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하한 50만원"…여야 합의는 불발

2021.12.02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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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 하한 50만원"…여야 합의는 불발 [앵커]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을 하루 남겨두고 여야가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경항공모함 예산을 두고 뜻이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당 정은 쟁점이 됐던 코로나19 피해업종 손실보상 하한을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와 정부는 예산안 확정을 위한 막판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여야는 기존안보다 3조원 늘어난 607조 규모에 대한 합의는 이뤘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하고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를 두고 논의를 이어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존 10만원이었던 하한액을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약 700억원을 편성키로 했습니다. 또 지역화폐의 경우 내년에 모두 30조원을 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융자 금융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확충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60조원 이상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정 합의안을 토대로 국민의힘과 논의를 이어갔는데, 뜻밖에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이 최종합의의 암초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국방위 차원에서 71억원에서 5억원으로 감액된 경항모 도입 예산을 다시 48억원으로 늘리자 제안한 건데,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결국 여야는 총액 증가율 등 예산안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이루고도 경항모 사업도입 이견으로 최종 협의를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당일로 미뤘습니다. 여야는 법정처리 기한 당일 최종 담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1202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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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더나 "내년 3월 오미크론 부스터샷"…AZ 부스터샷 임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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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회복세 들어섰는데…세계 경제, 인플레·오미크론에 발목 02:13
    이제 회복세 들어섰는데…세계 경제, 인플레·오미크론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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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북, 코로나 가짜뉴스 계정 삭제… 00:40
    페북, 코로나 가짜뉴스 계정 삭제…"중국 국영기업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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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 대만개입' 아베 발언에 중국, 日대사 밤중에 불러 항의 02:03
    '미일 대만개입' 아베 발언에 중국, 日대사 밤중에 불러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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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일본, 사거리 1천㎞ 이상 순항미사일 2020년대 후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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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정부전용기로 톈진 도착…오후 종전선언 한중협의 00:43
    서훈 정부전용기로 톈진 도착…오후 종전선언 한중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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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두고 미-러 신경전 최고조…전대미문 제재 언급도 02:20
    '우크라' 두고 미-러 신경전 최고조…전대미문 제재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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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곳곳 눈·비…동해안 대기 건조 01:25
    [날씨] 내일도 곳곳 눈·비…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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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윤석열-이준석 갈등 고조 03:41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윤석열-이준석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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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코로나 중증병상 '바닥'…일상회복 멈추나 01:34
    수도권 코로나 중증병상 '바닥'…일상회복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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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간 학생 3,394명 확진…또 역대 최다 00:44
    1주간 학생 3,394명 확진…또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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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높아진 기대수명 02:16
    [그래픽뉴스] 높아진 기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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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전작권 FOC평가 01:58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전작권 FOC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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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청년 心스틸러 이재명ㆍ윤석열이 간다 03:03
    [현장의재구성] 청년 心스틸러 이재명ㆍ윤석열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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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구속 기로 선 손준성…'고발사주' 수사 분수령 02:22
    다시 구속 기로 선 손준성…'고발사주'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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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48
    검찰 "곽상도 영장기각 사유 검토해 재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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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집단폭행' 뒤늦게 드러나…경찰 초기 대응 부실 도마 00:43
    '여중생 집단폭행' 뒤늦게 드러나…경찰 초기 대응 부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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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내년 2월 국민참여재판 01:45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내년 2월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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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포스코케미칼, GM과 양극재 합작사 설립…공장 신설 外 02:24
    [비즈&] 포스코케미칼, GM과 양극재 합작사 설립…공장 신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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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내일 오전 서쪽 중심 눈·비…내륙 큰 일교차 01:20
    [날씨] 밤~내일 오전 서쪽 중심 눈·비…내륙 큰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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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일상회복 중대 고비…오미크론 확산 '비상' 02:41
    단계적 일상회복 중대 고비…오미크론 확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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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윤석열-이준석 갈등 고조 02:11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윤석열-이준석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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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영장심사 종료…'고발 사주' 지시·작성 공방 02:05
    손준성 영장심사 종료…'고발 사주' 지시·작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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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전작권 FOC평가 02:03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전작권 FOC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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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정규직 파업 돌봄·급식 차질…방역 우려도 01:44
