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윤창호법' 위헌 후폭풍…반복 음주운전자 감경 되나

2021.11.29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죠. 이 결정으로, 반복 음주운전 가해자 15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음주 운전 경각심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포커스는 '윤창호법' 위헌 후폭풍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전역을 넉달 앞두고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 "음주운전이죠, 운전 부주의죠." 윤 씨 친구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을 냈고 국회의원 104명이 음주운전 가중 처벌 기준을 3회에서 2회 위반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과 처벌 내용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발의했죠. 박주연 / 윤창호씨 친구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2년 전 음주운전이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지난 9월 무면허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윤창호법'을 적용받았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 씨처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반복 음주운전 입건수는 해마다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위헌 결정으로 15만 명 정도가 감경이나 석방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중처벌에서 나온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했으니 이 부분을 빨리 국회는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게 필요하다." 국민 10명중 6명은 이번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음주 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최원영 기자(won102@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11129 29

  • 올 2월 문 연 '더현대서울' 의류매장 천장 붕괴…3명 경상 00:13
    올 2월 문 연 '더현대서울' 의류매장 천장 붕괴…3명 경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1월 29일 '뉴스 9' 예고 01:05
    11월 29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 걸어잠그는 세계 각국…日, 외국인 입국 전면 차단 02:16
    문 걸어잠그는 세계 각국…日, 외국인 입국 전면 차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6
    "오미크론, 모든 대륙 상륙"…G7, 보건장관 긴급회의 소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전국 위험도 '매우 높음' 격상…文 01:44
    전국 위험도 '매우 높음' 격상…文 "일상회복 2단계 유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월 29일 '뉴스 9' 헤드라인 01:24
    11월 29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접종 완료 5개월 후 추가접종, 모든 성인으로 확대 01:42
    접종 완료 5개월 후 추가접종, 모든 성인으로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증 병상가동률, 서울 90% 육박…정부 01:53
    중증 병상가동률, 서울 90% 육박…정부 "재택치료가 원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오미크론 전파력, 델타보다 최대 6배? 02:57
    [따져보니] 오미크론 전파력, 델타보다 최대 6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론조사 9개중 6개는 접전…尹, 3개 오차범위밖 '우세' 04:02
    여론조사 9개중 6개는 접전…尹, 3개 오차범위밖 '우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李, 광주서 01:54
    李, 광주서 "경제·민생대통령 될 것"…'尹 50조 공약'도 "같이 하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尹, 충청서 01:58
    尹, 충청서 "新중부시대 열 것"…세종에 '靑 제2집무실' 공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檢, '50억 클럽' 곽상도 영장 청구…'알선 수재' 혐의 01:42
    檢, '50억 클럽' 곽상도 영장 청구…'알선 수재' 혐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최윤길 '40억 뇌물죄' 검토…최 01:38
    경찰, 최윤길 '40억 뇌물죄' 검토…최 "김만배 8년 못 봤다" 부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 '부실 영장' 논란… 01:32
    공수처 '부실 영장' 논란…"허위나 실수" vs "허위면 발부됐겠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 검찰 송치… 01:29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 검찰 송치…"신고해서 보복 살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살 아들 학대·살해' 30대 女 송치… 01:33
    '3살 아들 학대·살해' 30대 女 송치…"육아 스트레스로 체벌" 변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의도 '더현대서울' 매장 천장 무너져…직원 3명 다쳐 01:16
    여의도 '더현대서울' 매장 천장 무너져…직원 3명 다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탈선 사고'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01:51
    '탈선 사고'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감속장치 오작동 추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현미경 검사에 딱 걸렸네'…국산 둔갑 수입 고춧가루 적발 01:30
    '현미경 검사에 딱 걸렸네'…국산 둔갑 수입 고춧가루 적발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공시가 18억' 종부세 70만원뿐?…81만 vs 2159만원 '26배 차이' 01:53
    '공시가 18억' 종부세 70만원뿐?…81만 vs 2159만원 '26배 차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윤창호법' 위헌 후폭풍…반복 음주운전자 감경 되나 02:15
    [포커스] '윤창호법' 위헌 후폭풍…반복 음주운전자 감경 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역사왜곡 처벌법'에 01:39
    이재명 '역사왜곡 처벌법'에 "정치적 악용" 우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김종인 합류' 갈등에 측근 책임론 가열…진중권·장제원 설전 01:56
