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은 벌금형?‥검찰 "강력 처벌 위해 항소"

2021.1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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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적어도 징역형을 선고받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전국에서 4번째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잦은 원주의 한 교차로. 지난 5년 동안 47건의 사고가 발생해 74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기간 이곳을 포함해 강원도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10곳 중 9곳은 원주에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기동대까지 투입해 원주지역 대형 교차로에서도 불시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음주운전 초범일 땐 벌금형,재범엔 집행유예, 상습범일 시 구속하던 관행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작년 원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 A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이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때문에 부상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밖에 혈중알코올농도 0.25%로 운전한 40대와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대도 각각 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초범들이지만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이 형성될 때까지 음주 사건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황구선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황구선 기자(gshwang@wj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13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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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갈밭 위에 심어진 가로수‥물 잘 빠지는 만큼 말라죽어 02:58
    자갈밭 위에 심어진 가로수‥물 잘 빠지는 만큼 말라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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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살 딸 유기' 친모·공범 구속‥ 02:14
    '4살 딸 유기' 친모·공범 구속‥"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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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명단 오른 K리그 외국인 선수들 ‥전북현대만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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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기증하고 떠난 이주노동자‥ 02:22
    장기기증하고 떠난 이주노동자‥"과잉 단속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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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 판매의 '혁신' vs '생존'‥공존은 이들처럼? 02:34
    안경 판매의 '혁신' vs '생존'‥공존은 이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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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02:28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수사기밀 받고 청탁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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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분? 이제는 10분"‥'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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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학개미운동 1년'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00:21
    '동학개미운동 1년'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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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번째 발롱도르' 메시‥호날두는 시상식 '노쇼' 01:32
    '7번째 발롱도르' 메시‥호날두는 시상식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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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리우드 뺨치는 연기력‥'침대축구는 저리가라'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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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전국 수은주 영하권으로 뚝‥제주 산지 대설 주의보 01:36
    [날씨] 밤사이 전국 수은주 영하권으로 뚝‥제주 산지 대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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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마도 해역 지진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 00:30
    대마도 해역 지진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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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연둣빛으로 물든 녹차밭...천년 역사 보성 우전차 수확 분주 02:09
    연둣빛으로 물든 녹차밭...천년 역사 보성 우전차 수확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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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나 마찬가지죠."...19년째 이어진 봉사활동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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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늦어" 업주 때리고 침 뱉은 배달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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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야산에서 불..."인근 공장 폐지 더미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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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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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차올라도 침착하게"...전국 첫 '수난체험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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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이 편했지"...장애인의 벽이 된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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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게 여전히 높은 '법정의 문턱'..."소통으로 조금씩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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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쏟아지는데"...울산 청년 실업률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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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분실물, 해외에서도 편하게 되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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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술자리 회유'에 "전혀 사실 아냐...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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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술자리 지목 청사 내부 공개..."교도관 근접 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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