    학교 비정규직 파업 돌봄·급식 차질…방역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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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송평수 vs '윤석열 캠프' 윤희석 16:17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송평수 vs '윤석열 캠프' 윤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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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서 차량폭탄 동원해 교도소 습격…9명 탈옥 01:56
    멕시코서 차량폭탄 동원해 교도소 습격…9명 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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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연이틀 순매수…코스피 2,945.27 마감 00:39
    외국인 연이틀 순매수…코스피 2,945.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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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시계제로…서울 분양물량 10년 전 '반토막' 02:01
    공급 시계제로…서울 분양물량 10년 전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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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경찰, 부실 대응 비판 속 대응 능력 강화 진행 15:59
    [뉴스프라임] 경찰, 부실 대응 비판 속 대응 능력 강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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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보다 더 받는 회장님…이사회서 빠지는 총수일가 02:11
    이사보다 더 받는 회장님…이사회서 빠지는 총수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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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5㎜ 안팎 비…동해안 대기 메말라 01:21
    [날씨] 내일 오전까지 5㎜ 안팎 비…동해안 대기 메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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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까지 검토…4단계급 거리두기 이르면 내일 발표 01:48
    집합금지까지 검토…4단계급 거리두기 이르면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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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위중증 또 최대치… 01:51
    확진·위중증 또 최대치…"추가 접종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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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코로나 중증병상 '바닥'…일상회복 멈추나 01:32
    수도권 코로나 중증병상 '바닥'…일상회복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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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2,720명 확진…어제보다 380명↑ 00:35
    오후 6시까지 2,720명 확진…어제보다 3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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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부부·지인 등 접촉자 최소 270여명…거짓진술도 02:01
    40대 부부·지인 등 접촉자 최소 270여명…거짓진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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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투력 빠른 오미크론…델타 제치고 국내 우세종 될 듯 02:07
    침투력 빠른 오미크론…델타 제치고 국내 우세종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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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국 사태' 첫 공식 사과…중도층 공략 가속 01:56
    이재명, '조국 사태' 첫 공식 사과…중도층 공략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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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연 이준석 02:22
    입 연 이준석 "윤석열, 당무 상의 없어"…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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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오스틴 미 국방 접견…종전선언 지지 당부 00:35
    문대통령, 오스틴 미 국방 접견…종전선언 지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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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01:57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대만해협 안정 중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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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년 구형 00:37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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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에 60대 가장 참변…되돌아온 차량에 다시 치여 02:01
    음주 뺑소니에 60대 가장 참변…되돌아온 차량에 다시 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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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징역 7년 00:39
    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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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철도로 경협을"…동아시아 철도공동체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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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자녀 오미크론 추가 확진…누적 6명 00:25
    [속보]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자녀 오미크론 추가 확진…누적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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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곳곳 눈, 비…결빙 유의 01:00
    [날씨] 내일 오전까지 곳곳 눈, 비…결빙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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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취업시장 화두는 '퇴준생' 09:40
    [고용브리핑365] 취업시장 화두는 '퇴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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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 방문 40대 부부 자녀도 오미크론 확진…총 6명 00:40
    나이지리아 방문 40대 부부 자녀도 오미크론 확진…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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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 오미크론에 방역 강화로… 01:56
    청, 오미크론에 방역 강화로…"변수에 유연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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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6
    정부 "방역강화 조치 부처간 논의중"…이르면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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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론에 00:42
    청,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론에 "차기정부 검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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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쇄신 인사…조동연 논란엔 02:18
    이재명, 쇄신 인사…조동연 논란엔 "국민판단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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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알선' 임원 조사 안 한 검찰…곽상도 재영장 난항 02:13
    [단독] '알선' 임원 조사 안 한 검찰…곽상도 재영장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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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원팀' 안간힘에도…선대위 파행 불가피 01:53
    윤석열, '원팀' 안간힘에도…선대위 파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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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1인당 과태료 10만원 00:41
    '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1인당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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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양제츠, 텐진서 회담…'종전선언' 본격 협의 02:08
    서훈-양제츠, 텐진서 회담…'종전선언' 본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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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도 추위 여전…'내복, 언제부터 입었을까?' 01:31