    '김종인 합류' 갈등에 측근 책임론 가열…진중권·장제원 설전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CCTV에 포착된 선행'…폐지 할머니 도운 기특한 중학생들 01:28
    'CCTV에 포착된 선행'…폐지 할머니 도운 기특한 중학생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故 최동원 넘은 미란다, 프로야구 최고의 별 등극 01:48
    故 최동원 넘은 미란다, 프로야구 최고의 별 등극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품위 있게 갑시다 03:11
    [신동욱 앵커의 시선] 품위 있게 갑시다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에 비·눈…해안가 강풍 주의 01:11
    [날씨] 전국에 비·눈…해안가 강풍 주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1월 29일 '뉴스 9' 클로징 00:12
    11월 29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1 김해서 SUV·오토바이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쳐 00:19
    김해서 SUV·오토바이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쳐
    조회수 484
    본문 링크 이동
  • 2 서울 둔촌사거리 부근에서 연기 발생...시민 불편 00:21
    서울 둔촌사거리 부근에서 연기 발생...시민 불편
    조회수 540
    본문 링크 이동
  • 3 03:40
    "짜증내고 끊은 전화가 마지막은 아니지? 아빠 미안해"
    조회수 288
    본문 링크 이동
  • 4 믿고 맡겼는데 노인 폭행…'끔찍' 요양원 CCTV 보니 02:27
    믿고 맡겼는데 노인 폭행…'끔찍' 요양원 CCTV 보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 정몽규 HDC회장, 오전 10시 입장발표…'광주참사' 책임지고 사퇴할듯 03:52
    정몽규 HDC회장, 오전 10시 입장발표…'광주참사' 책임지고 사퇴할듯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6 재판정 나온 대장동 실무자…'특혜' 놓고 엇갈린 진술 02:01
    재판정 나온 대장동 실무자…'특혜' 놓고 엇갈린 진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7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4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8 [단독] '시속 100km' 만취로 고속도로 역주행 후 도주 01:45
    [단독] '시속 100km' 만취로 고속도로 역주행 후 도주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9 내리막길 내려오던 '루지' 뒤집혀‥7살 아이 사망 01:58
    내리막길 내려오던 '루지' 뒤집혀‥7살 아이 사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 사퇴 후 붕괴 현장 찾은 정몽규 03:52
    사퇴 후 붕괴 현장 찾은 정몽규 "커다란 누 끼쳤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1 오미크론 우세종화 '코앞'... 02:15
    오미크론 우세종화 '코앞'..."사망 6명·어린이 위중증 사례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2 [뉴스외전 코로나 브리핑] 오미크론 대확산의 역설‥코로나 사태, 정말 끝날까? 10:39
    [뉴스외전 코로나 브리핑] 오미크론 대확산의 역설‥코로나 사태, 정말 끝날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영상] 02:01
    [영상] "달 표면 같다"…화산재 뒤집어쓴 통가, 피해자 8만명 추산
    조회수 58
    본문 링크 이동
  • 14 [자막뉴스] 김건희 '7시간 통화' 대부분 방송 가능 02:06
    [자막뉴스] 김건희 '7시간 통화' 대부분 방송 가능
    조회수 164
    본문 링크 이동
  • 15 학원·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02:22
    학원·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날씨] 내일도 매서운 추위 계속...오늘보다 더 춥다 01:04
    [날씨] 내일도 매서운 추위 계속...오늘보다 더 춥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택시 접촉사고 낸 美 외교관 00:33
    택시 접촉사고 낸 美 외교관 "면책특권 계속 행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강아지 두 마리 매달고 달린 트럭...경찰 수사 착수 00:38
    강아지 두 마리 매달고 달린 트럭...경찰 수사 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아동 성착취범 감형 이유가... 03:07
    아동 성착취범 감형 이유가..."얼굴 안 나오면 무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오미크론 우세종화 '코앞'... 02:11
    오미크론 우세종화 '코앞'..."사망 6명·어린이 위중증 사례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생활날씨] 내일 출근길 맹추위 계속…빙판길 주의 01:25
    [생활날씨] 내일 출근길 맹추위 계속…빙판길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택시 접촉사고' 미 외교관, 면책특권 행사 00:44
    '택시 접촉사고' 미 외교관, 면책특권 행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01:42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정상등교 안갯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02:11
    "먹는 약 39명 처방...대다수 호전, 부작용 신고 0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학원 빼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법원 판단 바뀔까? 02:25
    학원 빼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법원 판단 바뀔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2:13
    "백신패스 해제됐는데 왜 막아요?"...정책과 판결 뒤엉킨 혼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학원·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02:22
    학원·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건물 상층부 수색 난항...구조 전 안전성 확보에 주력 01:58
    건물 상층부 수색 난항...구조 전 안전성 확보에 주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불량 콘크리트 의혹' 납품업체 10곳 압수수색...시공사 직원·감리 등 9명 추가 입건 02:07
    '불량 콘크리트 의혹' 납품업체 10곳 압수수색...시공사 직원·감리 등 9명 추가 입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노동부, 현대산업개발 12개 시공현장 특별감독 00:40
    노동부, 현대산업개발 12개 시공현장 특별감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