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송 당사자도 보고서 못 보게 하고‥4년째 시간 끌기

2021.12.0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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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저희는 어제 그동안 비밀 속에 숨어 있던 BMW 화재, 조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불이 난 건 단순히 부품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설계 결함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 이었습니다. 3년 전, 소비자 2천6백여 명이 BMW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회사는 이 보고서의 공개를 막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 거대 자동차 회사의 법률 대리인은 김앤장입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8년 7월 막 주차한 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3층 건물 높이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2년밖에 안 된 차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차 주인 이광덕 씨는 아무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BMW가 내놓은 보상안은, 차를 새로 사면 할인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광덕 / BMW 화재 피해자] "자기들이 잘못한 거 인정을 했으면 대차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대안을 내놔야되는데, 아무것도 솔직히 하지 않았잖아요." 이 씨 같은 피해자들은 BMW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차가 불에 탄 사람들은 물론 운행정지명령으로 차를 몰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2천6백명이 참여했습니다. BMW 독일 본사에는 차량 결함 책임을, BMW코리아에는 늑장 리콜 책임을 물었습니다. BMW는 대형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김앤장은 BMW코리아만 선임계를 내고, 독일 본사의 선임계는 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변호인이 없으니 법원은 독일까지 직접 소장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BMW 독일 본사는 소장 받기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아홉달이 지나서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은 김앤장이 미쓰비시중공업 같은 일본 전범기업들을 변호할 때와 똑같습니다. [김정희 변호사 /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 "더이상 법원이 송달이 불가능하니 변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해서 변론 기일을 지정하면, 지정하기 바로 며칠 전에 소송대리임 위임장을 쓱 집어 놓고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죠." 재판이 시작되자 이번에는 증거 감추기에 나섰습니다. "화재 원인이 단순한 부품 결함이 아니라 설계 결함"이라는 결론이 담긴 민관합동조사단의 보고서. 김앤장은 이 보고서가 BMW의 영업 비밀이 담겼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조사위원의 증인 채택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요청을 다 받아줬습니다. [박명상 변호사 / BMW 피해자 법률대리인] "소비자 입장에서 특히 대기업을 상대로 제조 결함을 알아내기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BMW 차주들의 유일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데" 화재 원인도 왜곡했습니다. BMW는 "민관합동조사의 결론은 자기들이 밝힌대로 '화재 원인이 EGR 쿨러의 부품 결함'이 맞다는 걸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품 교체 리콜을 했으니, 다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를 보지 못하게 막아놓고, 보고서 내용을 왜곡하는 주장을 편 겁니다. 재판은 지지부진했고, 3년이 지나갔습니다. [이광덕 / BMW 화재 피해자] "열람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료를 증빙해요. 그 시스템 자체가 너무 말이 안되고.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못 이긴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 멍청한 짓이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국토부가 BMW코리아 법인과 임원을 고발한 사건 역시 3년이 지났지만, 검찰 수사는 아무 결론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 이세훈, 남현택 / 영상 편집 : 김하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취재 : 이세훈, 남현택 / 영상 편집 : 김하은 홍신영 기자(hsy@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202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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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실용주의'‥"용적률 완화·원전 재고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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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동연 논란'에 곤혹‥김병준 02:11
    민주 '조동연 논란'에 곤혹‥김병준 "브로치"도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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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물가, 10년 만에 최고 상승‥미국도 긴축 돌입? 01:39
    소비자 물가, 10년 만에 최고 상승‥미국도 긴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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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37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보강수사 얼마나? 02:09
    손준성, 37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보강수사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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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02:13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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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고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01:54
    잔고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무속인에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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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소송 당사자도 보고서 못 보게 하고‥4년째 시간 끌기 03:54
    [단독] 소송 당사자도 보고서 못 보게 하고‥4년째 시간 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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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품 바꾸면 당분간은 불 안 난다?‥리콜로 BMW에 면죄부 02:24
    부품 바꾸면 당분간은 불 안 난다?‥리콜로 BMW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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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다시 돌아와 또 뺑소니‥피해자 사망 02:18
    음주 뺑소니, 다시 돌아와 또 뺑소니‥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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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다짐 중장비 덮쳐 3명 사망‥모두 재하청 노동자들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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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베란다 창틀 달다가‥노동자 2명 추락사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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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176건‥ 02:07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176건‥"책임 안 지고 막대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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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우슈 전 국가대표, 후배에게 성폭력‥감독은 '2차 가해'? 02:44
    [단독] 우슈 전 국가대표, 후배에게 성폭력‥감독은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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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하한 '50만 원'으로‥새해 예산안 처리 임박 02:29
    손실보상 하한 '50만 원'으로‥새해 예산안 처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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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북핵·미사일 위협 증가"‥한·미 작전계획 수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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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다음 달 한·중 화상 정상회담 추진"‥막판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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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평등 미디어상 수상 00:21
