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비맞은 K방역…"후퇴 없다"던 문대통령, 깊어지는 고심

2021.12.02 방영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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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기도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기도하고 있다. 2021.12.2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조민정 박경준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서 "신종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인식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역습으로 K방역이 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으면서 정부가 그동안 완화해 왔던 방역조치를 다시 조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뒤로 돌리는, 불가피하지만 뼈아픈 선택을 앞둔 셈이다. 세계 오미크론 확산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후퇴할 수 없다" 공언했지만…정부 측 "4단계 수준도 검토"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특별방역점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그러나 그 후 상황이 급변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5천명을 넘겼고, 무엇보다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도 전날 5명이 확인돼 방역 위기감이 급격히 고조됐다. 청와대 내에서도 긴급 대책회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도 이날 총리 주재로 방역전략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여기에 이날 오전에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회의가 열리며, 다음날 예정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조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재 내부 기류는 방역조치의 대대적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조치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했던 초강경 조치다. 결국 현재의 위기상황은 '후퇴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공언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머뭇거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주는 인센티브 조치 등이 유효한 만큼 체감적으로는 과거 4단계 때보다는 강도가 약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3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면서도 접종 완료자 6∼8명은 인원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5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손실보상·입국자 봉쇄 등 변수 많아 이처럼 정부가 방역조치 재강화로 가닥을 잡더라도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이들의 매출 감소는 정부의 손실보상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손실보상 액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해지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여야 논의가 필요해 정부로서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입국 금지 문제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국금지 조치에는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전날 오미크론 감염 확산 우려와 관련해 "한시적인 전면 입국 봉쇄조치를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국경봉쇄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더욱 강화한 입국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만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폐쇄적·고립적 대응에는 계속 반대했던 만큼 이번에도 전면적 국경 봉쇄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확진자 급증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 쌓여가는 국민 피로감…임기말 국정운영 동력도 비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의 사투에 국민적인 피로감이 쌓여간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찬기도회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사태에 대해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을 독려했다. 그러나 계속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지친 국민들에게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체감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임기 말 각 분야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동력 확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202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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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행' 이준석 작심성토… 02:24
    '잠행' 이준석 작심성토…"윤석열, 저와 상의한 적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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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위중증 57%는 돌파감염…의협 03:18
    60세 이상 위중증 57%는 돌파감염…의협 "추가접종 참여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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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홍준표, 깜짝 만찬하나…洪측 02:09
    윤석열-홍준표, 깜짝 만찬하나…洪측 "尹아닌 법조 지인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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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후반기 전작권 FOC평가(종합2보) 02:25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후반기 전작권 FOC평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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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굳건한 동맹 재확인…한미안보협의회의서 합의 내용 보니 02:25
    [영상] 굳건한 동맹 재확인…한미안보협의회의서 합의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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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접촉자 1명 제주 체류… 03:18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접촉자 1명 제주 체류…"3차 검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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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사, 내년 하반기 용산서 이사…'평택연합사' 시대 열려 02:25
    한미연합사, 내년 하반기 용산서 이사…'평택연합사' 시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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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미접종자 모임 참석 불허도 검토"…정부, 고강도 대책도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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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03:18
    당국 "오미크론 확진자 5명 중 4명은 현재 무증상, 1명은 미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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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사흘 만에 입 연 이준석 02:24
    [영상] 사흘 만에 입 연 이준석 "윤핵관發 발언, 상황 악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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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호 20여년 만에 부산 입항 01:04
    [영상]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호 20여년 만에 부산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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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부부 거짓말로 놓친 5일…교회·외국인마을도 뚫리나 02:37
    오미크론 부부 거짓말로 놓친 5일…교회·외국인마을도 뚫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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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기업들 출장-사적모임 자제 움직임…단체식사 금지도(종합) 02:31
    오미크론 확산에 기업들 출장-사적모임 자제 움직임…단체식사 금지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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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1호' 국회의원…홍성우씨 별세 00:58
    '연예인 1호' 국회의원…홍성우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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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여행업계 '직격탄'…예약 취소 잇따라 02:37
    오미크론 확산에 여행업계 '직격탄'…예약 취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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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뺑소니 후 피해자 다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구속 01:25
    음주운전 뺑소니 후 피해자 다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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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전작권 FOC 평가 합의(종합3보) 02:25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전작권 FOC 평가 합의(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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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유지·전작권 진전 '동맹 안정'…대만 언급 부담될수도(종합) 02:25
    주한미군 유지·전작권 진전 '동맹 안정'…대만 언급 부담될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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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훈훈한 시상식…'최고 선수상' 이정후, 시상은 아버지 이종범 02:53
    [영상] 훈훈한 시상식…'최고 선수상' 이정후, 시상은 아버지 이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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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연, SNS에 한때 00:46
