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호트 격리 남발...집단감염 피해 키워"

2021.12.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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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외부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에서 숨진 확진자 유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대리인들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모호한 코호트 격리를 남발해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의 감염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대리인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최재홍 / 유족 소송대리인] (코호트 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실제 이뤄져야 할 제반 요건들이나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동일 공간에서 격리해버리는 것 자체가 감염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인다는 측면이 소송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랄라 /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병원 확충해야 한다, 의료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메르스 때부터, 혹은 지난해 초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임시방편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감염이 확산하면 취약계층이 모여 있는 곳들을 코호트 격리만 하는 그런 일들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2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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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23
    이준석 "尹 선출 이후 당무 한 적 없어...'요구조건' 운운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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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통에 '200만 원 봉투'...익명 독지가 4년째 선행 00:39
    우체통에 '200만 원 봉투'...익명 독지가 4년째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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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윤석열, 이준석과 갈등 계속 05:52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윤석열, 이준석과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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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등장에 '백신 무용론'...정은경 00:26
    오미크론 등장에 '백신 무용론'...정은경 "오미크론 대응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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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정규직 노조 2차 총파업...급식·돌봄 일부 차질 00:43
    학교 비정규직 노조 2차 총파업...급식·돌봄 일부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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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1
    "요소수 급하신 분"...품귀 틈타 온라인 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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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명, 선대위 구성 마무리...국민의힘 내홍 계속 29:39
    [뉴스큐] 이재명, 선대위 구성 마무리...국민의힘 내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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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손준성 또다시 구속 갈림길... 04:21
    '고발 사주' 손준성 또다시 구속 갈림길..."법정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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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오미크론 확진 5명...국내 연쇄 감염 이미 시작했다 03:37
    [뉴스큐] 오미크론 확진 5명...국내 연쇄 감염 이미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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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출근길 '도로 살얼음'...미끄럼 사고 비상 02:01
    내일 출근길 '도로 살얼음'...미끄럼 사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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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도전하는 청년...디지털이 꿈 이뤄준다! 11:06
    [뉴스큐] 도전하는 청년...디지털이 꿈 이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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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얼굴에 바르고 빵 만들고...국산 감자 인기 01:55
    [녹색] 얼굴에 바르고 빵 만들고...국산 감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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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덜 추워...곳곳 비·눈 01:00
    [날씨]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덜 추워...곳곳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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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최다… 02:2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최다… "거리두기 강화하라!" 뉴스특보 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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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네이버-서울대, 초대규모 AI 협력 연구 본격화 00:08
    [기업] 네이버-서울대, 초대규모 AI 협력 연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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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오미크론 감염 목사 부부, 경로 '거짓말' 01:27
    [YTN 실시간뉴스] 오미크론 감염 목사 부부, 경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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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윤석열, 이준석과 갈등 계속 05:33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윤석열, 이준석과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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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5천 명대 확진... 02:26
    연일 5천 명대 확진..."내일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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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방역택시 탔다" 거짓말 부부 탓에...오미크론 'n차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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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에 백신 무용론 등장... 02:36
    오미크론에 백신 무용론 등장..."3차 접종이 오미크론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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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에 여행객·업계 '발 동동' 01:51
    '오미크론'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에 여행객·업계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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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첫 문턱에서 제동...혐의 소명 못한 검찰 02:25
    '50억 클럽' 첫 문턱에서 제동...혐의 소명 못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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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새시 작업 교체하다 노동자 2명 추락사... 01:39
    아파트 새시 작업 교체하다 노동자 2명 추락사..."안전장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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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3년 만에 조찬기도회 참석... 02:43
    文, 3년 만에 조찬기도회 참석..."일상회복 마지막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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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01:49
    한미,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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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SCM 공동성명에 02:01
    한미, SCM 공동성명에 "타이완 해협 평화 중요"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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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 전 총리, 타이완 유사 시 '군사 개입' 작심 발언...中, 강력 반발 02:23
    日 아베 전 총리, 타이완 유사 시 '군사 개입' 작심 발언...中,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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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안보실장 00:31
    서훈 안보실장 "중국과 종선 선언 전반적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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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덜 추워...오전까지 곳곳 눈·비 01:05
    [날씨]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덜 추워...오전까지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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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아베의 대만 관련 발언에 열 받은 중국의 섬뜩한 경고 02:22
    [세상만사] 아베의 대만 관련 발언에 열 받은 중국의 섬뜩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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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단독] 08:13
