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전작권 FOC 평가 합의(종합3보)

2021.12.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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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촬영하는 한미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정빛나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다.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반영된 작계가 수립될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PG는 작계 수립을 위한 일종의 포괄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양국 장관이 SPG에 합의하면, 이후 이를 토대로 합참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계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연합사는 2010년 마지막으로 수정된 SPG를 기반으로 지난 2015년 한미 합참의장이 서명한 '작계 5015'에 맞춰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과거 만들어졌던 작계 5027의 보완해 새로 쓴 대체 버전이다. 이번에 양국 장관이 11년만에 새로운 SPG에 합의함에 따라, 작계 5015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작계 5015를 대체할 완전히 새로운 작계를 수립할지, 기존의 5015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작계 최신화는) 미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결정된 부분은 없고, (세부 방향은) 내년 초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한미가 종전선언을 협의하는 가운데 작계 최신화 계획 발표에 따라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서 장관은 작계 최신화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에는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작전계획을 위한 SPG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SCM 공동성명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시한을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오스틴 장관은 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구체적으로 전했다. 다만 SCM 종료 후 오스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전반기 훈련 때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서면 브리핑에서 "FOC 평가의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전작권 전환은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지만, 핵심 평가에 해당하는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추동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올해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됐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미 군사협력의 상징성 및 외교문서 성격을 가진 SCM 공동성명에도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올해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문안을 재인용한 것"으로 "문구표현 그대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군사적 함의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SCM 회의 과정에서도 대만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SCM에서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평택 이전을 내년까지 완료하는 데 긴밀 협력하기로 했다. 본부 이전을 위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 7월 전후로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양국 군 당국은 내년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평택 연합사'에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산 기지 반환의 핵심으로 꼽혀온 연합사 본부 이전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전체 용산 기지 반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작년 공동성명에 빠져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 현전력 지속 유지' 문구도 이번 공동성명에 복원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미측에 주한미군의 현 전력태세 유지 문구 포함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며 "이번 SCM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었고 오늘도 분위기 좋았다"고 자체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SCM 고위급회담 및 확대회담은 작년과 비교해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양국 장관은 이날 확대회담 시 동일한 넥타이를 착용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해 눈길을 끌었다. 서 장관이 고위급 회담 직후 선물한 넥타이를 오스틴 장관이 바꿔 착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같은 넥타이 착용하고 기념 촬영하는 한미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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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첫 확진 부부 거짓말 일파만파…고발 검토(종합2보) 02:37
    오미크론 첫 확진 부부 거짓말 일파만파…고발 검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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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n차 감염' 우려…접촉자만 가족·지인 등 최소 272명(종합) 02:37
    오미크론 'n차 감염' 우려…접촉자만 가족·지인 등 최소 272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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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03:18
    경북도 "오미크론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 탑승 1명 격리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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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모든 입국자 열흘 격리…기업임원·대표선수단 등 제외(종합) 02:31
    내일부터 모든 입국자 열흘 격리…기업임원·대표선수단 등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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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유지·전작권 진전 '동맹 안정'…대만 언급 부담될수도 02:25
    주한미군 유지·전작권 진전 '동맹 안정'…대만 언급 부담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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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확진전 6일간 활보…오미크론 첫 확진 부부 거짓말 일파만파 02:37
    [영상] 확진전 6일간 활보…오미크론 첫 확진 부부 거짓말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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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행' 이준석 작심성토… 02:24
    '잠행' 이준석 작심성토…"윤석열, 저와 상의한 적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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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위중증 57%는 돌파감염…의협 03:18
    60세 이상 위중증 57%는 돌파감염…의협 "추가접종 참여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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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홍준표, 깜짝 만찬하나…洪측 02:09
    윤석열-홍준표, 깜짝 만찬하나…洪측 "尹아닌 법조 지인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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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후반기 전작권 FOC평가(종합2보) 02:25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후반기 전작권 FOC평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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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굳건한 동맹 재확인…한미안보협의회의서 합의 내용 보니 02:25
    [영상] 굳건한 동맹 재확인…한미안보협의회의서 합의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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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접촉자 1명 제주 체류… 03:18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접촉자 1명 제주 체류…"3차 검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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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사, 내년 하반기 용산서 이사…'평택연합사' 시대 열려 02:25
    한미연합사, 내년 하반기 용산서 이사…'평택연합사' 시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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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미접종자 모임 참석 불허도 검토"…정부, 고강도 대책도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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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03:18
    당국 "오미크론 확진자 5명 중 4명은 현재 무증상, 1명은 미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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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사흘 만에 입 연 이준석 02:24
    [영상] 사흘 만에 입 연 이준석 "윤핵관發 발언, 상황 악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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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호 20여년 만에 부산 입항 01:04
    [영상]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호 20여년 만에 부산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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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부부 거짓말로 놓친 5일…교회·외국인마을도 뚫리나 02:37
    오미크론 부부 거짓말로 놓친 5일…교회·외국인마을도 뚫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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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기업들 출장-사적모임 자제 움직임…단체식사 금지도(종합) 02:31
    오미크론 확산에 기업들 출장-사적모임 자제 움직임…단체식사 금지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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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1호' 국회의원…홍성우씨 별세 00:58
    '연예인 1호' 국회의원…홍성우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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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여행업계 '직격탄'…예약 취소 잇따라 02:37
    오미크론 확산에 여행업계 '직격탄'…예약 취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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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뺑소니 후 피해자 다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구속 01:25
