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종부세 100만명 돌파‥시장 영향은?

2021.1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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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마스크,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 앵커 ▶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세금 폭탄'이다, '조세 정의'다, 평가도 다양한데, 오늘 +NOW에서 종부세 논란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됐죠? 올해 얼마나 더 나온 건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일단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늘었죠. 국세청에 따르면 총 대상자가 102만 7,000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대비 38.0% 증가한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주택분 94 만7,000명 토지분 8만 명입니다. 세액도 늘었는데요, 주택에 5조 6,789억 원, 토지에 2조 8,892억 원해서 모두 8조 5,681억 원인데요, 지난해 4조 2,687억 원에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 앵커 ▶ 세금이 오른 건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인가요, 대상 범위가 넓어진 건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그동안엔 종부세가 일부 강남·서초·송파, 주택에만 부과되는 이른바 '부유세' 또는 '강남3구세'로도 불렸는데, 실제로 올해는 서울에서 '강남3구' 비중은 지난해 52%에서 올해는 47%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강남 집값이 내린 게 아니라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되는 모수가 더 커졌다고 보면 될 겁니다. 서울 전체로는 48만 명이 종부 대상인데, 이게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거니까, 서울에 집 있는 사람 4명 중 1명은 종부세 대상이라는 계산도 가능한 겁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 기준은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명목상으론 완화됐지만,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 앵커 ▶ 부동산 값이 대략 얼마나 올랐나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1월보다 29%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앵커 ▶ 서울이나 수도권 외에 지방 상황은 어떤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눈에 띄는 곳이 세종시와 전남, 광주, 전북인데 이 지역의 납세자 증가율이 서울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보충 자료를 내놨는데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1인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은 1~7%밖에 안 됩니다. 지방에서 종부세 내는 분들은 대부분 다주택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주택분만 놓고 보면요, 세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1조 8,000억 원에서 올해 5조 7,000억 원이 고지됐습니다. ◀ 앵커 ▶ 종부세액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집값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공시가격 현실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엔 시가의 60% 수준에서 지금 70% 선으로 올랐는데, 2030년에는 다시 90%까지 올라갑니다. 또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엔 1주택자보다 세율이 2배 높게 적용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전국 평균 주택 공시가격이 5.4%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종부세액도 6조 6,000억 원을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실제로 종부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해서 좀 설명해 볼까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먼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이인데요. 서울에 공시가격 14억 원짜리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과 공시가격 7억 원짜리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를 보면요. 14억 원짜리 1주택자는 기본공제 같은 걸 반영하면 대략 171만 원 정도의 종부세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7억 원짜리 주택 2채를 가지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율도 두 배의 중과를 받기 때문에, 1,192만 원의 종부세가 나올 걸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재산은 같은데 세금은 예닐곱 배 차이가 난다는 거네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종부세가 아무래도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좀 더 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종부세 대상자의 90%가 다주택자와 법인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앵커 ▶ 일부 다주택자들의 반발은 좀 귀 기울일 필요도 있지 않냐는 의견들도 있던데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아이들 학교 문제로 자녀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거나, 은퇴하신 노부모님을 따로 모시는 경우, 또 지방근무 문제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특히 불만이 많은데요. 지방 근무 기간이 보통 3년이잖아요, 또 학교도 초중고 6년, 3년, 3년씩으로 3년에서 6년 텀이다보니까 전세 사이클과 거주 사이클이 안 맞는 상황에서 이사 불안을 덜려고 집을 산 경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고요. 또 종부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까지 내놓았던 집이 팔리지 않아서 2주택일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든가, 집을 살 때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이후에 이런 지역에 편입된 2주택자 같은 경우엔 예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정부는 기본 원칙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 부담이 커질 거라는 공지를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98%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은 만큼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세금이 오르면 걱정은 세입자 몫'이란 얘기도 있던데 종부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일텐데, 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이론적으론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게 있으니까 시장 변화 폭은 크지 않을 걸로 전망되고는 있는데요, 학군 수요가 강한 서울 강남 같은 곳에선 이미 임대료 인상 폭이 시세만큼 뛰고 있어요. 또 집값 상승률이 세액 부담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장에선 전세집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돌아서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매매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테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대거 내놓는 게 정부의 기대치에 가장 근접한 효과이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선 좀 더 지켜보자는 정서가 더 강한 거 같습니다. 부동산을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증여 같은 다른 방법으로 매물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움직임도 있고요.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집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대출받기가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 앵커 ▶ 어렵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까지 오르고있고 이런 부담도 늘어나는데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어서 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 앵커 ▶ 투기 억제만큼이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고민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재택 플러스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재영 기자(jaykim@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13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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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뉴스 스토리] 영국, '블프' 대목에 아마존 규탄 시위 01:46
    [뉴스외전 뉴스 스토리] 영국, '블프' 대목에 아마존 규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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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요란한 비, 내륙 곳곳 눈‥밤새 기온 '뚝' 00:57
    [날씨] 요란한 비, 내륙 곳곳 눈‥밤새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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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1호 인재' 영입‥尹, 이틀째 '중원 공략'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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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도세 완화·가상자산 과세 유예 의결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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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뇌물·직권남용' 기소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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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661명‥신규 확진자 '재택 치료' 원칙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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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관련 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 심포지엄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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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5개월 연속 하락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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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울 아침 영하 3도‥강원도·경기 북부 한파주의보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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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네가 너무 예뻐서 그랬어“ 발길질하고 머리 만지고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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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모든 일정 취소"‥이준석, 초유의 당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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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표 무시"‥"자기 정치만" 거듭된 갈등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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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창업가 만나‥이 '공정' 강조 vs 윤 '정부 책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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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대위 사령탑에 여성 전면 배치‥2030 여심을 잡아라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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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제한 등 추가 논의"‥입국 확진자 '오미크론'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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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기본 원칙‥동거인도 함께 격리 02:38
