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방한…'전시작전권 전환'에 다시 속도 내나

2021.1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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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미일 안보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1일)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회의에서 코로나 등으로 지체돼온 전작권 전환 과정이 다시 궤도 위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방한 중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원인철 합참의장과 한미군사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 만에 열린 대면 회의입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이 논의됐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코로나19와 남북 관계 고려 등으로 한미훈련이 축소되면서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군 능력 검증을 위해서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 2단계 완전운용능력,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이 점검돼야 하는데 1단계 점검만 2019년 마무리됐을 뿐입니다. 오늘 한국에 온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은 내일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10월 21일) : 내년에는 FOC(2단계)를 시행을 하고, 향후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된다.] [서욱/국방부 장관 (국정감사 10월 21일) : 책임국방 구현이 돼야 된다는 저희 군 수뇌부들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오스틴 장관과)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2단계 FOC 점검을 내년 상반기에 할지 하반기까지 할지를 놓고 한미 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든 3단계 점검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시기는 차기 정부가 다시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회의에서 중국 견제 문구가 어느 수준으로 합의되느냐도 관심사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정성훈)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20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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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06
    "민생 정책 · 국정 현안 의제"…'다음 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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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尹-이재명 '영수회담' 첫 협의...이번 주 넘길 수도 02:17
    尹-이재명 '영수회담' 첫 협의...이번 주 넘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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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SSG-롯데 '우천 노게임'...최정, 홈런 신기록 다음 기회로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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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박지원 00:34
    박지원 "황대헌, 진심 어린 사과"...'팀 킬 논란'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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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재원 대리 처방' KBO에 불똥...선수 처분 어떻게?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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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부 00:35
    정부 "한미연합훈련, 방어적 훈련...핵 위협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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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北 02:19
    北 "초대형방사포로 핵반격 훈련...전술핵 운용 다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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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새미래 만난 文 00:32
    새미래 만난 文 "야권 일치단결해 정부 대응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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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총선 이후 첫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이견 팽팽 02:22
    총선 이후 첫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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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3:07
    "기계적 중립 없다"...'무소속' 국회의장인데 '명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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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투나잇이슈] 대통령실-민주당, 첫 준비회동…영수회담 내주 개최 전망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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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YTN24] 영수회담 '의제' 신경전 사전 협상 처음 열려 43:49
    [YTN24] 영수회담 '의제' 신경전 사전 협상 처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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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30
    "원점 재검토 고수 매우 유감"...의료개혁 특위 25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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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앵커칼럼 오늘] 이제 정치하겠다 02:43
    [앵커칼럼 오늘] 이제 정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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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동훈, 지난주 비대위원들과 만찬... 02:19
    한동훈, 지난주 비대위원들과 만찬..."내공 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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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야, 5월 임시국회 합의 불발... 00:40
    여야, 5월 임시국회 합의 불발..."추후 계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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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보훈부 00:39
    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본회의 회부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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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직회부' 2차 충돌...이번엔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02:57
    '직회부' 2차 충돌...이번엔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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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더 내고 더 받는' 공론화위 연금개혁안에 여야 이견…21대 국회 처리 '불투명' 02:08
    '더 내고 더 받는' 공론화위 연금개혁안에 여야 이견…21대 국회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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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정진석, 영수회담 걸림돌?...野 '부글'· 02:31
    정진석, 영수회담 걸림돌?...野 '부글'·"바른말 할 것" 이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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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尹-이재명 '영수회담' 첫 협의...이번 주 넘길 수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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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文정부가 北에 넘긴 한강해도에 '수심·암초' 정보 담겨… 01:57
    [단독] 文정부가 北에 넘긴 한강해도에 '수심·암초' 정보 담겨…"대남 침투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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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北, '군산·352㎞'로 美 공군기지 찍어 '핵반격훈련'…軍 01:55
    北, '군산·352㎞'로 美 공군기지 찍어 '핵반격훈련'…軍 "4발 중 1발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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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또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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