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안전' 논란 성남 백현동 아파트 단지…감사 착수

2021.12.0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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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안전' 논란 성남 백현동 아파트 단지…감사 착수 [앵커] 경기 성남시가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 단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토지 용도 변경은 물론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높이 50m, 길이 300m의 거대한 옹벽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산쪽은 지상 10층 높이까지 햇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상 옹벽의 높이는 15m를 초과할 수 없고 옹벽 높이만큼 건물과 이격해야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버젓이 허가가 났습니다. 더구나 토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용지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해주고 민간임대에서 대부분 분양으로 전환돼 전체 1천200여 가구 중 임대는 고작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시장이던 지난 2015년 허가된 건데 야당측은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시민 300여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이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관 4명을 성남시에 투입해 오는 22일까지 성남시의 법령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는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사용 검사가 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옹벽 쪽에 붙어있는 아파트내 편의시설의 안전성을 문제 삼아 사용검사를 반려했기 때문인데 시행사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소송 결과에 따라선 백현동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1202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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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북, 코로나 가짜뉴스 계정 삭제… 00:40
    페북, 코로나 가짜뉴스 계정 삭제…"중국 국영기업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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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 대만개입' 아베 발언에 중국, 日대사 밤중에 불러 항의 02:03
    '미일 대만개입' 아베 발언에 중국, 日대사 밤중에 불러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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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일본, 사거리 1천㎞ 이상 순항미사일 2020년대 후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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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정부전용기로 톈진 도착…오후 종전선언 한중협의 00:43
    서훈 정부전용기로 톈진 도착…오후 종전선언 한중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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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두고 미-러 신경전 최고조…전대미문 제재 언급도 02:20
    '우크라' 두고 미-러 신경전 최고조…전대미문 제재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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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곳곳 눈·비…동해안 대기 건조 01:25
    [날씨] 내일도 곳곳 눈·비…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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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윤석열-이준석 갈등 고조 03:41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윤석열-이준석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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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코로나 중증병상 '바닥'…일상회복 멈추나 01:34
    수도권 코로나 중증병상 '바닥'…일상회복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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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간 학생 3,394명 확진…또 역대 최다 00:44
    1주간 학생 3,394명 확진…또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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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높아진 기대수명 02:16
    [그래픽뉴스] 높아진 기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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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전작권 FOC평가 01:58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전작권 FOC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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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청년 心스틸러 이재명ㆍ윤석열이 간다 03:03
    [현장의재구성] 청년 心스틸러 이재명ㆍ윤석열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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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구속 기로 선 손준성…'고발사주' 수사 분수령 02:22
    다시 구속 기로 선 손준성…'고발사주'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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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48
    검찰 "곽상도 영장기각 사유 검토해 재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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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집단폭행' 뒤늦게 드러나…경찰 초기 대응 부실 도마 00:43
    '여중생 집단폭행' 뒤늦게 드러나…경찰 초기 대응 부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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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내년 2월 국민참여재판 01:45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내년 2월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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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포스코케미칼, GM과 양극재 합작사 설립…공장 신설 外 02:24
    [비즈&] 포스코케미칼, GM과 양극재 합작사 설립…공장 신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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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내일 오전 서쪽 중심 눈·비…내륙 큰 일교차 01:20
    [날씨] 밤~내일 오전 서쪽 중심 눈·비…내륙 큰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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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일상회복 중대 고비…오미크론 확산 '비상' 02:41
    단계적 일상회복 중대 고비…오미크론 확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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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윤석열-이준석 갈등 고조 02:11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윤석열-이준석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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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영장심사 종료…'고발 사주' 지시·작성 공방 02:05
    손준성 영장심사 종료…'고발 사주' 지시·작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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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전작권 FOC평가 02:03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전작권 FOC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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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정규직 파업 돌봄·급식 차질…방역 우려도 01:44
    학교 비정규직 파업 돌봄·급식 차질…방역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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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송평수 vs '윤석열 캠프' 윤희석 16:17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송평수 vs '윤석열 캠프' 윤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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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서 차량폭탄 동원해 교도소 습격…9명 탈옥 01:56
    멕시코서 차량폭탄 동원해 교도소 습격…9명 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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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연이틀 순매수…코스피 2,945.27 마감 00:39
    외국인 연이틀 순매수…코스피 2,945.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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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시계제로…서울 분양물량 10년 전 '반토막' 02:01
    공급 시계제로…서울 분양물량 10년 전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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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경찰, 부실 대응 비판 속 대응 능력 강화 진행 15:59
    [뉴스프라임] 경찰, 부실 대응 비판 속 대응 능력 강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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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보다 더 받는 회장님…이사회서 빠지는 총수일가 02:11
    이사보다 더 받는 회장님…이사회서 빠지는 총수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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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5㎜ 안팎 비…동해안 대기 메말라 01:21
    [날씨] 내일 오전까지 5㎜ 안팎 비…동해안 대기 메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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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까지 검토…4단계급 거리두기 이르면 내일 발표 01:48
    집합금지까지 검토…4단계급 거리두기 이르면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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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위중증 또 최대치… 01:51
    확진·위중증 또 최대치…"추가 접종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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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코로나 중증병상 '바닥'…일상회복 멈추나 01:32
    수도권 코로나 중증병상 '바닥'…일상회복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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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2,720명 확진…어제보다 380명↑ 00:35
    오후 6시까지 2,720명 확진…어제보다 3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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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부부·지인 등 접촉자 최소 270여명…거짓진술도 02:01
    40대 부부·지인 등 접촉자 최소 270여명…거짓진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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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투력 빠른 오미크론…델타 제치고 국내 우세종 될 듯 02:07
    침투력 빠른 오미크론…델타 제치고 국내 우세종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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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국 사태' 첫 공식 사과…중도층 공략 가속 01:56
    이재명, '조국 사태' 첫 공식 사과…중도층 공략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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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연 이준석 02:22
    입 연 이준석 "윤석열, 당무 상의 없어"…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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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오스틴 미 국방 접견…종전선언 지지 당부 00:35
