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표심에 뒤집힌 가상화폐 과세…무너지는 정책 일관성

2021.11.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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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1년 연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시행을 한 달을 앞두고 2030 표심에 밀려 정치권이 뒤로 물러선 모양세가 됐습니다. 정부내에서는 정책 일관성 훼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는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내년초에서 1년 더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1년 유예안에 찬성하고 있어 법 시행은 사실상 결정된 셈입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3년 가상화폐 양도차익분에 대한 세금을 2024년부터 내게 됩니다. 당정청은 지난 9월 진통 끝에 '내년 과세'로 입장을 정했지만,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유예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상화폐 과세를)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다 2030 표심을 의식한 여야 대선주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당정청 협의는 두 달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줄곧 과세 유예에 반대했던 정부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안은 정부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최종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식 입장과는 별도로 조세 원칙과 정책 일관성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111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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