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점검…경제정책·부동산

2021.12.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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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 점검…경제정책·부동산 [앵커] 이번엔 20대 대선 주자들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구상인지 경제부 조성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유권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제 정책, 우선 양강 후보들의 기조는 각각 다른 곳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이 중심이 돼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며 성장 동력을 회복한단 생각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돈을 버는 주체는 역시 민간이라며, 정부는 이를 적극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구상은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압축됩니다.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 토대의 구축,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 성장을 투트랙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이를 위한 대표 공약으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의 '기본시리즈'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스타트업,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일자리 창출도 민간이 주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국가 주도 경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입니다." 다른 후보들의 경제공약 키워드를 살펴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4일제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주목을 받았고요. 스스로를 과학기술자라고 표현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로 5대 경제강국이 된다는 '555 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꼽으면서 유연한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누가 행정수반으로 선출되더라도 손에 쥐게 될 강력한 수단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즉 재정 정책입니다. 양대 정당 후보들의 재정에 관한 생각은 상당히 엇갈리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아직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펴겠단 반면, 윤석열 후보는 국가 채무 증가는 '미래에 대한 약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시리즈'부터가 상당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는데요. 다만, 이 후보는 최근 2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원 마련 어려움으로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과도한 나랏빚을 내는 재정 정책을 경계하면서도, 취임 100일 이내에 50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양강 후보들의 대규모 재정 공약에 안철수 후보는 "나랏빚을 판돈 삼아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이야기라면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 작년보다 세수가 크게 증가한 종합부동산세가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재명 후보는 보유세를 더 올리겠단 생각입니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선데요. 여기서 나오는 세수는 모두 기본소득 예산에 쓰겠다고 합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세금 부담 완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아예 폐지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해주고,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임기 중에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방법론에선 역시 공공이냐 민간 주도냐로 갈립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 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축의 재건축, 재개발을 강조하면서도 공급 물량 250만 호 가운데 30만 호는 '원가주택'으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하여…" 두 후보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는 "실현하기 어려운 거짓말"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고, 심상정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 더 강도가 센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안철수 후보는 거래세 감면과 보유세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빌 클린턴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슬로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였습니다.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안겨줄 후보와 공약,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1201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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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접종에도 첫 5천명대 확진…의료체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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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역대 최다 확진…대전 위중증 병상 포화 01:52
    비수도권도 역대 최다 확진…대전 위중증 병상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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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의심 4명 특이증상 없어…탑승객 1명 양성 00:39
    오미크론 의심 4명 특이증상 없어…탑승객 1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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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첫 오미크론 확진자, 인천공항 경유해 나리타 입국 00:54
    일본 첫 오미크론 확진자, 인천공항 경유해 나리타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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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브라질도 첫 감염 확인…전 대륙서 발생 02:53
    오미크론, 브라질도 첫 감염 확인…전 대륙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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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까지 위협… 02:00
    오미크론 변이까지 위협…"거리두기·방역패스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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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보고 전 네덜란드서 오미크론…유럽서 조기 확산 02:24
    남아공 보고 전 네덜란드서 오미크론…유럽서 조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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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02:18
    미국 "마스크 다시 써라"…오미크론 비상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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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눈앞…미 FDA자문위 승인 권고 02:25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눈앞…미 FDA자문위 승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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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세계경제 위협… 02:30
    오미크론, 세계경제 위협…"델타 때보단 충격 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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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내일부터 1박 2일 중국 방문…종전선언 논의 01:52
    서훈, 내일부터 1박 2일 중국 방문…종전선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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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두라스 첫 여성대통령 탄생…왜 중국과 미국이 관심? 02:00
    온두라스 첫 여성대통령 탄생…왜 중국과 미국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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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개발 더뎌"…머스크, 스페이스X 파산 경고하며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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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N 앵커 쿠오모, 친형 성추문 수습 나섰다가 결국 퇴출 00:43
    CNN 앵커 쿠오모, 친형 성추문 수습 나섰다가 결국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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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고교생 학교서 무차별 총격…3명 사망·8명 다쳐 00:31
    미국 고교생 학교서 무차별 총격…3명 사망·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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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 탑정호에 동양 최장 출렁다리…초속 60m 강풍도 견뎌 01:54
    논산 탑정호에 동양 최장 출렁다리…초속 60m 강풍도 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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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들고 경찰 위협한 50대…실탄 맞고 붙잡혀 00:46
    흉기 들고 경찰 위협한 50대…실탄 맞고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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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추워…서울 최저 영하 4도 01:18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추워…서울 최저 영하 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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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이재명 01:36
    [현장연결] 이재명 "코로나19 관련 긴급 당정협의 준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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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인재 영입 계속…윤석열, 사흘째 충청공략 03:43
    이재명, 인재 영입 계속…윤석열, 사흘째 충청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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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첫 의심 사례 발생…나이지리아 방문자 검사 01:52
    오미크론 첫 의심 사례 발생…나이지리아 방문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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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코로나 '재택치료' 02:30
    [그래픽뉴스] 코로나 '재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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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갈림길 선 곽상도… 02:11
    구속 갈림길 선 곽상도…"50억 클럽 실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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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뒷돈·황무성 사직 강요' 유한기 소환 00:39
