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여야 퇴로 공감

2021.12.01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집이 한 채인 사람뿐 아니라 여러 채인 사람이 집을 팔 때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얘기가 여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 때문에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끔 하자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투기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잠깐 동안만 제대로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부동산카페엔 올라온 다주택자들의 글입니다. "갖고 있기 어렵게 하면, 팔겐 해줘야 하지 않냐"는 불만입니다. 내년에 더 늘어날 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하면 팔고 싶지만 최고 75%에 달하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자 여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시골 별장처럼 주거용으로 두채를 가진 경우는 투기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ECD 주요국의 추세처럼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는 것도 이 후보의 지론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화면제공: 연합뉴스TV) : (국토보유세는) 양극화 완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이보다도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자는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30%포인트의 중과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원포인트'로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식의 양도세 인하는 검토할만하다고 조언합니다.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 매물이 안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내년 6월 또는 내년 말까지 팔면 양도세 중과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투기 자극이 우려되면,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은 2주택자로 중과세 면제 대상을 좁힐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양도세 인하는 '원포인트'로 단기간에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세 인하를 노리고 '갭투기'를 통해 새로 다주택자가 되는 사람이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 영상그래픽 : 한영주) 이지은 기자 , 김지우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201 54

  • 12월 첫날부터 매서운 추위…경기 북부 등에 한파주의보 01:59
    12월 첫날부터 매서운 추위…경기 북부 등에 한파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내 첫 오미크론 의심사례…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등 4명 02:30
    국내 첫 오미크론 의심사례…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등 4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정부는 02:34
    정부는 "모임 자제" 호소…연말 모임 취소 '난감'한 시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이 몰고 온 공포에…세계 증시 출렁·유가 급락 01:55
    오미크론이 몰고 온 공포에…세계 증시 출렁·유가 급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02:11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걸어서 3분 거리인데…'스토킹 살인' 못 막은 경찰 01:42
    걸어서 3분 거리인데…'스토킹 살인' 못 막은 경찰 "차 막혀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징어 게임, 미국 '독립영화 시상식'서 첫 트로피 02:06
    오징어 게임, 미국 '독립영화 시상식'서 첫 트로피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김동연 01:09
    [뉴스체크|정치] 김동연 "정치공학 단일화 생각 없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홍남기 00:45
    [뉴스체크|경제] 홍남기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진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00:59
    [뉴스체크|사회]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명랑만화 제왕' 신문수 화백 별세 00:39
    [뉴스체크|문화] '명랑만화 제왕' 신문수 화백 별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정식 개통 00:45
    [뉴스체크|오늘]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정식 개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브라질서도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전 대륙 확산|아침& 지금 02:51
    브라질서도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전 대륙 확산|아침& 지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위 속 4살 딸 버린 엄마 구속…처음 본 남성과 공모 01:43
    추위 속 4살 딸 버린 엄마 구속…처음 본 남성과 공모
    조회수 279
    본문 링크 이동
  • 광주 지산동 한 상가 건물서 불…인명피해는 없어 00:16
    광주 지산동 한 상가 건물서 불…인명피해는 없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거장' 피터 슈라이어 02:15
    '거장' 피터 슈라이어 "전기차, 디자인 파격 불러올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영하 3도…'기온 뚝' 강추위 시작 00:23
    [날씨] 서울 영하 3도…'기온 뚝' 강추위 시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공식 일정 전면 취소 후 부산행…어떤 의미? 08:50
    이준석, 공식 일정 전면 취소 후 부산행…어떤 의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무한도전이 가리키는 곳, '티티카카' 호수에 무슨 일이… 01:29
