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영장 기각...'50억 클럽' 로비 수사 차질

2021.12.02 방영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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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상징되는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 퇴직금을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곽상도 / 전 국회의원 : 앞으로 재판 단계가 재판 단계에서 제 무고함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종일관 제가 관여된 게 없다고 의원직 할 때부터 관여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사유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아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준 돈은 50억 원이지만, 영장에는 세금 등을 뺀 절반만 적시됐습니다. 2시간 남짓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는 받은 돈의 대가성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김만배 씨 일당 등 관련자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 역시 알선 상대방이 누구냐는 재판부 질문에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를 식당에서 만나 알선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며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곽 전 의원 측은 그날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대며 김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확실한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2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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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뉴스]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이준석, 기약 없는 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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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05
    [영상] "주여~" 기도 경쟁 불붙은 이재명 vs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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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 쇠퇴하는 지하도 상가 활성화 대책 발표 00:10
    [부산] 부산시, 쇠퇴하는 지하도 상가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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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에 입국자 전원 격리 방침...아프리카 직항편 중단 01:45
    '오미크론'에 입국자 전원 격리 방침...아프리카 직항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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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코로나19 방역 '초비상'...오미크론, 지역사회로 퍼졌을 가능성은? 13:11
    [뉴스큐] 코로나19 방역 '초비상'...오미크론, 지역사회로 퍼졌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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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9:06
    [뉴스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겠다"...'30대 민지' 송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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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23
    이준석 "尹 선출 이후 당무 한 적 없어...'요구조건' 운운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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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통에 '200만 원 봉투'...익명 독지가 4년째 선행 00:39
    우체통에 '200만 원 봉투'...익명 독지가 4년째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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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윤석열, 이준석과 갈등 계속 05:52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윤석열, 이준석과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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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등장에 '백신 무용론'...정은경 00:26
    오미크론 등장에 '백신 무용론'...정은경 "오미크론 대응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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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정규직 노조 2차 총파업...급식·돌봄 일부 차질 00:43
    학교 비정규직 노조 2차 총파업...급식·돌봄 일부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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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1
    "요소수 급하신 분"...품귀 틈타 온라인 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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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명, 선대위 구성 마무리...국민의힘 내홍 계속 29:39
    [뉴스큐] 이재명, 선대위 구성 마무리...국민의힘 내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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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손준성 또다시 구속 갈림길... 04:21
    '고발 사주' 손준성 또다시 구속 갈림길..."법정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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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오미크론 확진 5명...국내 연쇄 감염 이미 시작했다 03:37
    [뉴스큐] 오미크론 확진 5명...국내 연쇄 감염 이미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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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출근길 '도로 살얼음'...미끄럼 사고 비상 02:01
    내일 출근길 '도로 살얼음'...미끄럼 사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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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도전하는 청년...디지털이 꿈 이뤄준다! 11:06
    [뉴스큐] 도전하는 청년...디지털이 꿈 이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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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얼굴에 바르고 빵 만들고...국산 감자 인기 01:55
    [녹색] 얼굴에 바르고 빵 만들고...국산 감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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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덜 추워...곳곳 비·눈 01:00
    [날씨]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덜 추워...곳곳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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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최다… 02:2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최다… "거리두기 강화하라!" 뉴스특보 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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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네이버-서울대, 초대규모 AI 협력 연구 본격화 00:08
    [기업] 네이버-서울대, 초대규모 AI 협력 연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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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오미크론 감염 목사 부부, 경로 '거짓말' 01:27
    [YTN 실시간뉴스] 오미크론 감염 목사 부부, 경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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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윤석열, 이준석과 갈등 계속 05:33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윤석열, 이준석과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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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5천 명대 확진... 02:26
    연일 5천 명대 확진..."내일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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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방역택시 탔다" 거짓말 부부 탓에...오미크론 'n차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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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에 백신 무용론 등장... 02:36
    오미크론에 백신 무용론 등장..."3차 접종이 오미크론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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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에 여행객·업계 '발 동동' 01:51
    '오미크론'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에 여행객·업계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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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첫 문턱에서 제동...혐의 소명 못한 검찰 02:25
    '50억 클럽' 첫 문턱에서 제동...혐의 소명 못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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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새시 작업 교체하다 노동자 2명 추락사... 01:39
    아파트 새시 작업 교체하다 노동자 2명 추락사..."안전장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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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3년 만에 조찬기도회 참석... 02:43
    文, 3년 만에 조찬기도회 참석..."일상회복 마지막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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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01:49
    한미,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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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SCM 공동성명에 02:01
