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 검토"...당정 예산안 합의 '불발'

2021.1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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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거지만 정부와 의견을 맞출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두고도 당정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날, 민주당의 입법을 총괄하는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 역시 양도세 완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 :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발을 맞췄습니다. 늘어난 보유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털어내고 싶어도 거래세 문턱에 막혀 잠김 현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거래세 완화 기조를 명확히 세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까지, 민주당이 연일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띄우는 건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1주택자 양도세 완화조차 난색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이번에 양도소득세의 공제 금액 기준 조정이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돼서….] 여기에 당·정은 법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내세운 지역 화폐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 안 6조 원에서 21조 원으로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당정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였고요.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 차가 조금 있고, 지역 사랑 상품권 관련(도)….] 대선이 백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세 완화로 정책 차별화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완강한 입장의 정부를 설득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130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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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세정 사회복지사 대상' 시상식... 00:13
    [부산] '세정 사회복지사 대상' 시상식..."복지 헌신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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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BTS 27~28일 LA 공연에서 쏟아진 기록들 04:10
    [세상만사] BTS 27~28일 LA 공연에서 쏟아진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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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터키 이스탄불 강풍으로 4명 사망, 19명 부상 01:37
    [세상만사] 터키 이스탄불 강풍으로 4명 사망, 1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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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준석 '패싱' 논란...이재명, 인재영입 1호 발표 32:58
    [뉴스큐] 이준석 '패싱' 논란...이재명, 인재영입 1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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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전 세계 덮친 '오미크론' 공포...빨간불 확산에 국경 닫는다 02:49
    [뉴스큐] 전 세계 덮친 '오미크론' 공포...빨간불 확산에 국경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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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해외 빗장 걸어 잠근 일본...日 기시다 07:16
    [뉴스큐] 해외 빗장 걸어 잠근 일본...日 기시다 "모든 비판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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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도 통제 10시간째... 02:35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도 통제 10시간째..."퇴근 시간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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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듀스, 또 듀스'...장우진-임종훈, 세계탁구 값진 준우승 01:41
    '듀스, 또 듀스'...장우진-임종훈, 세계탁구 값진 준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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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만 8세까지 지급...생후 24개월까지 영아수당 00:32
    아동수당 만 8세까지 지급...생후 24개월까지 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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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미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 공개 01:00
    [세상만사] 미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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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10살 미만 아동 숨진 뒤 확진... 01:20
    [YTN 실시간뉴스] 10살 미만 아동 숨진 뒤 확진..."기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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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환자 661명 '역대 최다'...10살 미만 첫 사망자 확인 02:27
    위중증 환자 661명 '역대 최다'...10살 미만 첫 사망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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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인들, 방역강화 검토에 '촉각'...연말 모임 주저하는 사람들 02:49
    상인들, 방역강화 검토에 '촉각'...연말 모임 주저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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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日 첫 상륙...日 정부, 추가 대책 논의 중 02:21
    오미크론 변이 日 첫 상륙...日 정부, 추가 대책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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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모든 성인에 '부스터샷 접종' 권고...세계 각국, 오미크론 대응 잰걸음 02:08
    美, 모든 성인에 '부스터샷 접종' 권고...세계 각국, 오미크론 대응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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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50억' 곽상도 내일 구속영장 심사...로비 수사 분수령 02:01
    '아들 50억' 곽상도 내일 구속영장 심사...로비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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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뉴욕증시 반등했지만...코스피 올해 최저치 추락 01:49
    美 뉴욕증시 반등했지만...코스피 올해 최저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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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생산, 1년 반만에 최대 폭 하락...'오미크론 변수' 먹구름 02:32
    10월 생산, 1년 반만에 최대 폭 하락...'오미크론 변수'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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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 불며 '기온 뚝'...내일 서울 아침 -3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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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수사 마무리 수순 02:19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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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 52시간·최저시급 비판에 02:17
    尹, 주 52시간·최저시급 비판에 "비현실적 제도 철폐"...청년보좌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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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횡령·갑질 이어 '마약'까지?...CJ 일가 이재환 회장의 길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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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지워진 금융거래 정보...소환 전망은? 10:00
    [뉴있저] 김건희 지워진 금융거래 정보...소환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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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나이지리아 방문한 부부 01:55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나이지리아 방문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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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막으려 문 닫는 홍콩, 중국과는 '무격리' 왕래 추진 02:15
    오미크론 막으려 문 닫는 홍콩, 중국과는 '무격리' 왕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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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요지 '평택'...반도체·수소경제 띄운다 06:37
    교통요지 '평택'...반도체·수소경제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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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02:06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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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환자 661명 '역대 최다'...10살 미만 첫 사망자 확인 02:31
    위중증 환자 661명 '역대 최다'...10살 미만 첫 사망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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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확진자 재택치료 강제 가능"...동거인 무조건 '격리'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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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인들, 방역강화 검토에 '촉각'...연말 모임 주저하는 사람들 02:47
    상인들, 방역강화 검토에 '촉각'...연말 모임 주저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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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日 첫 상륙...시중 확산 가능성 '비상' 02:09
    오미크론 변이 日 첫 상륙...시중 확산 가능성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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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막으려 문 닫는 홍콩, 중국과는 '무격리' 왕래 추진 02:14
    오미크론 막으려 문 닫는 홍콩, 중국과는 '무격리' 왕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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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영입 1호는 '국방전문가 30대 워킹맘'... 02:16
    李, 영입 1호는 '국방전문가 30대 워킹맘'..."젊은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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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 52시간·최저시급 비판에 02:17
    尹, 주 52시간·최저시급 비판에 "비현실적 제도 철폐"...청년보좌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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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싱 논란' 이준석 두문불출에 사퇴설까지...커지는 내홍 02:41
    '패싱 논란' 이준석 두문불출에 사퇴설까지...커지는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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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33
    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 검토"...당정 예산안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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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이트] 뇌물죄 적용 어렵다 판단한 검찰, 영장 청구엔 자신감? 01:37
    [뉴스나이트] 뇌물죄 적용 어렵다 판단한 검찰, 영장 청구엔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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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50억' 곽상도 내일 구속영장 심사...로비 수사 분수령 02:01
