 넘어 02:00
    서울 종부세 1주택자 비중 60%...세액은 강남3구가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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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도 물가도 고공행진...서민들 '이중고' 02:20
    금리도 물가도 고공행진...서민들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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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요소수 사태 막아라...조기경보시스템 본격 가동 01:55
    제2의 요소수 사태 막아라...조기경보시스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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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창호법 위헌' 후속 조치 마련...혼선 불가피 01:57
    檢, '윤창호법 위헌' 후속 조치 마련...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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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차량 추락...8명 중상 01:39
    경남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차량 추락...8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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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건조한 날씨에 화재 잇따라...음주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충돌 01:31
    [사건·사고] 건조한 날씨에 화재 잇따라...음주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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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한미 안보협의회...전작권 전환 담판짓나? 02:00
    이번주 한미 안보협의회...전작권 전환 담판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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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北 '로케트공업절'...다시 미사일 시험 나서나? 01:56
    내일 北 '로케트공업절'...다시 미사일 시험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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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BTS 왔다!" 2년 기다린 전 세계 팬들 LA 총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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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줄어든 연탄 기부...8만 가구 '겨울나기' 걱정 01:52
    코로나19에 줄어든 연탄 기부...8만 가구 '겨울나기'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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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길목 맞어?...덕유산 정상도 봄 같은 한낮 햇살 02:06
    겨울 길목 맞어?...덕유산 정상도 봄 같은 한낮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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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남 저수지, 겨울 진객 재두루미 날아와 02:05
    주남 저수지, 겨울 진객 재두루미 날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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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생·연결·회복'... 02:05
    '공생·연결·회복'..."자연의 모습처럼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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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강진 백년유산 '가래치기'...저수지가 놀이터로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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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대선 100일 앞으로...여야, 기선잡기 총력전 29:40
    20대 대선 100일 앞으로...여야, 기선잡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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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트넘-번리전, 킥오프 50분 앞두고 폭설에 연기 00:26
    토트넘-번리전, 킥오프 50분 앞두고 폭설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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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수 더비' 무승부...전북은 '우승 청신호' 02:00
    '최용수 더비' 무승부...전북은 '우승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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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전 세계 비상... 02:33
    '오미크론' 전 세계 비상..."미국, 이미 퍼졌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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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재명 후보에 철제 그릇 던진 60대 남성 구속... 01:24
    이재명 후보에 철제 그릇 던진 60대 남성 구속..."도주할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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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청도 사찰 '2시간 폭행·사망' 영상 공개... 02:20
    [단독] 청도 사찰 '2시간 폭행·사망' 영상 공개..."수수방관해도 처벌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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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게임 통해 도시 브랜드 제고...'인천크래프트' 인기 01:45
    게임 통해 도시 브랜드 제고...'인천크래프트'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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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더워...서울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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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혼란의 중대재해처벌법...공포만 커지고 실효성은 의문 02:33
    혼란의 중대재해처벌법...공포만 커지고 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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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증가하는 '악성 민원'..모의훈련으로 안전 확보 02:39
    증가하는 '악성 민원'..모의훈련으로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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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55
    "안전이 우선"...에쓰오일 사고 원인 규명 오래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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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21
    "올해 예약 끝"...예식장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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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신규환자 1만 9,298명...엿새 만에 1만 명대 00:35
    신규환자 1만 9,298명...엿새 만에 1만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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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재명 후보에 철제 그릇 던진 60대 남성 구속... 01:23
    이재명 후보에 철제 그릇 던진 60대 남성 구속..."도주할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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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막뉴스] 이재명 머리 위로 날아온 그릇...거리 유세 중 봉변 01:16
    [자막뉴스] 이재명 머리 위로 날아온 그릇...거리 유세 중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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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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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스트레이트] '부모 찬스' 의사들‥'암행어사' 몇 명으로 잡힐까? 09:16
    [스트레이트] '부모 찬스' 의사들‥'암행어사' 몇 명으로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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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건강라이프] '5억' 약 값에…치료제 있어도 실명 02:21
    [건강라이프] '5억' 약 값에…치료제 있어도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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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스트레이트] '내로남불의 끝판왕' 검사들의 증거인멸 18:12
    [스트레이트] '내로남불의 끝판왕' 검사들의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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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신속항원검사' 입국 가능…접촉 면회 연장 01:46
    '신속항원검사' 입국 가능…접촉 면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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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두창, 12개국서 확진 · 의심…질병청 "유입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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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차 차량에 트럭 돌진…알고 보니 만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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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 권도형 "한국 정부, '독창적으로'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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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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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트 예고] '내로남불의 끝판왕' 검사들의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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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명 후보에 철제 그릇 던진 60대 남성 구속... 01:22
    이재명 후보에 철제 그릇 던진 60대 남성 구속..."도주할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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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포 해변에 열대 야자수…보름만에 절반 말라죽어 '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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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 맞은 '멸치' 식객 유혹…축제로 즐기는 막바지 봄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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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男은 능력·女는 외모…소개팅앱 '스펙 전쟁'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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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7 취재후Talk] 한동훈 법무장관에 쏠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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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합수단의 1호 수사 '루나 코인'…'폰지사기·작전세력설'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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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1년 8개월만에 '사망 인정'된 北 피살 공무원…유족측 02:01
    1년 8개월만에 '사망 인정'된 北 피살 공무원…유족측 "진실 규명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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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당분간 한여름 더위...동해안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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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유세 중인 이재명에 그릇 던진 60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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