    무한도전이 가리키는 곳, '티티카카' 호수에 무슨 일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 4명… 13:25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 4명…"현재까지 특이 증상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잠적 후 부산 간 이준석 '옥새파동' 연상…김병준 사퇴설 일축 12:56
    잠적 후 부산 간 이준석 '옥새파동' 연상…김병준 사퇴설 일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일 학교 비정규직 2차 총파업…급식·돌봄 공백 우려 02:52
    내일 학교 비정규직 2차 총파업…급식·돌봄 공백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청년 과학인재' 영입…논란엔 '낮은 포복' 대응 09:39
    이재명 '청년 과학인재' 영입…논란엔 '낮은 포복'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슈퍼우먼 방지하고 국회의원 3선까지…제3지대 승부수는? 09:58
    슈퍼우먼 방지하고 국회의원 3선까지…제3지대 승부수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부산행' 이준석, 장제원 사무실 찾은 이유는?ㅣ썰전 라이브 25:55
    '부산행' 이준석, 장제원 사무실 찾은 이유는?ㅣ썰전 라이브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썰기] 10:23
    [뉴스썰기] "주52시간 폐지는 아냐"…윤석열, 한밤중의 '해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헌재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 …영향은? 12:45
    [영끌 인터뷰] 헌재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 …영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본, 2명째 오미크론…한국 '의심자' 4명 오늘 밤 결과 02:21
    일본, 2명째 오미크론…한국 '의심자' 4명 오늘 밤 결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와 함께 온 45명 중 1명 '델타' 확진 01:57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와 함께 온 45명 중 1명 '델타' 확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변이 우려' 정부, 입국금지국 확대·입국자 전원 격리 검토 01:41
    '변이 우려' 정부, 입국금지국 확대·입국자 전원 격리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루 확진 첫 5천명 돌파…의료현장은 이미 '응급 상황' 02:27
    하루 확진 첫 5천명 돌파…의료현장은 이미 '응급 상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오미크론' 국내 전파는 시간문제…추적·차단 어떻게 02:28
    [이슈체크] '오미크론' 국내 전파는 시간문제…추적·차단 어떻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이틀째 잠행…윤석열 02:05
    이준석 이틀째 잠행…윤석열 "무리해서 연락하진 않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병준 02:04
    김병준 "조동연, 군복에 단 예쁜 브로치"…여성 비하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이수정 10:56
    [인터뷰] 이수정 "김병준 '예쁜 브로치' 발언, 적절해보이지 않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청년들 영입·줄잇는 정책공약' 이재명 속도전에 우려도 02:03
    '청년들 영입·줄잇는 정책공약' 이재명 속도전에 우려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여야, 내년 예산안 607조 잠정 합의… 00:28
    여야, 내년 예산안 607조 잠정 합의…"2일 본회의 처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곽상도 '50억 클럽' 구속 갈림길…'알리바이' 놓고 검찰과 공방 03:27
    곽상도 '50억 클럽' 구속 갈림길…'알리바이' 놓고 검찰과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2살 아이 배 속서 부러진 수술 장비…사과 요구하자 03:24
    [단독] 2살 아이 배 속서 부러진 수술 장비…사과 요구하자 "돈 원하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무너지는 방역 03:50
    [밀착카메라] '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무너지는 방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장제원 아들 '윤창호법 위헌' 혜택 없다… 02:07
    장제원 아들 '윤창호법 위헌' 혜택 없다…"그대로 적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내가 탄 미숫가루에…비흡연자 돌연 '니코틴 중독' 사망 01:36
    아내가 탄 미숫가루에…비흡연자 돌연 '니코틴 중독' 사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여중생 옷 벗겨 팔다리 묶고…10대들, 가학적 집단폭행 02:07
    여중생 옷 벗겨 팔다리 묶고…10대들, 가학적 집단폭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수억어치 금 사가는 수상한 그들 '금은방 환전 피싱' 02:07
    [단독] 수억어치 금 사가는 수상한 그들 '금은방 환전 피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내 오미크론 의심 사례 3명 늘어…모두 7명 검사 중 00:31
    국내 오미크론 의심 사례 3명 늘어…모두 7명 검사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하철 CCTV로 여성 승객 몰래 찍은 승무원…SNS 올리기도 01:30
    지하철 CCTV로 여성 승객 몰래 찍은 승무원…SNS 올리기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물리력 대응' 강조했지만 …일선 경찰은 '다른 걱정' 02:25
    '물리력 대응' 강조했지만 …일선 경찰은 '다른 걱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실대응 뭇매 맞은 경찰, 실탄 쏴 흉기난동 50대 제압 00:34
    부실대응 뭇매 맞은 경찰, 실탄 쏴 흉기난동 50대 제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론 읽어주는 기자] 지지율보다 높은 '당선 가능성'의 의미는? 05:01
    [여론 읽어주는 기자] 지지율보다 높은 '당선 가능성'의 의미는?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고교서 또 10대 무차별 총격…3명 사망·8명 부상 01:41
    미국 고교서 또 10대 무차별 총격…3명 사망·8명 부상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아파트 청약 당첨 기쁨도 잠시…'황당한 계약 해제' 통보 02:04
    아파트 청약 당첨 기쁨도 잠시…'황당한 계약 해제' 통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마트워치 '교부 매뉴얼'도 경찰에 없었다…관리·배포 따로 01:53
    스마트워치 '교부 매뉴얼'도 경찰에 없었다…관리·배포 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주택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여야 퇴로 공감 02:24