    음주운전 뺑소니 후 피해자 다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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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전작권 FOC 평가 합의(종합3보) 02:25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내년 전작권 FOC 평가 합의(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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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유지·전작권 진전 '동맹 안정'…대만 언급 부담될수도(종합) 02:25
    주한미군 유지·전작권 진전 '동맹 안정'…대만 언급 부담될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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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훈훈한 시상식…'최고 선수상' 이정후, 시상은 아버지 이종범 02:53
    [영상] 훈훈한 시상식…'최고 선수상' 이정후, 시상은 아버지 이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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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연, SNS에 한때 00:46
    조동연, SNS에 한때 "안녕히 계세요"…민주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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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일본과 영토분쟁 쿠릴열도 무장 강화…지대함 미사일 배치 01:57
    러, 일본과 영토분쟁 쿠릴열도 무장 강화…지대함 미사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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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주간 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식당·카페 방역패스 유력(종합) 02:31
    4주간 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식당·카페 방역패스 유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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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논란' 조동연, 사의표명… 00:46
    '사생활 논란' 조동연, 사의표명…"죄송하다. 안녕히 계세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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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논란' 조동연, 사의표명… 00:46
    '사생활 논란' 조동연, 사의표명…"죄송하다. 안녕히 계세요"(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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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홍준표, 27일만에 3시간40분 만찬…尹 02:09
    윤석열-홍준표, 27일만에 3시간40분 만찬…尹 "이준석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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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재명, 유세 중 욕하는 시민에 32:17
    이재명, 유세 중 욕하는 시민에 "조심하라, 범죄다"|썰전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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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문 前대통령-바이든 만남 불발될 듯… 02:11
    [영상] 문 前대통령-바이든 만남 불발될 듯…"美 발표에 더 할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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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은혜 08:43
    김은혜 "강용석과 단일화, 고민되는 게 사실"…경기지사 선거 변수는? |썰전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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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중국, IPEF에 과잉 반응…한중FTA 후속협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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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01:24
    [자막뉴스] "코로나 위기는 간부 탓"…김정은, 벌써 마스크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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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 대통령, 귀경길 주먹밥 오찬… 00:37
    윤 대통령, 귀경길 주먹밥 오찬…"나눔 공동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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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尹대통령-바이든 21일 오후 정상회담… 02:56
    [영상] 尹대통령-바이든 21일 오후 정상회담…"북 도발시 플랜B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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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막 오른 '6·1 지방선거'…'승부처' 인천서 첫 격돌 01:26
    [영상] 막 오른 '6·1 지방선거'…'승부처' 인천서 첫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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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문 전 대통령·바이든 22일 회동 무산…방한 전날 통보 00:41
    문 전 대통령·바이든 22일 회동 무산…방한 전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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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미, 정찰 강화 · 항모 4척 집결…북 도발 견제 강화 01:57
    미, 정찰 강화 · 항모 4척 집결…북 도발 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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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늘부터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13일간 총력전 시작 03:57
    오늘부터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13일간 총력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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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정원 01:32
    국정원 "북한, 핵실험 · 미사일 발사 준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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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용산서 첫 NSC 상임회의‥ 한미회담 등 점검 00:35
    용산서 첫 NSC 상임회의‥ 한미회담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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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슈폴폴] 여론조사로 풀어 보는 정치…한 주간 민심은? 17:14
    [이슈폴폴] 여론조사로 풀어 보는 정치…한 주간 민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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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정원 00:56
    국정원 "북, 핵실험 준비 끝났고 시점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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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02:09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수도권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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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바늘구멍 선발전'...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는 그걸 또? 02:08
    '바늘구멍 선발전'...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는 그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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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번지현장] 민주당 김민석 16:45
    [1번지현장] 민주당 김민석 "수도권 총력 모드…대선패배 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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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큐] 13일간의 열전 돌입...한덕수 인준 표결 D-1 22:29
    [뉴스큐] 13일간의 열전 돌입...한덕수 인준 표결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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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오세훈 01:43
    오세훈 "준비된 서울 전문가...방심 없이 끝까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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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의도1번지] 공식 선거운동 돌입… 29:21
    [여의도1번지] 공식 선거운동 돌입…"국정 안정" vs "정부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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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송영길 02:37
    송영길 "신속한 재개발...尹 견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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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영상] 한동훈 법무 01:52
    [영상] 한동훈 법무 "정치검사? 지난 3년이 가장 심해"…야당 비판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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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윤석열 사단' 전진 배치…한동훈 19:11
    '윤석열 사단' 전진 배치…한동훈 "능력 · 공정 기준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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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덕수 인준 표결 하루 앞으로…깊어지는 민주당의 고민 19:37
    한덕수 인준 표결 하루 앞으로…깊어지는 민주당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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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D-13' 공식 선거 운동 시작…6 · 1 선거 관전 포인트 33:03
    'D-13' 공식 선거 운동 시작…6 · 1 선거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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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37
    "北 확진자 발표치보다 4∼5배 많을것…한달내 전체 감염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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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국정원 02:47
    국정원 "北, 핵실험 준비 끝났고 타이밍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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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D리포트] 미국, 정찰 강화 · 항모 4척 집결…북한 도발 견제 강화 01:38
    [D리포트] 미국, 정찰 강화 · 항모 4척 집결…북한 도발 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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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큐] 한미정상회담 D-2...선거운동도 시작! 정국 어디로? 18:28
    [뉴스큐] 한미정상회담 D-2...선거운동도 시작! 정국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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