    한미, SCM 공동성명에 "타이완 해협 평화 중요"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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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 전 총리, 타이완 유사 시 '군사 개입' 작심 발언...中, 강력 반발 02:23
    日 아베 전 총리, 타이완 유사 시 '군사 개입' 작심 발언...中,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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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안보실장 00:31
    서훈 안보실장 "중국과 종선 선언 전반적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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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덜 추워...오전까지 곳곳 눈·비 01:05
    [날씨]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덜 추워...오전까지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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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아베의 대만 관련 발언에 열 받은 중국의 섬뜩한 경고 02:22
    [세상만사] 아베의 대만 관련 발언에 열 받은 중국의 섬뜩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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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단독] 08:13
    [뉴있저] [단독] "두렵고 경황없어 거짓말"...오미크론 첫 감염자 인터뷰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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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조동연 논란엔 03:11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조동연 논란엔 "국민 판단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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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원팀 인선' 돌파 시도...이준석 02:20
    윤석열 '원팀 인선' 돌파 시도...이준석 "尹 당무 협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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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4:12
    [뉴있저] "이준석 찾아가라" vs "뭘 찾아가" 훈수 두다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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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골든크로스'?...윤석열, '이준석 리스크' 해법은? 14:57
    [뉴있저] 이재명 '골든크로스'?...윤석열, '이준석 리스크'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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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여부 결정...'수사 확대 또는 마무리' 갈림길 02:05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여부 결정...'수사 확대 또는 마무리'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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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두 번째 기로에 선 손준성, 구속 될까? 12:01
    [뉴있저]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두 번째 기로에 선 손준성, 구속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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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19 재확산...기재부는 보고 계신가요? 03:01
    [뉴있저] 코로나19 재확산...기재부는 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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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폭행' 막을 수 있었다...경찰 초기 대응 '부실' 01:51
    '여중생 폭행' 막을 수 있었다...경찰 초기 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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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갈 곳이 없어요"...병상 부족 사태에 구급차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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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 60대 구속 00:44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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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뺑소니 뒤 다시 피해자 치어 살해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02:08
    음주사고 뺑소니 뒤 다시 피해자 치어 살해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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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 02:51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거절당해도 신고 없이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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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양제츠, 中 톈진서 회담...'종전 선언' 분수령 02:23
    서훈-양제츠, 中 톈진서 회담...'종전 선언'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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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프로테니스투어, '펑솨이 의혹'에 중국 대회 전면 보류 02:19
    여자프로테니스투어, '펑솨이 의혹'에 중국 대회 전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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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오미크론' 감염 목사 부부의 한마디에 무너진 한국의 방역 02:14
    [자막뉴스] '오미크론' 감염 목사 부부의 한마디에 무너진 한국의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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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믿기 힘든 잔악한 사건...유족 01:57
    [자막뉴스] 믿기 힘든 잔악한 사건...유족 "국민청원, 법정 최고형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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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방역택시 탔다" 거짓말 부부 탓에...오미크론 'n차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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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 부부 10대 아들도 오미크론 감염 확인 00:26
    오미크론 확진 부부 10대 아들도 오미크론 감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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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에 여행객·업계 '발 동동' 01:51
    '오미크론'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에 여행객·업계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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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사이판→한국, 격리 면제...'트래블 버블' 유지 00:32
    싱가포르·사이판→한국, 격리 면제...'트래블 버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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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에 백신 무용론 등장... 02:35
    오미크론에 백신 무용론 등장..."3차 접종이 오미크론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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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5천 명대 확진... 02:26
    연일 5천 명대 확진..."내일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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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안 합의 결렬...與, '607조' 수정안 단독 처리 전망 03:20
    여야 예산안 합의 결렬...與, '607조' 수정안 단독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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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조동연 논란엔 03:14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조동연 논란엔 "국민 판단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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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조동연 사퇴 시사... 00:49
    [속보] 조동연 사퇴 시사..."가족 그만 힘들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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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원팀 인선' 돌파 시도...이준석 02:30
    윤석열 '원팀 인선' 돌파 시도...이준석 "尹 당무 협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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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첫 문턱에서 제동...혐의 소명 못한 검찰 02:23
    '50억 클럽' 첫 문턱에서 제동...혐의 소명 못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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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여부 결정...'수사 확대 또는 마무리' 갈림길 02:05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여부 결정...'수사 확대 또는 마무리'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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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뺑소니 뒤 다시 피해자 치어 살해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02:08
    음주사고 뺑소니 뒤 다시 피해자 치어 살해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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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새시 작업 교체하다 노동자 2명 추락사... 01:44
    아파트 새시 작업 교체하다 노동자 2명 추락사..."안전장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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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 강서구청 여성 공무원, 흉기로 남친 살해... 00:47