    1주택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여야 퇴로 공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오미크론 우려 속 '베이징 올림픽은 예정대로' 01:46
    중국, 오미크론 우려 속 '베이징 올림픽은 예정대로'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1 [속보] 한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3.1%→4.5%로 대폭 상승 00:51
    [속보] 한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3.1%→4.5%로 대폭 상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한은, 기준금리 또 인상…1.5%→1.75% 02:17
    한은, 기준금리 또 인상…1.5%→1.75%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한은,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물가상승률 전망치 올려 02:29
    한은,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물가상승률 전망치 올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의사록 공개‥美 증시 영향에 코스피도 오름세 01:20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의사록 공개‥美 증시 영향에 코스피도 오름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속보] 한국은행, 15년 만에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 01:07
    [속보] 한국은행, 15년 만에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한은, 오늘 금통위‥두 달 연속 금리 인상 유력 01:43
    한은, 오늘 금통위‥두 달 연속 금리 인상 유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친절한 경제] 설탕 가격도 오르나…'인도 설탕 수출 제한' 영향은? 04:21
    [친절한 경제] 설탕 가격도 오르나…'인도 설탕 수출 제한' 영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속속 문 여는 '비건 레스토랑' 왜? 채식인구 전체의 5%… 00:27
    속속 문 여는 '비건 레스토랑' 왜? 채식인구 전체의 5%…"식물성 식품 선점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해수장관 00:39
    해수장관 "CPTPP 가입해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채식주의' 소비자 급증…비건 사업에 속도 내는 식품업계 00:34
    '채식주의' 소비자 급증…비건 사업에 속도 내는 식품업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오미크론 영향으로 3월 사망자 역대 최다…4만 명 넘었다 00:27
    오미크론 영향으로 3월 사망자 역대 최다…4만 명 넘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주택 거래 부진에 4월 인구 이동 48년 만에 최소 00:47
    주택 거래 부진에 4월 인구 이동 48년 만에 최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추진…교통비 최대 38% 절감 00:38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추진…교통비 최대 38% 절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금리 인상 유력…개미 투자자들에 미치는 영향은|아침& 라이프 04:57
    금리 인상 유력…개미 투자자들에 미치는 영향은|아침& 라이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루나 사태' 법정 공방 코앞…제도 미비한 가운데 쟁점은? 02:04
    '루나 사태' 법정 공방 코앞…제도 미비한 가운데 쟁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유류세 할인 약발 끝?…비싼 기름값에 01:31
    유류세 할인 약발 끝?…비싼 기름값에 "운행 안 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경윳값 사상 처음 리터당 2000원 돌파…올해 들어 500원↑ 02:02
    경윳값 사상 처음 리터당 2000원 돌파…올해 들어 500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코로나 충격' 3월 사망자 첫 4만명대…인구 감소 '역대 최대' 01:53
    '코로나 충격' 3월 사망자 첫 4만명대…인구 감소 '역대 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재택플러스] '삼겹살·참치회'도‥'말랑말랑' 01:42
    [재택플러스] '삼겹살·참치회'도‥'말랑말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재택플러스] 침대 가게에 침대가 없다‥왜? 01:55
    [재택플러스] 침대 가게에 침대가 없다‥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뉴욕증시 1%대 상승 마감…기술주가 오름세 주도|아침& 증시 03:10
    뉴욕증시 1%대 상승 마감…기술주가 오름세 주도|아침& 증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신선한 경제] 이달 안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 하면 10% 감액 00:29
    [신선한 경제] 이달 안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 하면 10% 감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신선한 경제] 출산율 '역대 최저' 사망자 '역대 최다' 00:51
    [신선한 경제] 출산율 '역대 최저' 사망자 '역대 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신선한 경제] 아파트값 치솟자 빌라 전·월세로 몰렸다 00:33
    [신선한 경제] 아파트값 치솟자 빌라 전·월세로 몰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신선한 경제] 휴대전화 넘기고 대출? 빚더미에 형사처벌까지 00:57
    [신선한 경제] 휴대전화 넘기고 대출? 빚더미에 형사처벌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1백조 시장' 무한 확장‥ 02:02
    '1백조 시장' 무한 확장‥"차세대 주력산업"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7 한은, 오늘 금통위‥두 달 연속 금리 인상 유력 01:34
    한은, 오늘 금통위‥두 달 연속 금리 인상 유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대외금융자산·대외채무 역대 최대… 00:54
    대외금융자산·대외채무 역대 최대…"건전성 양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고유가에 휘발유·경유 소비량 전년보다 18% 급감 00:49
    고유가에 휘발유·경유 소비량 전년보다 18% 급감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30 어젯밤 9시까지 1만8천여명 확진…그제보다 5천여명↓ 00:38
    어젯밤 9시까지 1만8천여명 확진…그제보다 5천여명↓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