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 결렬...與, '607조' 수정안 단독 처리 전망

2021.12.02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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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의 합의가 무산되면서 민주당이 낸 607조 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결국 예산안 단독처리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쟁점을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쟁점이 된 경항공모함 사업비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정부의 안보다 3조 3천억 원가량 늘어난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올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항공모함 사업비 예산은 민주당 주장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고, 당정이 합의한 총 30조 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 예산과,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여당 안대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경항공모함 사업은 시급한 민생과 관련이 없고, 향후 대규모 예산을 투입돼야 하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사업이라며, 민주당이 또다시 예산 독주로 민생을 등지는 오만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과 반대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법안 처리와 검수작업 등을 고려하면 내일 새벽쯤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예산과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여야는 법안들을 두고는 이견이 없었는데요. 우선 오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는데, 물가수준과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또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곧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24개월간 영아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역시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2백만 원어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영유아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2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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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길어지는 이준석 '잠행'...선대위 영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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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석열 06:43
    [현장영상] 윤석열 "마음의 정리를 하고 순리대로 풀어가기 위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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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이준석, 기약 없는 잠행 29:08
    [더뉴스]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이준석, 기약 없는 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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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05
    [영상] "주여~" 기도 경쟁 불붙은 이재명 vs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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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 쇠퇴하는 지하도 상가 활성화 대책 발표 00:10
    [부산] 부산시, 쇠퇴하는 지하도 상가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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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에 입국자 전원 격리 방침...아프리카 직항편 중단 01:45
    '오미크론'에 입국자 전원 격리 방침...아프리카 직항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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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코로나19 방역 '초비상'...오미크론, 지역사회로 퍼졌을 가능성은? 13:11
    [뉴스큐] 코로나19 방역 '초비상'...오미크론, 지역사회로 퍼졌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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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9:06
    [뉴스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겠다"...'30대 민지' 송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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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23
    이준석 "尹 선출 이후 당무 한 적 없어...'요구조건' 운운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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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통에 '200만 원 봉투'...익명 독지가 4년째 선행 00:39
    우체통에 '200만 원 봉투'...익명 독지가 4년째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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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윤석열, 이준석과 갈등 계속 05:52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윤석열, 이준석과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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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등장에 '백신 무용론'...정은경 00:26
    오미크론 등장에 '백신 무용론'...정은경 "오미크론 대응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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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정규직 노조 2차 총파업...급식·돌봄 일부 차질 00:43
    학교 비정규직 노조 2차 총파업...급식·돌봄 일부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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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1
    "요소수 급하신 분"...품귀 틈타 온라인 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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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명, 선대위 구성 마무리...국민의힘 내홍 계속 29:39
    [뉴스큐] 이재명, 선대위 구성 마무리...국민의힘 내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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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손준성 또다시 구속 갈림길... 04:21
    '고발 사주' 손준성 또다시 구속 갈림길..."법정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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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오미크론 확진 5명...국내 연쇄 감염 이미 시작했다 03:37
    [뉴스큐] 오미크론 확진 5명...국내 연쇄 감염 이미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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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출근길 '도로 살얼음'...미끄럼 사고 비상 02:01
    내일 출근길 '도로 살얼음'...미끄럼 사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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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도전하는 청년...디지털이 꿈 이뤄준다! 11:06
    [뉴스큐] 도전하는 청년...디지털이 꿈 이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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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얼굴에 바르고 빵 만들고...국산 감자 인기 01:55
    [녹색] 얼굴에 바르고 빵 만들고...국산 감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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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덜 추워...곳곳 비·눈 01:00
    [날씨]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덜 추워...곳곳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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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최다… 02:2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최다… "거리두기 강화하라!" 뉴스특보 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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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네이버-서울대, 초대규모 AI 협력 연구 본격화 00:08
    [기업] 네이버-서울대, 초대규모 AI 협력 연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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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오미크론 감염 목사 부부, 경로 '거짓말' 01:27
    [YTN 실시간뉴스] 오미크론 감염 목사 부부, 경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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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윤석열, 이준석과 갈등 계속 05:33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윤석열, 이준석과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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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5천 명대 확진... 02:26
    연일 5천 명대 확진..."내일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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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방역택시 탔다" 거짓말 부부 탓에...오미크론 'n차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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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에 백신 무용론 등장... 02:36
    오미크론에 백신 무용론 등장..."3차 접종이 오미크론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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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에 여행객·업계 '발 동동' 01:51
    '오미크론'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에 여행객·업계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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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첫 문턱에서 제동...혐의 소명 못한 검찰 02:25
    '50억 클럽' 첫 문턱에서 제동...혐의 소명 못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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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새시 작업 교체하다 노동자 2명 추락사... 01:39
    아파트 새시 작업 교체하다 노동자 2명 추락사..."안전장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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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3년 만에 조찬기도회 참석... 02:43
