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도마 오른 수사 능력

2021.12.0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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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회사로부터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했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세금을 제외하고 25억 원을 실수령했다." 화천대유 로비 대상인 '50억 약속 클럽'으로 거론되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내용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검찰은 2018년 9월 18일 김만배 씨와 곽 전 의원이 음식점에서 만나 컨소시엄 관련 논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음식점의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곽 전 의원 측은 그날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는 증거물을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곽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곽상도/전 의원 (어젯밤) : (하나)은행 관계자한테 저는 시종일관 관여된 게 없다고 의원직을 할 때부터 관여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범죄 성립 여부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 수사팀의 수사 능력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곽 전 의원 소환조사 이틀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곽 전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1차 관문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조수인) 배준우 기자(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202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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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 · 공연업 · 전시업, 일상 회복 특별융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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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4
    "오늘이 마지막"…김사니 감독 대행, 결국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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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펑솨이 사태' 일파만파…중국 테니스계에 '철퇴' 01:40
    '펑솨이 사태' 일파만파…중국 테니스계에 '철퇴'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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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01:03
    [날씨] "내일도 강한 찬바람"…동해안 건조 · 강풍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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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 04:55
    [끝까지판다] "이재환 회장, 투자처 방문했고 대표가 극진히 맞았다"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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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인구 300만도 안되는 나라가 몇 년째 중국이랑 맞짱 뜨는 진짜 이유 06:01
    [스브스뉴스] 인구 300만도 안되는 나라가 몇 년째 중국이랑 맞짱 뜨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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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발로 차고 물고문까지…어머니 학대 '패륜 부부' 징역형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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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입건…가로수 여러 차례 들이받아 01:08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입건…가로수 여러 차례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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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몇 년 전 사고 생생한데 도로 위 95도 물 또 '콸콸' 01:31
    [자막뉴스] 몇 년 전 사고 생생한데 도로 위 95도 물 또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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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3:00
    "유병언 사망 시점, 구더기는 알았다"...경찰, '법곤충감정실'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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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5·18 행사위 00:34
    5·18 행사위 "대통령 기념사 매우 유감…헌법수록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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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책 나온다 00:39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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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니코틴 원액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00:40
    니코틴 원액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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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산업부 블랙리스트' 차관까지 이미 조사 완료...백운규 곧 소환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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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쌍용차 매각 진행…법원, 에디슨 측 중단 요청 기각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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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말다툼 끝에…처음 보는 남성에 '흉기' 휘두른 여성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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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공공운수노조, 윤 대통령에 '구의역에서 만나자' 제안 00:35
    공공운수노조, 윤 대통령에 '구의역에서 만나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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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김현숙 01:32
    김현숙 "여가부 대전환"…기능 개편에 일단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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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 사단' 요직 싹쓸이 02:34
    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尹 사단' 요직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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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신입생 채워라"...교수·교직원 동원한 김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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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두잇고잇] 드디어 공개!! 라이더 1일 차 배달 수입 ★만원?! ep.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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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모두가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작곡가 02:24
    모두가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작곡가 "논란 더 없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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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확진자 격리해제' 늦출 듯...입원비 지원 연장 전망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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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5월 18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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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단독] 00:11
    [단독] "거실에 처음보는 남자가"…아파트서 주거 침입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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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인데 처음"…학교 수학여행 · 체육대회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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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5호선 이용자 위로하는 목소리 주인공, 만나봤습니다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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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8년 만에 증가…전년대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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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인구 감소' 위기의 지역 대학…유학생 유치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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