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영장 '또 기각'

2021.12.0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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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조금 전 또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건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더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첫 번째 구속 영장 기각 때와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0월 말 손 검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손 검사를 두 차례 정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고, 첫 번째 구속영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이번에는 지목했는데, 당시 손 검사 휘하에 있던 검사들의 실명까지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함께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포함한 당시 대검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영장 청구 대상인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거듭 기각되면서 수사 역량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때, 부하 직원을 시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것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20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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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팔려나간 원료 16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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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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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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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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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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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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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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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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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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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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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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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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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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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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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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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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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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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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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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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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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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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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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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