    [단독] 서울 강서구청 여성 공무원, 흉기로 남친 살해..."술 취해 홧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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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폭행' 막을 수 있었다...경찰 초기 대응 '부실' 01:53
    '여중생 폭행' 막을 수 있었다...경찰 초기 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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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01:48
    한미,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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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SCM 공동성명에 01:59
    한미, SCM 공동성명에 "타이완 해협 평화 중요"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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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607조' 내년 예산안 내일 오전 9시 본회의에서 처리 00:35
    [속보] '607조' 내년 예산안 내일 오전 9시 본회의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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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출근길 '도로 살얼음'...미끄럼 사고 비상 02:01
    내일 출근길 '도로 살얼음'...미끄럼 사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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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이준석 00:31
    [속보] 이준석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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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남아공에서 델타 밀어내고 지배종...전 세계 예고편? 02:18
    오미크론, 남아공에서 델타 밀어내고 지배종...전 세계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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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오미크론 감염자 2명 첫 확인... 00:30
    인도 오미크론 감염자 2명 첫 확인..."1명은 남아공 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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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본토 오미크론 감염 첫 확인... 00:28
    프랑스 본토 오미크론 감염 첫 확인..."나이지리아 다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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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 2건 첫 확인 00:22
    싱가포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 2건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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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10년 만에 최대 폭 상승...석유류·채소·집세↑ 02:26
    물가, 10년 만에 최대 폭 상승...석유류·채소·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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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 02:50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거절당해도 신고 없이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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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덜 추워...동해안 제외한 곳곳에 비 01:20
    [날씨]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덜 추워...동해안 제외한 곳곳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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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사생활만 제외…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방영 대부분 허용 01:55
    [영상] 사생활만 제외…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방영 대부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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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3:37
    "장 보다 마트에 갇혔어요"…해도 너무한 中 봉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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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동해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 추돌...1명 사망·2명 부상 00:22
    동해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 추돌...1명 사망·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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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어머니 있는 집에서 前여친 살해…'27살 조현진' 신상공개 01:23
    어머니 있는 집에서 前여친 살해…'27살 조현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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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초등생인 줄 알면서도‥무인모텔 끌고 가 성폭행 02:36
    초등생인 줄 알면서도‥무인모텔 끌고 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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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막뉴스] 1억 5천만 원 주고 샀는데...돌연 '날벼락' 통보 03:02
    [자막뉴스] 1억 5천만 원 주고 샀는데...돌연 '날벼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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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갓길에 차 세우고 내리다 참변… 01:39
    갓길에 차 세우고 내리다 참변…"밤길 어두워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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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피해자 진술 있었는데…'성폭행' 스키강사 풀려난 이유는? 03:08
    피해자 진술 있었는데…'성폭행' 스키강사 풀려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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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한파특보 확대, 강화…내일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 01:13
    [날씨] 한파특보 확대, 강화…내일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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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강원도 공공 배달앱 '일단시켜' 전역 서비스 시작 00:29
    강원도 공공 배달앱 '일단시켜' 전역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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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철타고 횡성 가는 날 오나…수도권 전철 연장 추진 01:47
    전철타고 횡성 가는 날 오나…수도권 전철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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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토부, '김천-전주 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착수 00:28
    국토부, '김천-전주 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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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낮 동안 추위 풀려 00:54
    [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낮 동안 추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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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거실이 '기계식 주차장' 뷰?…아파트 3m 앞 허가 논란 02:34
    거실이 '기계식 주차장' 뷰?…아파트 3m 앞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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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녹색] 커피 대신 몸에 좋은 검은콩차·수수차 마셔요! 02:06
    [녹색] 커피 대신 몸에 좋은 검은콩차·수수차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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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열공 캔디'라며 팔았는데…알고 보니 발기부전 치료제 01:13
    '열공 캔디'라며 팔았는데…알고 보니 발기부전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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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큐] 코로나 2년...지금 간호사들은? 10:45
    [뉴스큐] 코로나 2년...지금 간호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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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음주 뺑소니 차량 검거 도운 시민에 '경찰 감사장' 01:43
    [영상] 음주 뺑소니 차량 검거 도운 시민에 '경찰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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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넣고 '정력 캔디', '열공 캔디'로 판매 01:57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넣고 '정력 캔디', '열공 캔디'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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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장연결] 소방당국 02:04
    [현장연결] 소방당국 "잔해물 제거하며 수색했지만 특이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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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상] 39층 바닥두께 늘리고 공법도 멋대로 변경…붕괴 부추겼나 02:07
    [영상] 39층 바닥두께 늘리고 공법도 멋대로 변경…붕괴 부추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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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장영상+] 01:47
    [현장영상+]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를 위한 와이어 연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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