    양성평등 미디어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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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 '악수 거부'‥'김사니 감독 대행 자진사퇴'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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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살찐 외계인' 호나우지뉴 '클래스는 영원하다'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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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배드민턴 김소영·공희용, 월드투어 파이널 준결승 진출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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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벽 내륙 비·눈, 낮엔 쾌청‥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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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사특집 다큐 '이용마의 마지막 리포트' 방송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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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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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산이 너무 재촉한다"…201동 책임자 사고 1주일 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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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가상화폐 가격 일제히 폭락…시총 1400조원 증발 00:39
    가상화폐 가격 일제히 폭락…시총 1400조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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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 달 만에 7천명대…방역체계 전환 가속화 전망 02:19
    한 달 만에 7천명대…방역체계 전환 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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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산, 슬라브 두께 약 2배로 늘려 무단 변경…당국 승인 안 받아(종합) 02:07
    현산, 슬라브 두께 약 2배로 늘려 무단 변경…당국 승인 안 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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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폭락하는 가상자산... 01:38
    폭락하는 가상자산..."본격 냉각기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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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방통위원장 00:37
    방통위원장 "미디어 발전방향 모색 공론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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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미크론 확산에 신규 확진 한 달 만에 7천명대로 02:00
    오미크론 확산에 신규 확진 한 달 만에 7천명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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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치솟은 국제유가에…휘발윳값 10주만에 다시 상승 00:38
    치솟은 국제유가에…휘발윳값 10주만에 다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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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05
    "공무원 출신만 유리"…헌법소원 청구된 세무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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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완성차 중고차 매매업 등록·온라인 중개…진출 본격화 01:56
    완성차 중고차 매매업 등록·온라인 중개…진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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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톺뉴스] 배달앱 별점 5점 가게의 비결?!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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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어젯밤 9시까지 5,851명 확진…오늘 6천명대 중반 예상 01:44
    어젯밤 9시까지 5,851명 확진…오늘 6천명대 중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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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원유가격 개편' 놓고 정부와 낙농단체 '진흙탕 싸움'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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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은 지방 공공요금 동결"…지자체들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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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인적 쇄신 나선 카카오…투자자들 반응은 '싸늘'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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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소홀"이라는데…중대재해법 시행되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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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상암동 복덕방] 수도권 전셋값, 29개월 만에 '보합'...변곡점 왔나 01:53
    [상암동 복덕방] 수도권 전셋값, 29개월 만에 '보합'...변곡점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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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년 국방예산보다 더 큰 세수 오차...집값 폭등 '수혜' 02:22
    1년 국방예산보다 더 큰 세수 오차...집값 폭등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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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방역당국 00:42
    방역당국 "승려대회 방역 위반 검토…위반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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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소상공인 320만 명에 300만 원...먹는 치료제 40만 명분 추가 구매 02:28
    소상공인 320만 명에 300만 원...먹는 치료제 40만 명분 추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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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설선물 1위, LA갈비 대신 시드니갈비?…美물류대란에 '미국산' 대신 '호주산' 01:39
    설선물 1위, LA갈비 대신 시드니갈비?…美물류대란에 '미국산' 대신 '호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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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롯데, 한국미니스톱 인수…편의점 3강 체제 00:33
    롯데, 한국미니스톱 인수…편의점 3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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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14조 추경 정부안 확정 '나랏빚 역대최고'…정치권, 증액 경쟁 01:50
    14조 추경 정부안 확정 '나랏빚 역대최고'…정치권, 증액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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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책은 지방 공공요금 동결"…지자체들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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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프라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듣는다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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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안전 강조했다지만…중대재해법이 비극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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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음식 배달료 1만원 시대, 속 타는 식당 사장님들‥ 해법 있을까? 02:16
    음식 배달료 1만원 시대, 속 타는 식당 사장님들‥ 해법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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