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줄어드니 예산 줄이자?‥과밀학급 여전히 '심각'

2021.11.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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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얘기만 놓고 보면, 교육 예산이 남아 도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반대로 6년 전에는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혀서 모자란 적도 있었는데요. 기획 재정부는 이런 제도에 어떻게든 손을 대고 싶어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중요한 건, 허투루 쓰지 않고 교육에 제대로 투자하는 거겠죠. 이어서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국세의 20.79%를 반드시 교육에 쓰도록 정한 법 기획재정부는 이 돈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서병수/국회 기획재정위원]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것 기재부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홍남기/경제 부총리] "저는 이 교부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누차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초중고 학생은 810만명에서 545만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나라 살림이 커지면서 교육 교부금은 11조원에서 53조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낮추자는 게 기획재정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교육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여전히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밀학급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한 반에 25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아직도 절반 가까이 됩니다. 특히 신도시가 많은 경기도는 71.5%가 과밀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학생이 줄어든다며 교사 수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미래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별 개별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학급당 20명 이하로 축소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교부금이 항상 남아도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에는 세금이 많이 걷혀 남았지만, 정반대로 2015년에는 세금이 적게 걷혀서 1조5천억원이 부족했습니다. 정작 문제는 너무 경직된 칸막이 예산입니다.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학 교육이나 평생 교육은 돈이 부족하지만, 칸막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도 여기에 쓸 수는 없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어떤 한 분야가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여유가 생기면 다른 분야에 쓸 수도 있고… 칸막이를 낮추거나 없애는게 필요하다." 교육비를 아무데나 허투루 쓰지 못하도록, 시도 교육감, 그리고 시도 의원들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동용/국회 교육위원] "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 예컨대 돌봄이나 학급당 학생수나 기초학력 보장이나 이런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깊이 고민해서 재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비에 엄청난 돈을 쓰는 나라. 이제는 공교육 예산의 덩치가 커진 만큼,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 취재: 한재훈 / 영상 편집: 김하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취재: 한재훈 / 영상 편집: 김하은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13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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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령 인구 줄어드니 예산 줄이자?‥과밀학급 여전히 '심각' 02:56
    학령 인구 줄어드니 예산 줄이자?‥과밀학급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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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과 함께 찾아온 추위‥출근길 체감온도 -10도 안팎 02:09
    12월과 함께 찾아온 추위‥출근길 체감온도 -10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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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비 내린 도로‥'살얼음'에 교통사고 잇따라 01:44
    겨울비 내린 도로‥'살얼음'에 교통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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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오미크론 감염자 첫 확인‥입국 검역단계서 발견 01:54
    일본 오미크론 감염자 첫 확인‥입국 검역단계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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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갈밭 위에 심어진 가로수‥물 잘 빠지는 만큼 말라죽어 02:58
    자갈밭 위에 심어진 가로수‥물 잘 빠지는 만큼 말라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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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살 딸 유기' 친모·공범 구속‥ 02:14
    '4살 딸 유기' 친모·공범 구속‥"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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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명단 오른 K리그 외국인 선수들 ‥전북현대만 9명 02:05
    체납 명단 오른 K리그 외국인 선수들 ‥전북현대만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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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기증하고 떠난 이주노동자‥ 02:22
    장기기증하고 떠난 이주노동자‥"과잉 단속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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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판매의 '혁신' vs '생존'‥공존은 이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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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02:28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수사기밀 받고 청탁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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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분? 이제는 10분"‥'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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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학개미운동 1년'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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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번째 발롱도르' 메시‥호날두는 시상식 '노쇼'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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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리우드 뺨치는 연기력‥'침대축구는 저리가라'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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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전국 수은주 영하권으로 뚝‥제주 산지 대설 주의보 01:36
    [날씨] 밤사이 전국 수은주 영하권으로 뚝‥제주 산지 대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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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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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일부터 백신이상반응 근거불충분·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예외 00:44
    내일부터 백신이상반응 근거불충분·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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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AS? 휴대전화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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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자동차·휴대전화·가전 등 업황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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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설 휴무 기업 74% "5일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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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베어스타운 리프트 역주행 사고 '아찔'…"감속기 고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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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베어스타운 리프트 역주행 "감속기 기계 고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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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수위 처벌 가능성 현대산업개발, 수주전서 "사업 지장 없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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