    [뉴있저] [단독] "두렵고 경황없어 거짓말"...오미크론 첫 감염자 인터뷰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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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조동연 논란엔 03:11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조동연 논란엔 "국민 판단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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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원팀 인선' 돌파 시도...이준석 02:20
    윤석열 '원팀 인선' 돌파 시도...이준석 "尹 당무 협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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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4:12
    [뉴있저] "이준석 찾아가라" vs "뭘 찾아가" 훈수 두다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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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골든크로스'?...윤석열, '이준석 리스크' 해법은? 14:57
    [뉴있저] 이재명 '골든크로스'?...윤석열, '이준석 리스크'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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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여부 결정...'수사 확대 또는 마무리' 갈림길 02:05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여부 결정...'수사 확대 또는 마무리'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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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두 번째 기로에 선 손준성, 구속 될까? 12:01
    [뉴있저]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두 번째 기로에 선 손준성, 구속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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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19 재확산...기재부는 보고 계신가요? 03:01
    [뉴있저] 코로나19 재확산...기재부는 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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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폭행' 막을 수 있었다...경찰 초기 대응 '부실' 01:51
    '여중생 폭행' 막을 수 있었다...경찰 초기 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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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갈 곳이 없어요"...병상 부족 사태에 구급차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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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 60대 구속 00:44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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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뺑소니 뒤 다시 피해자 치어 살해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02:08
    음주사고 뺑소니 뒤 다시 피해자 치어 살해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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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 02:51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거절당해도 신고 없이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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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양제츠, 中 톈진서 회담...'종전 선언' 분수령 02:23
    서훈-양제츠, 中 톈진서 회담...'종전 선언'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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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프로테니스투어, '펑솨이 의혹'에 중국 대회 전면 보류 02:19
    여자프로테니스투어, '펑솨이 의혹'에 중국 대회 전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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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오미크론' 감염 목사 부부의 한마디에 무너진 한국의 방역 02:14
    [자막뉴스] '오미크론' 감염 목사 부부의 한마디에 무너진 한국의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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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믿기 힘든 잔악한 사건...유족 01:57
    [자막뉴스] 믿기 힘든 잔악한 사건...유족 "국민청원, 법정 최고형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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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방역택시 탔다" 거짓말 부부 탓에...오미크론 'n차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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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 부부 10대 아들도 오미크론 감염 확인 00:26
    오미크론 확진 부부 10대 아들도 오미크론 감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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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에 여행객·업계 '발 동동' 01:51
    '오미크론'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에 여행객·업계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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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사이판→한국, 격리 면제...'트래블 버블' 유지 00:32
    싱가포르·사이판→한국, 격리 면제...'트래블 버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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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에 백신 무용론 등장... 02:35
    오미크론에 백신 무용론 등장..."3차 접종이 오미크론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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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5천 명대 확진... 02:26
    연일 5천 명대 확진..."내일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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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안 합의 결렬...與, '607조' 수정안 단독 처리 전망 03:20
    여야 예산안 합의 결렬...與, '607조' 수정안 단독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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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조동연 논란엔 03:14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조동연 논란엔 "국민 판단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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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조동연 사퇴 시사... 00:49
    [속보] 조동연 사퇴 시사..."가족 그만 힘들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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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원팀 인선' 돌파 시도...이준석 02:30
    윤석열 '원팀 인선' 돌파 시도...이준석 "尹 당무 협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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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첫 문턱에서 제동...혐의 소명 못한 검찰 02:23
    '50억 클럽' 첫 문턱에서 제동...혐의 소명 못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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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여부 결정...'수사 확대 또는 마무리' 갈림길 02:05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여부 결정...'수사 확대 또는 마무리'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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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뺑소니 뒤 다시 피해자 치어 살해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02:08
    음주사고 뺑소니 뒤 다시 피해자 치어 살해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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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새시 작업 교체하다 노동자 2명 추락사... 01:44
    아파트 새시 작업 교체하다 노동자 2명 추락사..."안전장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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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 강서구청 여성 공무원, 흉기로 남친 살해... 00:47
    [단독] 서울 강서구청 여성 공무원, 흉기로 남친 살해..."술 취해 홧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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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폭행' 막을 수 있었다...경찰 초기 대응 '부실' 01:53
    '여중생 폭행' 막을 수 있었다...경찰 초기 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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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01:48
    한미,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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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SCM 공동성명에 01:59
    한미, SCM 공동성명에 "타이완 해협 평화 중요"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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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607조' 내년 예산안 내일 오전 9시 본회의에서 처리 00:35
    [속보] '607조' 내년 예산안 내일 오전 9시 본회의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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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출근길 '도로 살얼음'...미끄럼 사고 비상 02:01
    내일 출근길 '도로 살얼음'...미끄럼 사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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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이준석 00:31
