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1인당 10만원 과태료

2021.12.0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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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1인당 과태료 10만원 네.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쪼개기 회식"입니다. 서울 서초구가 이른바 '쪼개기 회식'으로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회식에 참석했던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 사전 통지서가 발부된 건데요. 앞서 서초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식당에 백 오십 만원의 과태료와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의 사전 통지서를 보냈는데요. 사전 통지서 발부 이후에는 서초구가 이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다음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처분까지는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한편, 대장동 수사팀 16명은 지난달 검찰청 인근에 있는 고깃집에서 8명씩 나눠서 단체 회식을 진행해 '쪼개기 회식' 논란이 일었습니다. 2.한·미, 새 전략지침 승인…북핵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최신화"입니다. 오늘 제53차 한미 안보 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 기획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작전계획을 최신화하는 건데요.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대대적인 수정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한미가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와중에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작계가 수립되는 건데요. 서욱 국방부 장관은 종전 선언은 정치 선언적 의미라서 작계를 위한 전략 기획 지침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완전 운용 능력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합니다. 3. 아베 "대만 공격하면 개입"…중국 "머리 깨져 피 흐를 것"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원색적 비난"입니다.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어제 대만의 한 연구 기관이 주최한 온라인 강연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만의 비상사태는 일본의 비상사태이며, 따라서 미일 동맹의 비상사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는데요. 화 부장조리는 "중국의 내정을 간섭했다"며 "잘못된 길로 다가가는 불장난을 하다가 자신도 불태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국의 '전직 지도자'가 한 발언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공식 항의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앞서 왕 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 인민에 대항할 경우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백다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20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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