    '대장동 뒷돈·황무성 사직 강요' 유한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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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내일 구속영장심사 01:03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내일 구속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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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 20대 사형 구형 02:07
    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 2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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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7거래일 만에 2%대 급등…2,900선 눈앞 00:48
    코스피 7거래일 만에 2%대 급등…2,900선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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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수출 첫 600억 달러 돌파…연간도 최고기록 전망 01:45
    월 수출 첫 600억 달러 돌파…연간도 최고기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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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NS홈쇼핑도 수도권서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작 外 02:10
    [비즈&] NS홈쇼핑도 수도권서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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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가수요 급감…생산량도 소비량 웃돌아 00:40
    요소수 가수요 급감…생산량도 소비량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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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한미안보협의회…전작권 전환·대북공조 등 논의 00:39
    내일 한미안보협의회…전작권 전환·대북공조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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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음반 수출액 약 2,256억…역대 최고 기록 00:39
    올해 음반 수출액 약 2,256억…역대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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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포·광진구 아파트 3.3㎡당 5천만원대로 00:42
    서울 마포·광진구 아파트 3.3㎡당 5천만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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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스페이스X 파산 위험 경고…로켓 엔진 개발 질책 00:43
    머스크, 스페이스X 파산 위험 경고…로켓 엔진 개발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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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날씨 더 추워져…빙판길 안전사고 유의 01:23
    [날씨] 내일 날씨 더 추워져…빙판길 안전사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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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폭증에 오미크론 위협까지…의료체계 붕괴 위기 02:26
    확진자 폭증에 오미크론 위협까지…의료체계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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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갈림길 선 곽상도… 01:55
    구속 갈림길 선 곽상도…"50억 클럽 실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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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도 인재 영입…윤석열, 충청 행보 마무리 02:07
    이재명, 내일도 인재 영입…윤석열, 충청 행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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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추위 더 심해…찬바람에 체감 온도 '뚝' 01:20
    [날씨] 내일 추위 더 심해…찬바람에 체감 온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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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진성준 vs '윤석열 캠프' 전주혜 26:03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진성준 vs '윤석열 캠프' 전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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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신규확진 첫 5천명대…위중증도 723명 연일 최다 10:19
    [뉴스프라임] 신규확진 첫 5천명대…위중증도 723명 연일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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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오미크론,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입국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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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당정 00:53
    [단독] 당정 "코로나 피해업종 손실보상 하한 50만원으로…지역화폐 30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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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2,340명 확진…어제보다 133명↓ 00:32
    오후 6시까지 2,340명 확진…어제보다 1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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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접종에도 첫 5천명대 확진…의료체계 한계 02:06
    80% 접종에도 첫 5천명대 확진…의료체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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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까지 위협… 01:58
    오미크론 변이까지 위협…"거리두기·방역패스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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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전면등교 기로"…청소년 백신 접종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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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02
    이재명 "지지율 골든크로스 가능"…'젊은 선대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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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장제원 사무실 '기습'…갈등 장기화 조짐 02:03
    이준석, 장제원 사무실 '기습'…갈등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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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2:30
    안철수 "더 좋은 정권교체"…심상정 "윤석열 반노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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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영장심사 공방… 02:13
    곽상도 영장심사 공방…"알선 대가" vs "증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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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父살해·사고사 주장…전직 권투선수 징역 10년 00:44
    父살해·사고사 주장…전직 권투선수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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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자매 상습 성추행 '목사' 항소심도 징역 7년형 02:07
    10대 자매 상습 성추행 '목사' 항소심도 징역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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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물리력 대응 훈련… 01:55
    경찰 물리력 대응 훈련…"오명 씻는다" 굵은 땀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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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날…단속 현장 가보니 02:0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날…단속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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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공포에도 2%대 급등…동학개미는 매도행렬 01:55
    오미크론 공포에도 2%대 급등…동학개미는 매도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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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내년 한국 성장률 3.0%로 상향 00:40
    OECD, 내년 한국 성장률 3.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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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출생아 83.5세까지 산다…20년새 12년 ↑ 02:17
    작년 출생아 83.5세까지 산다…20년새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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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나이지리아 방문 40대 부부, 오미크론 최종 확진 00:51
    [속보] 나이지리아 방문 40대 부부, 오미크론 최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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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기온 '뚝'…출근길 영하권 강추위 01:00
    [날씨] 내일 아침 기온 '뚝'…출근길 영하권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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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10주년 축하메시지] 김연경, 김제덕 외 01:59
    [개국10주년 축하메시지] 김연경, 김제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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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오미크론 확진자 총 5명… 00:26
    [속보] 오미크론 확진자 총 5명…"해외입국자 중 2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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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2
    "비오면 비맞는다?"…서울시 방역강화 '느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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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역대 최다 확진…강원 첫 100명대 감염 01:54
    비수도권도 역대 최다 확진…강원 첫 100명대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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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00:34
    김총리 "비상상황…송년회·회식 미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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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코로나 긴급 당정협의 요청…정치권 대책 마련 부심 02:24