    [생활날씨] 내일도 추위 여전…'내복, 언제부터 입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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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1명 추가…밤 9시까지 4,057명 신규 확진 02:01
    오미크론 변이 1명 추가…밤 9시까지 4,057명 신규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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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中, '카디즈 진입' 중러훈련 영상 공개…무력시위 메시지 부각 02:58
    中, '카디즈 진입' 중러훈련 영상 공개…무력시위 메시지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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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수업시간 尹대통령 비판한 고교 교사…국민의힘, 고발 검토 02:02
    [영상] 수업시간 尹대통령 비판한 고교 교사…국민의힘,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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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북, 바이든 순방 끝나자마자 탄도미사일 발사…ICBM 여부 주목(종합) 02:00
    북, 바이든 순방 끝나자마자 탄도미사일 발사…ICBM 여부 주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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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YTN 실시간뉴스] 지방선거 D-7... 01:50
    [YTN 실시간뉴스] 지방선거 D-7..."마지막 기회를" vs "원 없이 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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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방선거 D-7 여야 격전지 공략…야 지도부 '파열음' 03:28
    지방선거 D-7 여야 격전지 공략…야 지도부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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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더뉴스] 여야, 꼬이는 '원 구성'...한동훈에 민정수석 권한? 33:32
    [더뉴스] 여야, 꼬이는 '원 구성'...한동훈에 민정수석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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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북한, 올해 6번째 ICBM 발사…'화성-17형' 전력화에 총력(종합) 02:00
    북한, 올해 6번째 ICBM 발사…'화성-17형' 전력화에 총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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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슈현장] 북, 올해 6번째 ICBM 발사…바이든 순방 직후 도발 16:43
    [이슈현장] 북, 올해 6번째 ICBM 발사…바이든 순방 직후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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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더뉴스] 박지현의 호소문...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응원 03:44
    [더뉴스] 박지현의 호소문...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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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통령실 02:58
    대통령실 "중러 카디즈·北미사일 공조 여부 몰라, 의도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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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 대통령, 첫 NSC 주재… 02:30
    윤 대통령, 첫 NSC 주재…"실질적 조치 이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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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북, 탄도미사일 3발 발사…한·미 동시 겨냥한 듯 장·단거리 섞어 01:30
    북, 탄도미사일 3발 발사…한·미 동시 겨냥한 듯 장·단거리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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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치+] 6·1 지방선거 D-7…여야, 막판 표심잡기 총력전 26:28
    [정치+] 6·1 지방선거 D-7…여야, 막판 표심잡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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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협치는 언제? 여야 대치 전선 장기화될까? 01:51
    [영상] 협치는 언제? 여야 대치 전선 장기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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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속보] 국가안보실 00:44
    [속보] 국가안보실 "북 첫 미사일 신형ICBM 화성-17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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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북, ICBM 화성-17형 등 3발 섞어쐈다…한미, 확장억제 확대 논의(종합2보) 02:00
    북, ICBM 화성-17형 등 3발 섞어쐈다…한미, 확장억제 확대 논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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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지방선거 D-7, 여야 격전지 공략…야 지도부 '파열음' 03:01
    지방선거 D-7, 여야 격전지 공략…야 지도부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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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더뉴스] 바이든 떠나자마자 北 미사일 발사...배경과 의도는? 16:53
    [더뉴스] 바이든 떠나자마자 北 미사일 발사...배경과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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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05
    "검찰 왕국 전락" vs "인수위 때 결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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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압승 vs 변화'...낙후한 전남 이끌 선장은? 08:03
    '압승 vs 변화'...낙후한 전남 이끌 선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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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4:13
    "새 정부 들어서 북한 도발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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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지방선거 D-7 여야 총력전...野 지도부 '파열음' 05:05
    지방선거 D-7 여야 총력전...野 지도부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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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尹 대통령 주재 첫 NSC... 04:24
    尹 대통령 주재 첫 NSC..."한미 확장억제 실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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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박지현 00:32
    박지현 "586 역할 완수, 아름다운 퇴장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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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초점] 북, 바이든 떠나자마자 ICBM 도발… 38:06
    [뉴스초점] 북, 바이든 떠나자마자 ICBM 도발…"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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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상] 북한 도발 사전 포착…완전무장 'F-15K' 30여 대 전개 00:29
    [영상] 북한 도발 사전 포착…완전무장 'F-15K' 30여 대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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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지방선거 D-7…여야 지도부, 각각 충청 · 강원 공략 01:54
    지방선거 D-7…여야 지도부, 각각 충청 · 강원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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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윤 대통령, 첫 NSC 주재…이례적 '정부 성명'까지 01:53
    윤 대통령, 첫 NSC 주재…이례적 '정부 성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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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지방선거 D-7, 여야 충청·경기 격전지 공략 03:37
    지방선거 D-7, 여야 충청·경기 격전지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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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 대통령, 북 도발에 02:16
    윤 대통령, 북 도발에 "확장억제 실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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