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인터뷰] 헌재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 …영향은?

2021.1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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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2회 이상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2019년 6월 '윤창호법' 시행 하지만! [이미선/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난달 25일) :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처벌 하는 예는 찾기가 어렵고…] 현재 "윤창호법 위헌" 판결 "음주 2진인데 구제 가능한가요?" 온라인 게시판에 문의 잇따라 윤창호법 위헌 판결 음주운전 경각심 떨어뜨리는 신호탄 될까 [앵커]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판결을 냈습니다. 그 근거를, 쉽게 설명하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난 뒤에 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이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에는 음주운전 적발 2회의 재범자, 은어로 '음주 2진' 구제를 바라는 문의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Q. A. "장제원 아들 '윤창호법 위헌' 혜택 없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지영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201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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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성남FC 수사는 정치보복"…경찰청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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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적 모습 그대로 꿈에"…20년 이상 장기실종 아동 78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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