    '아들 50억' 곽상도 내일 구속영장 심사...로비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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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영장에 50억 아닌 25억 원...왜? 01:45
    곽상도 영장에 50억 아닌 25억 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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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45
    "집중 안 해" 7살 머리 마구 친 과외선생님...학대당한 아이 '불안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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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35일 만에 다시 청구 02:31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35일 만에 다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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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번엔 과외선생님 '아동학대'에 7살 뇌진탕... 02:52
    [단독] 이번엔 과외선생님 '아동학대'에 7살 뇌진탕..."엄마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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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주택 기공식에서 자해소동...행사장 '아수라장' 01:54
    공공임대주택 기공식에서 자해소동...행사장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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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도 아닌데...개통 석 달 된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도 '침수' 02:29
    폭우도 아닌데...개통 석 달 된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도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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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란한 겨울비에 도로 얼어...전국 곳곳 사고 잇따라 01:36
    요란한 겨울비에 도로 얼어...전국 곳곳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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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사라진 이준석 대표...중대 결심의 끝은? 01:16
    [영상] 사라진 이준석 대표...중대 결심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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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사라진 이준석 대표...중대결심의 끝은? 41:11
    [나이트포커스] 사라진 이준석 대표...중대결심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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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전국 3천857명 확진...같은 시간대 최다 기록 00:34
    오후 9시까지 전국 3천857명 확진...같은 시간대 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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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12월 시작부터 강추위, 체감 -10℃...산간· 서해안 눈 01:58
    [날씨] 12월 시작부터 강추위, 체감 -10℃...산간· 서해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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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2:05
    WHO "오미크론 확산...환자 급증·보건시스템 압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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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모든 성인에 '부스터샷 접종' 권고...세계 각국, 오미크론 대응 잰걸음 02:03
    美, 모든 성인에 '부스터샷 접종' 권고...세계 각국, 오미크론 대응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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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뉴욕증시 반등했지만...코스피 올해 최저치 추락 01:46
    美 뉴욕증시 반등했지만...코스피 올해 최저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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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준석 대표, 모든 연락 끊고 '잠적'...국민의힘에 무슨 일이? 02:23
    [자막뉴스] 이준석 대표, 모든 연락 끊고 '잠적'...국민의힘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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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01:34
    산은 "쌍용차 회생안 3자에 검증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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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선택2024] 들쭉날쭉 여론조사, 격전지 표심은 어떻게 읽을까? 04:46
    [선택2024] 들쭉날쭉 여론조사, 격전지 표심은 어떻게 읽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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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부겸 04:26
    김부겸 "야권 200석, 거부권에 대한 아픔" 인요한 "야권 200석? 우리에게 기회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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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4월 위기설' 확산에…정부 '긴급 수혈' 총력 02:19
    '4월 위기설' 확산에…정부 '긴급 수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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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01:37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10석 이상"↔與 "25석 힘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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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그런 머리로 일했냐'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외교부 조사 착수 02:12
    '그런 머리로 일했냐'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외교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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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 대통령 동창' 정재호 주중대사… 01:50
    '윤 대통령 동창' 정재호 주중대사…"직원에 폭언"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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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49
    "조종 불능 선박 접근 중"…긴박했던 볼티모어 대교 사고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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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재명 07:59
    이재명 "대통령 쉴드 친다고 이수정 허위사실 공표?"…대통령실 "지난 정부 때 파테크·반려 대파 신조어까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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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02:10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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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외교부 00:38
    외교부 "백두산 중국 영토, 중국명 등재...동향 계속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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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투나잇이슈] 공식 선거운동 시작… 35:19
    [투나잇이슈]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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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00:45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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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영운, 군복무중 아들에 고가주택 증여… 00:50
    공영운, 군복무중 아들에 고가주택 증여…"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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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건곤일척의 승부 00:54
    [영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건곤일척의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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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02:25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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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동훈 01:44
    한동훈 "정치를 개같이 하는"…민주 "돼지 눈엔 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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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00:46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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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02:53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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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00:34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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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유승민 00:30
    [영상] 유승민 "윤 대통령, 2천명 고집 말고 1주일 내 의·정 갈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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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따져보니] 사전투표 어떻게 달라졌나 03:01
    [따져보니] 사전투표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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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투표용지에 유권자들 "기호도 몰라요"…각 당 '숫자마케팅'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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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영운 '30억 주택 증여' 의혹..."2030 큰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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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동훈 02:22
    한동훈 "×같이 정치하는"...여야 대표발 막말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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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조국 00:41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낙연·이준석도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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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 02:00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4·10은 尹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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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동훈 01:54
    한동훈 "이재명·조국 심판...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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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공식 선거전 '양대' 변수는 03:25
    공식 선거전 '양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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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野 공영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날 30억 주택 아들에 증여…孔 01:43
    野 공영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날 30억 주택 아들에 증여…孔 "겸허히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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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격전지를 가다] '3파전' 경기 부천을…김기표·박성중·설훈 격돌 02:26
    [격전지를 가다] '3파전' 경기 부천을…김기표·박성중·설훈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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