    조동연, SNS에 한때 "안녕히 계세요"…민주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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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일본과 영토분쟁 쿠릴열도 무장 강화…지대함 미사일 배치 01:57
    러, 일본과 영토분쟁 쿠릴열도 무장 강화…지대함 미사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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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주간 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식당·카페 방역패스 유력(종합) 02:31
    4주간 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식당·카페 방역패스 유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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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논란' 조동연, 사의표명… 00:46
    '사생활 논란' 조동연, 사의표명…"죄송하다. 안녕히 계세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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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논란' 조동연, 사의표명… 00:46
    '사생활 논란' 조동연, 사의표명…"죄송하다. 안녕히 계세요"(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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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홍준표, 27일만에 3시간40분 만찬…尹 02:09
    윤석열-홍준표, 27일만에 3시간40분 만찬…尹 "이준석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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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재명, 철제그릇 던진 60대 선처 요청…탄원서 제출 01:51
    이재명, 철제그릇 던진 60대 선처 요청…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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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올림머리' 김건희 외교무대 등판…바이든, 尹에 01:57
    '올림머리' 김건희 외교무대 등판…바이든, 尹에 "우린 성공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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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은혜·김동연 후보, 의혹 제기하며 토론회 난타전 02:42
    김은혜·김동연 후보, 의혹 제기하며 토론회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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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오뉴스 출연] D-8 수도권 · 강원 집중 유세 (김형준 명지대 교수)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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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야 연달아 '대국민 호소'…수도권 · 강원 집중 유세 01:41
    여야 연달아 '대국민 호소'…수도권 · 강원 집중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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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 03:37
    여 "원 없이 일하게 해달라"…야 "팬덤 아닌 대중정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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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법무부, 한동훈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01:50
    법무부, 한동훈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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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3시 썰전라이브] 정봉주 16:11
    [3시 썰전라이브] 정봉주 "박지현 선거 직전 '사과' 옳지 않아…'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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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합참 00:35
    합참 "북한, 핵 실험·미사일 발사 준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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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31
    "마지막 기회 달라"‥"공정과 상식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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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3시 썰전라이브] 정봉주 16:11
    [3시 썰전라이브] 정봉주 "박지현 선거 직전 '사과' 옳지 않아…철학도 전략도 없는 '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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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번지현장] '대역전 일굴 것'…송영길에게 듣는 막판 승부수 15:32
    [1번지현장] '대역전 일굴 것'…송영길에게 듣는 막판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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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번지시선] 한덕수, 민주당 지도부와 첫 인사…협치 강조 外 01:53
    [1번지시선] 한덕수, 민주당 지도부와 첫 인사…협치 강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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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썰기] 미국 국가 들으며 '경례', 우리 국민엔 '결례'? 09:01
    [뉴스썰기] 미국 국가 들으며 '경례', 우리 국민엔 '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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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의도1번지] 정호영 자진사퇴…지방선거 D-8 여야 '총력전' 30:17
    [여의도1번지] 정호영 자진사퇴…지방선거 D-8 여야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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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7:01
    "북한 망하게 할 생각 없다" 윤 대통령, 대응법 어떨까?|썰전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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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 해군, 다국적 훈련 '림팩'에 준장 첫 파견…원정 강습훈련 주도 02:14
    [영상] 해군, 다국적 훈련 '림팩'에 준장 첫 파견…원정 강습훈련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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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호영, 43일 만에 자진 사퇴… 15:09
    정호영, 43일 만에 자진 사퇴…"국민 눈높이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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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고개 숙인 박지현 32:25
    고개 숙인 박지현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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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울먹거린 박지현 '대국민 호소'…윤호중 36:29
    울먹거린 박지현 '대국민 호소'…윤호중 "당과 논의된 적 없어"|썰전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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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힘, 野박지현 회견에 02:51
    국힘, 野박지현 회견에 "정작 사과할 사람들은 뒤에 숨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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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에 김진표… 21:26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에 김진표…"할 말하는 의장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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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큐] 여야, 앞다퉈 기자회견...후반기 원 구성 협상 '난항' 27:50
    [뉴스큐] 여야, 앞다퉈 기자회견...후반기 원 구성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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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51
    "팬덤정당 안돼" vs "사과로 못 이겨"…박지현 회견에 野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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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 03:38
    여 "공정·상식 당의 중심에"…야 "천번 반성, 한 번만 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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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지방선거 D-8... 04:26
    지방선거 D-8..."4년 책임론" vs "백 번·천 번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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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정호영 자진 사퇴… 00:23
    정호영 자진 사퇴…"의혹 허위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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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더뉴스]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조직' 신설...막강 권한 실리나? 33:48
    [더뉴스]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조직' 신설...막강 권한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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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공직자 인사검증, 사찰 우려 해소 방안은? 23:22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공직자 인사검증, 사찰 우려 해소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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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상] '자진사퇴' 정호영 03:46
    [영상] '자진사퇴' 정호영 "윤석열 정부 성공 뒷받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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