    이, 코로나 긴급 당정협의 요청…정치권 대책 마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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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충청 방문 마무리… 02:05
    윤석열, 충청 방문 마무리…"검사는 탁상공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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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호텔 확진자 방문·직원 확진…불안한 정상영업 01:57
    [단독] 호텔 확진자 방문·직원 확진…불안한 정상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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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적 후 붙잡힌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자 재판행 00:44
    잠적 후 붙잡힌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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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들고 공장 침입 시도한 50대, 실탄 맞고 체포 01:57
    흉기 들고 공장 침입 시도한 50대, 실탄 맞고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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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인천경찰청장 사퇴 00:47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인천경찰청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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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서도 오미크론 확진…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등 5명 01:28
    국내서도 오미크론 확진…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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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기획] 특파원 4원 연결-코로나19 발생 2년 각국 상황은? 06:52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기획] 특파원 4원 연결-코로나19 발생 2년 각국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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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구세군 자선냄비 시초는? 01:34
    [날씨]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구세군 자선냄비 시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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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 대통령, 귀경길 주먹밥 오찬… 00:37
    윤 대통령, 귀경길 주먹밥 오찬…"나눔 공동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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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북한 02:07
    북한 "신규 발열 26만여 명"‥ '변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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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13일 열전' 돌입 02:07
    [영상]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13일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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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간 열전 00:35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간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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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미정상회담 D-3] 北ICBM 도발시 '플랜B' 가동…벙커서 공동지휘 가능성 02:56
    [한미정상회담 D-3] 北ICBM 도발시 '플랜B' 가동…벙커서 공동지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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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중국, IPEF에 과잉 반응…한중FTA 후속협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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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정원 00:40
    국정원 "北, 코로나 시국이지만 미사일 발사 징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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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윤대통령 노무현 추모제 불참…정무수석이 대신 참석 00:43
    윤대통령 노무현 추모제 불참…정무수석이 대신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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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13일간 열전 03:07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13일간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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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현장연결] 05:35
    [현장연결] "北, 핵실험 준비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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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북한, 발열자 200만 명 육박…김정은 지도력 선전 01:43
    북한, 발열자 200만 명 육박…김정은 지도력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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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영상+] 03:20
    [현장영상+] "北, 민심 통제 위해 코로나 발열자 수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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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용산 벙커서 첫 NSC 회의‥정상회담 준비 점검 00:32
    용산 벙커서 첫 NSC 회의‥정상회담 준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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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01:53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수도권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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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앤이슈]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여야 '13일 열전' 돌입 34:38
    [뉴스앤이슈]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여야 '13일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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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영상] 6·1 지방선거 13일 간의 열전 돌입 00:59
    [영상] 6·1 지방선거 13일 간의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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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01:24
    [자막뉴스] "코로나 위기는 간부 탓"…김정은, 벌써 마스크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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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송영길 02:19
    송영길 "주택 41만 호 공급...투표하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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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포커스] 21일 첫 한미정상회담…북·경제 안보 등 의제 21:19
    [뉴스포커스] 21일 첫 한미정상회담…북·경제 안보 등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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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13일간 열전 03:13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13일간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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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스포커스] 여야, 한덕수 인준안 신경전…6·1 공식선거운동 시작 37:22
    [뉴스포커스] 여야, 한덕수 인준안 신경전…6·1 공식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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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북, 누적 발열환자 200만명 육박…마스크 '이중착용' 권장(종합) 02:09
    북, 누적 발열환자 200만명 육박…마스크 '이중착용' 권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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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尹, 한덕수 인준 표결에 00:56
    尹, 한덕수 인준 표결에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줄 거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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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라이브] 칼 빼든 한동훈, 檢 인사...검찰 빅3에 '윤석열 사단' 16:26
    [뉴스라이브] 칼 빼든 한동훈, 檢 인사...검찰 빅3에 '윤석열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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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북한 02:05
    북한 "신규 발열 26만여 명"‥ '변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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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시작‥전망은? 02:04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시작‥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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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용산 벙커서 첫 NSC 회의‥정상회담 준비 점검 00:32
    용산 벙커서 첫 NSC 회의‥정상회담 준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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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여야 '총력전' 돌입 04:14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여야 '총력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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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尹 00:31
    尹 "총리 표결, 야당이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 주리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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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오늘 시행…최대 30억 보상금 00:3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오늘 시행…최대 30억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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