    문대통령, 오스틴 미 국방 접견…종전선언 지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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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01:57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대만해협 안정 중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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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년 구형 00:37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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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에 60대 가장 참변…되돌아온 차량에 다시 치여 02:01
    음주 뺑소니에 60대 가장 참변…되돌아온 차량에 다시 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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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징역 7년 00:39
    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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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철도로 경협을"…동아시아 철도공동체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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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자녀 오미크론 추가 확진…누적 6명 00:25
    [속보]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자녀 오미크론 추가 확진…누적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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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오전까지 곳곳 눈, 비…결빙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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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 방문 40대 부부 자녀도 오미크론 확진…총 6명 00:40
    나이지리아 방문 40대 부부 자녀도 오미크론 확진…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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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 오미크론에 방역 강화로… 01:56
    청, 오미크론에 방역 강화로…"변수에 유연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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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6
    정부 "방역강화 조치 부처간 논의중"…이르면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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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론에 00:42
    청,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론에 "차기정부 검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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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쇄신 인사…조동연 논란엔 02:18
    이재명, 쇄신 인사…조동연 논란엔 "국민판단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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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알선' 임원 조사 안 한 검찰…곽상도 재영장 난항 02:13
    [단독] '알선' 임원 조사 안 한 검찰…곽상도 재영장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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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원팀' 안간힘에도…선대위 파행 불가피 01:53
    윤석열, '원팀' 안간힘에도…선대위 파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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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1인당 과태료 10만원 00:41
    '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1인당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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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양제츠, 텐진서 회담…'종전선언' 본격 협의 02:08
    서훈-양제츠, 텐진서 회담…'종전선언' 본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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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도 추위 여전…'내복, 언제부터 입었을까?' 01:31
    [생활날씨] 내일도 추위 여전…'내복, 언제부터 입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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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변이 1명 추가…밤 9시까지 4,057명 신규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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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22층 이삿짐 옮기던 사다리차 넘어져...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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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올 것이 왔다' 오미크론 쓰나미…이번주 1만명 찍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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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e뉴스] "운전 안 했다"며 욕설…'장제원 아들' 체포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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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점 떼내고 있다"…'지지율 정체' 이재명의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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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한국은 한 달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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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친할머니 살해' 10대 징역 12년‥책 건넨 재판장 01:53
    '친할머니 살해' 10대 징역 12년‥책 건넨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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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 징역 10년… 01:43
    '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 징역 10년…"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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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사무실 찾아와 폭행"…임석 솔로몬저축은행 전 회장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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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임산부석 앉아 "양보 안 해 뿌듯"…'인증샷' 찍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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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맨발로 도망쳐온 여성…성폭력 미수범 집 곳곳엔 마약류 01:45
    맨발로 도망쳐온 여성…성폭력 미수범 집 곳곳엔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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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옷 벗겨 문신 검사"‥6년차 36살 노동자의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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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오늘부터 새 방역체계…전국 아닌 4개 지역만, 왜? 01:50
    오늘부터 새 방역체계…전국 아닌 4개 지역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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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쪼개기회식' 부장 징계 02:00
    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쪼개기회식' 부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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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55
    "동바리 무단 철거 등 붕괴 원인 추정"…26일 현산 관계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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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독] '쪼개기 회식' 부장검사, 사표 수리 대신 '지방 발령' 01:37
    [단독] '쪼개기 회식' 부장검사, 사표 수리 대신 '지방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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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 살해' 2심도 무기징역…사형 외쳤던 아버지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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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섬은 초토화됐지만 사망자는 3명…통가 국민 80%가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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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뒤틀린 창문에 붕괴 직감…"무너질 것 같아요" 다급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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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담배꽁초 날려서 옆 건물 화재"…직접 글 쓴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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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자 선정 논란 02:32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자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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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끼워줬더니 '손가락 욕'…"죄 될 것 같냐" 조롱 댓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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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클릭] 만취 운전한 현직 검사…신호대기 중 잠들다 붙잡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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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체크|오늘] 유은혜,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논의 00:43
    [뉴스체크|오늘] 유은혜,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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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체크|사회] 창원시 원룸 건물 화재…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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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주행 리프트, 3달 전엔 '적합'…허점 많은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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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고속도로 터널서 경차 박은 화물차…경차 운전자 부상 00:22
    고속도로 터널서 경차 박은 화물차…경차 운전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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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석열 장모 2심 뒤집혔다…요양급여 불법수급 '무죄' 01:50
    윤석열 장모 2심 뒤집혔다…요양급여 불법수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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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논문 · 임용심사 부실"…국민대에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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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03
    "삽자루로 머리를 확" 직원들 괴롭힌 상사,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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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추위 주춤, 서쪽 미세먼지…낮에도 연무 01:20
    [날씨] 추위 주춤, 서쪽 미세먼지…낮에도 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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