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여성안전 공약, 강력범 음주감형 배제 검토

2021.1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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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준비하고 있는 '여성 안전'과 관련된 핵심 공약의 내용을 저희가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피의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어도 형량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마포 오피스텔 살인사건과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해 살해한 김병찬 사건. 최근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사건들이 이어지자 윤석열 후보가 여성 맞춤형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윤 후보는 스토킹 살인을 비롯해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사건에서 음주 상태라도 감형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JTBC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 선임된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도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이수정/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 스토킹 살인은 계획을 안 하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음주감경이라는 변론을 내놓는 거는 사실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30 여성을 공략하고,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최근 모녀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조카를 변호한 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 후보는 조카를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으로 변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가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김병준/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지난 28일) : 정치를 하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일종의 변호 기술로 쓴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고위관계자는 JTBC에 "'변호사 이재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영된 여성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내놓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대위는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를 피해자 대신 신고대상에 채우는 방안,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 침입을 차단하는 네덜란드식 '안심주택'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김소현 기자 , 전건구, 이경, 이지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13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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