    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기본 원칙‥동거인도 함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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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 확대되는데‥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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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17개 나라에서 확인‥바이든 02:14
    '오미크론' 17개 나라에서 확인‥바이든 "봉쇄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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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구속영장, 한 달여 만에 재청구‥모레 실질심사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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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내일 영장심사‥권순일, '변호사법 위반'만 기소?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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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타던 차 새마을금고 명의로 바꾸고‥비용·과태료 떠넘겨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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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양도세 완화‥여 02:34
    1주택자 양도세 완화‥여 "다주택자도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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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떨어진 예산에‥멀쩡한 전자칠판 바꾸는 학교들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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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령 인구 줄어드니 예산 줄이자?‥과밀학급 여전히 '심각' 02:56
    학령 인구 줄어드니 예산 줄이자?‥과밀학급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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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과 함께 찾아온 추위‥출근길 체감온도 -10도 안팎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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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비 내린 도로‥'살얼음'에 교통사고 잇따라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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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갈밭 위에 심어진 가로수‥물 잘 빠지는 만큼 말라죽어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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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살 딸 유기' 친모·공범 구속‥ 02:14
    '4살 딸 유기' 친모·공범 구속‥"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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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명단 오른 K리그 외국인 선수들 ‥전북현대만 9명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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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하고 떠난 이주노동자‥"과잉 단속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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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02:28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수사기밀 받고 청탁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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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분? 이제는 10분"‥'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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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학개미운동 1년'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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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번째 발롱도르' 메시‥호날두는 시상식 '노쇼'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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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리우드 뺨치는 연기력‥'침대축구는 저리가라'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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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전국 수은주 영하권으로 뚝‥제주 산지 대설 주의보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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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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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올해는 내릴까?…2022 집값 점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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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금리 오르니… 01:56
    금리 오르니…"보험료 인하해야" 요구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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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산이 너무 재촉한다"…201동 책임자 사고 1주일 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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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상암동 복덕방] 수도권 전셋값, 29개월 만에 '보합'...변곡점 왔나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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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년 국방예산보다 더 큰 세수 오차...집값 폭등 '수혜'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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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7 취재후 Talk] "마통 뚫고 카드론까지"…'따상'의 장밋빛 전망,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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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라는 거냐"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 또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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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금리인상 공포에 가상화폐 두달새 1400조 증발…증시도 추풍낙엽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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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터널' 속 대출의 늪…"폐업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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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만에 7천명대…"5차 대유행 대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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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사고 가족들 "현산, 소방대원 안전하게 들어가게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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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락하는 가상자산..."본격 냉각기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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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가격 일제히 폭락…시총 1400조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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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치솟은 국제유가에…휘발윳값 10주만에 다시 상승 00:38
    치솟은 국제유가에…휘발윳값 10주만에 다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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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출신만 유리"…헌법소원 청구된 세무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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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완성차 중고차 매매업 등록·온라인 중개…진출 본격화 01:56
    완성차 중고차 매매업 등록·온라인 중개…진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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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원유가격 개편' 놓고 정부와 낙농단체 '진흙탕 싸움'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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