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완화‥여 "다주택자도 완화 검토"

2021.11.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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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주택자의 양도세 기준을 현재의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윤후덕/국회 기획재정위원장] "14인 중 찬성 1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가구 1주택일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기준인 9억 원이 13년 전인 2008년에 정해져, 그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만큼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2008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관해서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인 흐름에 부응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면 더 비싼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정부도 일부 동의했습니다. [장혜영/국회 기재위 위원] "고가 주택으로 수요 자체가 이동해서 오히려 안 그래도 불안한 주택시장의 불안을 더더욱 가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양도소득세 공제금액 기준 조정이 혹시 부동산 시장 불안심리로,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야의 합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무겁게 매기는 건 결국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목적인데, 양도세까지 높은 상황에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달래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까지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세제 완화에 더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논의가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를 눈앞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영상편집: 이정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박주영 /영상편집: 이정섭 김지경 기자(ivot@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13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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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 인구 줄어드니 예산 줄이자?‥과밀학급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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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과 함께 찾아온 추위‥출근길 체감온도 -10도 안팎 02:09
    12월과 함께 찾아온 추위‥출근길 체감온도 -10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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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비 내린 도로‥'살얼음'에 교통사고 잇따라 01:44
    겨울비 내린 도로‥'살얼음'에 교통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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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오미크론 감염자 첫 확인‥입국 검역단계서 발견 01:54
    일본 오미크론 감염자 첫 확인‥입국 검역단계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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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갈밭 위에 심어진 가로수‥물 잘 빠지는 만큼 말라죽어 02:58
    자갈밭 위에 심어진 가로수‥물 잘 빠지는 만큼 말라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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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살 딸 유기' 친모·공범 구속‥ 02:14
    '4살 딸 유기' 친모·공범 구속‥"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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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명단 오른 K리그 외국인 선수들 ‥전북현대만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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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하고 떠난 이주노동자‥"과잉 단속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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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판매의 '혁신' vs '생존'‥공존은 이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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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02:28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수사기밀 받고 청탁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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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분? 이제는 10분"‥'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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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학개미운동 1년'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00:21
    '동학개미운동 1년'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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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번째 발롱도르' 메시‥호날두는 시상식 '노쇼'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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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사이 전국 수은주 영하권으로 뚝‥제주 산지 대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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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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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형 부부에 수차례 욕' 이재명 160분 녹취파일 공개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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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지은, 김건희에 사과 요구…"한낱 유한한 권력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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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건진법사'가 키운 무속인 논란…尹캠프, 네트워크본부 해산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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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선 D-50] '7시간 통화'에 '욕설 녹취록'까지…역대급 진흙탕 선거(종합)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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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녹취록 폭로전…'김건희 7시간'에 '이재명 160분' 맞불(종합2보)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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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있저] 김건희 통화 공개 후폭풍...'이재명 욕설'도 공개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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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굿힘당" "주술의힘"…'무속인 논란' 부각하며 尹에 맹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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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지은 고통에 유감' 이수정 02:11
    '김지은 고통에 유감' 이수정 "국힘 여성본부 고문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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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160분 통화' 녹취록 공개…김건희 통화 방송에 맞불 01:53
    이재명 '160분 통화' 녹취록 공개…김건희 통화 방송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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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여론조사] 제보자 사망·김건희 녹취록 모두 "선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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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인, 선대본부 온 윤석열 어깨 '툭'…국힘 "친근감 표현"ㅣ썰전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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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는 돈 안 줘 터져, 안희정 불쌍"‥"2차 가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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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한목소리...여야, 추경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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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밤 vs 31일 저녁" TV토론 기 싸움...심상정·안철수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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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조직 해산에도 무속인 논란 계속...'이재명 욕설' 공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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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녹취 공개 손익계산서 & 단일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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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건희 선거농단, 예비 최순실" 맹비난…'팬카페 회원' 80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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