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알선 대가" vs "증거 없어"…곽상도 영장 공방(종합2보)

2021.12.0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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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곽상도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1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황윤기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심사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이를 반박하는 알리바이 등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H건설 최고위층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화천대유 측이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부동산금융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하나은행 임직원 또한 검찰 조사에서 당시 사내에서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돌연 무산됐고,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도 이러한 진술들을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알선의 내용은 특정되지 않았다. 영장 심사에서도 검찰은 알선 상대방이 누구인지 묻는 재판부의 말에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 수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심문 과정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수수 경위나 자금 관리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돈이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알선의 대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성사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봤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당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당시 김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알선 대상이나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자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날 심사에서 곽 전 의원에게 수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알선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울 것으로 보고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곽상도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1 kane@yna.co.kr 곽 의원은 이날 오후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에 "심문 과정에서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는 제가 김정태 회장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김만배씨가 남욱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밖에 없다"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사는 10시 30분께부터 서보민 영장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고, 낮 12시 30분께 끝났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또는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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