    [속보] 이준석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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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남아공에서 델타 밀어내고 지배종...전 세계 예고편? 02:18
    오미크론, 남아공에서 델타 밀어내고 지배종...전 세계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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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오미크론 감염자 2명 첫 확인... 00:30
    인도 오미크론 감염자 2명 첫 확인..."1명은 남아공 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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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본토 오미크론 감염 첫 확인... 00:28
    프랑스 본토 오미크론 감염 첫 확인..."나이지리아 다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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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 2건 첫 확인 00:22
    싱가포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 2건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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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10년 만에 최대 폭 상승...석유류·채소·집세↑ 02:26
    물가, 10년 만에 최대 폭 상승...석유류·채소·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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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 02:50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거절당해도 신고 없이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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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덜 추워...동해안 제외한 곳곳에 비 01:20
    [날씨]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덜 추워...동해안 제외한 곳곳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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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3:00
    "유병언 사망 시점, 구더기는 알았다"...경찰, '법곤충감정실'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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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아내 일하는 식당으로 차 돌진한 만취 40대, 이유는? 01:06
    아내 일하는 식당으로 차 돌진한 만취 40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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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52
    "딸이 보낸 문자가 아닌 것 같아요"‥편의점 주인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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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비틀대다 변압기에 '꽝'...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입건 02:00
    비틀대다 변압기에 '꽝'...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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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아역배우 출신 김새론 '음주사고'…전기 설비 추돌 후 도주 01:34
    아역배우 출신 김새론 '음주사고'…전기 설비 추돌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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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질린다 질려'…中 잇단 '코로나 봉쇄'에 이민·유학 문의 급증 02:35
    [영상] '질린다 질려'…中 잇단 '코로나 봉쇄'에 이민·유학 문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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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혐의 입건…가드레일·가로수 들이받아 01:23
    [영상]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혐의 입건…가드레일·가로수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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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M] 이불까지 넣어놓고 '사는 척'‥3기 신도시 불법투기 백태 01:29
    [영상M] 이불까지 넣어놓고 '사는 척'‥3기 신도시 불법투기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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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검찰, 산업부 산하기관 6곳·한양대 등 압수수색 00:42
    검찰, 산업부 산하기관 6곳·한양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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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시각헤드라인] 5월 19일 뉴스현장 01:11
    [이시각헤드라인] 5월 1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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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남세종 나들목 인근서 관광버스 넘어져…18명 경상 00:33
    남세종 나들목 인근서 관광버스 넘어져…18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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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음주운전 차량에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숨져 00:27
    음주운전 차량에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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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고용 성차별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1억 과태료 00:37
    고용 성차별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1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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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檢, '블랙리스트' 백운규 사무실·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03:09
    檢, '블랙리스트' 백운규 사무실·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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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맑은 날씨 속 낮 더위... 01:27
    [날씨] 맑은 날씨 속 낮 더위..."한우축제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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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성폭력 의혹' 박완주 사건 서울경찰청서 수사 00:30
    '성폭력 의혹' 박완주 사건 서울경찰청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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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시각헤드라인] 5월 19일 뉴스센터13 01:07
    [이시각헤드라인] 5월 1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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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낫으로 위협하고 무차별 폭행...음식 재료 납품 문제로 갈등 03:34
    낫으로 위협하고 무차별 폭행...음식 재료 납품 문제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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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한낮 초여름 더위…충청 이남·영동 '건조주의보' 01:40
    [날씨] 한낮 초여름 더위…충청 이남·영동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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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시각헤드라인] 5월 19일 뉴스센터12 01:12
    [이시각헤드라인] 5월 19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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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속보] 검찰, '블랙리스트' 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00:38
    [속보] 검찰, '블랙리스트' 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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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00:40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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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 부지, 오는 25일부터 시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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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신규 확진 2만 명대…요양시설 접촉 면회 연장 검토 01:59
    신규 확진 2만 명대…요양시설 접촉 면회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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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찰,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수사 착수 00:49
    경찰,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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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39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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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오늘 2만 8천여 명‥ 요양병원 면회 연장 검토 01:37
    오늘 2만 8천여 명‥ 요양병원 면회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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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영상]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13일 열전' 돌입 02:07
    [영상]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13일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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