    文, 3년 만에 조찬기도회 참석..."일상회복 마지막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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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01:49
    한미,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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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SCM 공동성명에 02:01
    한미, SCM 공동성명에 "타이완 해협 평화 중요"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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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 전 총리, 타이완 유사 시 '군사 개입' 작심 발언...中, 강력 반발 02:23
    日 아베 전 총리, 타이완 유사 시 '군사 개입' 작심 발언...中,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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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안보실장 00:31
    서훈 안보실장 "중국과 종선 선언 전반적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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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덜 추워...오전까지 곳곳 눈·비 01:05
    [날씨]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덜 추워...오전까지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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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아베의 대만 관련 발언에 열 받은 중국의 섬뜩한 경고 02:22
    [세상만사] 아베의 대만 관련 발언에 열 받은 중국의 섬뜩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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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단독] 08:13
    [뉴있저] [단독] "두렵고 경황없어 거짓말"...오미크론 첫 감염자 인터뷰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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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조동연 논란엔 03:11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조동연 논란엔 "국민 판단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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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원팀 인선' 돌파 시도...이준석 02:20
    윤석열 '원팀 인선' 돌파 시도...이준석 "尹 당무 협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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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4:12
    [뉴있저] "이준석 찾아가라" vs "뭘 찾아가" 훈수 두다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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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골든크로스'?...윤석열, '이준석 리스크' 해법은? 14:57
    [뉴있저] 이재명 '골든크로스'?...윤석열, '이준석 리스크'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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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여부 결정...'수사 확대 또는 마무리' 갈림길 02:05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여부 결정...'수사 확대 또는 마무리'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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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두 번째 기로에 선 손준성, 구속 될까? 12:01
    [뉴있저]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두 번째 기로에 선 손준성, 구속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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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19 재확산...기재부는 보고 계신가요? 03:01
    [뉴있저] 코로나19 재확산...기재부는 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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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폭행' 막을 수 있었다...경찰 초기 대응 '부실' 01:51
    '여중생 폭행' 막을 수 있었다...경찰 초기 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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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갈 곳이 없어요"...병상 부족 사태에 구급차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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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 60대 구속 00:44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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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뺑소니 뒤 다시 피해자 치어 살해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02:08
    음주사고 뺑소니 뒤 다시 피해자 치어 살해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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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 02:51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거절당해도 신고 없이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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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양제츠, 中 톈진서 회담...'종전 선언' 분수령 02:23
    서훈-양제츠, 中 톈진서 회담...'종전 선언'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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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프로테니스투어, '펑솨이 의혹'에 중국 대회 전면 보류 02:19
    여자프로테니스투어, '펑솨이 의혹'에 중국 대회 전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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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오미크론' 감염 목사 부부의 한마디에 무너진 한국의 방역 02:14
    [자막뉴스] '오미크론' 감염 목사 부부의 한마디에 무너진 한국의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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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믿기 힘든 잔악한 사건...유족 01:57
    [자막뉴스] 믿기 힘든 잔악한 사건...유족 "국민청원, 법정 최고형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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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방역택시 탔다" 거짓말 부부 탓에...오미크론 'n차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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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 부부 10대 아들도 오미크론 감염 확인 00:26
    오미크론 확진 부부 10대 아들도 오미크론 감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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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에 여행객·업계 '발 동동' 01:51
    '오미크론'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에 여행객·업계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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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사이판→한국, 격리 면제...'트래블 버블' 유지 00:32
    싱가포르·사이판→한국, 격리 면제...'트래블 버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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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에 백신 무용론 등장... 02:35
    오미크론에 백신 무용론 등장..."3차 접종이 오미크론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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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5천 명대 확진... 02:26
    연일 5천 명대 확진..."내일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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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안 합의 결렬...與, '607조' 수정안 단독 처리 전망 03:20
    여야 예산안 합의 결렬...與, '607조' 수정안 단독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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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조동연 논란엔 03:14
    이재명, 선대위 개편 마무리...조동연 논란엔 "국민 판단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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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조동연 사퇴 시사... 00:49
    [속보] 조동연 사퇴 시사..."가족 그만 힘들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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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원팀 인선' 돌파 시도...이준석 02:30
    윤석열 '원팀 인선' 돌파 시도...이준석 "尹 당무 협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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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첫 문턱에서 제동...혐의 소명 못한 검찰 02:23
    '50억 클럽' 첫 문턱에서 제동...혐의 소명 못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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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여부 결정...'수사 확대 또는 마무리' 갈림길 02:05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여부 결정...'수사 확대 또는 마무리'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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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뺑소니 뒤 다시 피해자 치어 살해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02:08
    음주사고 뺑소니 뒤 다시 피해자 치어 살해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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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새시 작업 교체하다 노동자 2명 추락사... 01:44
    아파트 새시 작업 교체하다 노동자 2명 추락사..."안전장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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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 강서구청 여성 공무원, 흉기로 남친 살해... 00:47
    [단독] 서울 강서구청 여성 공무원, 흉기로 남친 살해..."술 취해 홧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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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폭행' 막을 수 있었다...경찰 초기 대응 '부실' 01:53
    '여중생 폭행' 막을 수 있었다...경찰 초기 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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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01:48
    한미,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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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SCM 공동성명에 01:59
    한미, SCM 공동성명에 "타이완 해협 평화 중요"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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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607조' 내년 예산안 내일 오전 9시 본회의에서 처리 00:35
    [속보] '607조' 내년 예산안 내일 오전 9시 본회의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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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출근길 '도로 살얼음'...미끄럼 사고 비상 02:01
    내일 출근길 '도로 살얼음'...미끄럼 사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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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이준석 00:31
    [속보] 이준석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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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남아공에서 델타 밀어내고 지배종...전 세계 예고편? 02:18
    오미크론, 남아공에서 델타 밀어내고 지배종...전 세계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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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오미크론 감염자 2명 첫 확인... 00:30
    인도 오미크론 감염자 2명 첫 확인..."1명은 남아공 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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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본토 오미크론 감염 첫 확인... 00:28
    프랑스 본토 오미크론 감염 첫 확인..."나이지리아 다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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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 2건 첫 확인 00:22
    싱가포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 2건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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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10년 만에 최대 폭 상승...석유류·채소·집세↑ 02:26
    물가, 10년 만에 최대 폭 상승...석유류·채소·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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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 02:50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거절당해도 신고 없이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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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덜 추워...동해안 제외한 곳곳에 비 01:20
    [날씨]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덜 추워...동해안 제외한 곳곳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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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통령실 00:48
    대통령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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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尹, 루마니아 대통령 정상회담...방산·원전 협력 강화 00:43
    尹, 루마니아 대통령 정상회담...방산·원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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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北 02:20
    北 "초대형방사포로 핵반격 훈련...전술핵 운용 다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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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오재원 불똥에...이승엽 00:50
    오재원 불똥에...이승엽 "선배들 잘못, 면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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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외교부, 日 의원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에 00:38
    외교부, 日 의원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에 "진정한 반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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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통령실 01:00
    대통령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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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野 단독 의결 00:47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野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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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유공자 · 가맹법' 본회의 직행… 02:01
    '민주유공자 · 가맹법' 본회의 직행…"입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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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06
    "민생 정책 · 국정 현안 의제"…'다음 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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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尹-이재명 '영수회담' 첫 협의...이번 주 넘길 수도 02:17
    尹-이재명 '영수회담' 첫 협의...이번 주 넘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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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SSG-롯데 '우천 노게임'...최정, 홈런 신기록 다음 기회로 00:29
    SSG-롯데 '우천 노게임'...최정, 홈런 신기록 다음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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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황대헌, 진심 어린 사과"...'팀 킬 논란'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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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오재원 대리 처방' KBO에 불똥...선수 처분 어떻게? 02:40
    '오재원 대리 처방' KBO에 불똥...선수 처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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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정부 00:35
    정부 "한미연합훈련, 방어적 훈련...핵 위협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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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北 02:19
    北 "초대형방사포로 핵반격 훈련...전술핵 운용 다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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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새미래 만난 文 00:32
    새미래 만난 文 "야권 일치단결해 정부 대응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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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총선 이후 첫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이견 팽팽 02:22
    총선 이후 첫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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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3:07
    "기계적 중립 없다"...'무소속' 국회의장인데 '명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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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투나잇이슈] 대통령실-민주당, 첫 준비회동…영수회담 내주 개최 전망 33:00
    [투나잇이슈] 대통령실-민주당, 첫 준비회동…영수회담 내주 개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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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YTN24] 영수회담 '의제' 신경전 사전 협상 처음 열려 43:49
    [YTN24] 영수회담 '의제' 신경전 사전 협상 처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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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30
    "원점 재검토 고수 매우 유감"...의료개혁 특위 25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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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앵커칼럼 오늘] 이제 정치하겠다 02:43
    [앵커칼럼 오늘] 이제 정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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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동훈, 지난주 비대위원들과 만찬... 02:19
    한동훈, 지난주 비대위원들과 만찬..."내공 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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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5월 임시국회 합의 불발..."추후 계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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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본회의 회부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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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회부' 2차 충돌...이번엔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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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고 더 받는' 공론화위 연금개혁안에 여야 이견…21대 국회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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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영수회담 걸림돌?...野 '부글'·"바른말 할 것" 이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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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이재명 '영수회담' 첫 협의...이번 주 넘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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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 文정부가 北에 넘긴 한강해도에 '수심·암초' 정보 담겨… 01:57
    [단독] 文정부가 北에 넘긴 한강해도에 '수심·암초' 정보 담겨…"대남 침투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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