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또 기각...사실상 수사 마무리

2021.12.0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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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주요 인물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에 있는 손준성 검사가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겁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밑에 있는 검사들과 수사관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돼 체면을 구겼던 공수처는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검사들과 수사관을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했는지를 밝힐 구체적 물증이나 진술까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검사 측은 영장 심사에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공수처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체포 영장까지 포함해 세 차례 시도에도 손 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제외한 손 검사 등 관련자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때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인력 대부분을 투입했을 정도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던 공수처. 이제는 무리한 강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부족한 수사 능력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3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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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80대 민원인이 안산시장 얼굴 때려 00:29
    [경기] 80대 민원인이 안산시장 얼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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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청소년도 방역 패스... 02:46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청소년도 방역 패스..."1~2주 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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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 발생...지역 확산 우려 02:01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 발생...지역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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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노조 00:35
    의료노조 "홍남기 아들 특실 입원은 특혜...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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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조동연 사의 수용...尹, 이준석 만나러 출발 04:33
    민주당, 조동연 사의 수용...尹, 이준석 만나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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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모임 인원 '축소'...이번 대책으로 확산세 막을 수 있을까? 18:35
    [뉴스큐] 모임 인원 '축소'...이번 대책으로 확산세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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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7살 학대한 과외교사… 02:40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7살 학대한 과외교사…"초범이라고 봐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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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어르신들 vs 어르신들...판세가 보인다? 03:18
    [영상] 어르신들 vs 어르신들...판세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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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쌀집 아저씨' 김영희는 왜 민주당에 갔나? 18:56
    [뉴스큐] '쌀집 아저씨' 김영희는 왜 민주당에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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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제주→울산으로 떠난 이준석...둘은 언제쯤 만날까? 02:00
    [영상] 제주→울산으로 떠난 이준석...둘은 언제쯤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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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1
    이재명 "창업 도전자에게 재기할 기회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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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석열-이준석, 오늘 저녁 회동 전격 합의 01:20
    [속보] 윤석열-이준석, 오늘 저녁 회동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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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대선 D-96...윤석열·이준석 갈등 풀릴까? 31:24
    [뉴스큐] 대선 D-96...윤석열·이준석 갈등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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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교사, 2살 원아 학대... 01:56
    어린이집 교사, 2살 원아 학대..."턱 잡아 밀치고, 귀 잡아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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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양제츠 03:33
    中 양제츠 "종전 선언 지지"...한중, 화상 정상 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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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오미크론 감염 속출...30여 개국으로 빠르게 확산 02:14
    美, 오미크론 감염 속출...30여 개국으로 빠르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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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정세균 01:30
    [현장영상] 정세균 "선대위에서 잘 대응할 것...거침없이 조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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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영하권 추위...서해안·제주도 비·눈 01:04
    [날씨] 내일 다시 영하권 추위...서해안·제주도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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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갈등 속 윤석열-이준석, 울산서 회동 예상 01:25
    [YTN 실시간뉴스] 갈등 속 윤석열-이준석, 울산서 회동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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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잠시 멈춤'...사적모임 수도권 6명·방역패스 확대 02:12
    일상회복 '잠시 멈춤'...사적모임 수도권 6명·방역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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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1~2주 뒤에 효과" vs "확산세 꺾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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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대목 날린 자영업자 한숨...방역 패스도 엇갈린 반응 02:13
    연말 대목 날린 자영업자 한숨...방역 패스도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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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 격리 조치에 전원 예약 취소...연말특수 '물거품' 02:25
    열흘 격리 조치에 전원 예약 취소...연말특수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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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간호사 01:07
    서울대병원 간호사 "인맥·돈 있는 사람만 입원시켜주는 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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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준석 회동 전격 합의...민주당 영입 1호 조동연 사퇴 03:38
    윤석열-이준석 회동 전격 합의...민주당 영입 1호 조동연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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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전 3패' 자충수...출구전략 고심하는 공수처 02:14
    '3전 3패' 자충수...출구전략 고심하는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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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항모 예산 기사회생...내년에 기본 설계 착수 02:07
    경항모 예산 기사회생...내년에 기본 설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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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용산초 학부모 반발 00:28
    대전 용산초 학부모 반발 "모듈러 교실 추진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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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도입... 02:12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도입..."불가피" vs "강제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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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중환자 병상 100% 꽉 차...겨울 축제 중단 02:11
    강원도, 중환자 병상 100% 꽉 차...겨울 축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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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베이징 동계올림픽 12개 경기장 모두 완공... 00:38
    中, 베이징 동계올림픽 12개 경기장 모두 완공..."준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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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첫 확진자 인천 초긴장...첫 '집단감염' 사례 되나? 02:10
    오미크론 첫 확진자 인천 초긴장...첫 '집단감염' 사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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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영하권 추위...곳곳 눈·비 01:06
    [날씨] 내일 다시 영하권 추위...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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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4
    [자막뉴스] "시간 문제"...오미크론 새로운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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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석열-이준석, 울산서 만찬 회동...갈등 봉합되나 03:50
    [현장영상] 윤석열-이준석, 울산서 만찬 회동...갈등 봉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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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사적모임 축소·방역패스 확대...오미크론 의심자 집단발생 06:36
    [뉴있저] 사적모임 축소·방역패스 확대...오미크론 의심자 집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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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3:25
    [뉴있저] "내가 도운 건 고유정 남편" 이수정, '이해 발언' 해명...사퇴요구는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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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윤석열 지지율 동률...윤석열·이준석 해법은? 20:53
    [뉴있저] 이재명·윤석열 지지율 동률...윤석열·이준석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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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밀치고, 귀 잡아당기고"...2살배기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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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손준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고발 사주' 수사 흐지부지? 09:32
    [뉴있저] 손준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고발 사주' 수사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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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PD리포트] 03:09
    [뉴있저PD리포트] "번거로워도 괜찮아"...리필가게 찾는 '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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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준석 울산에서 만찬 회동...'잠행' 사흘 만 00:47
    윤석열-이준석 울산에서 만찬 회동...'잠행' 사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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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30주년 '장애인의 날'...기다림이 너무 길다 02:29
    [뉴있저] 30주년 '장애인의 날'...기다림이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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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종전 선언 지지...한중, 화상 정상 회담 추진 01:58
    중국, 종전 선언 지지...한중, 화상 정상 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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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너무 급했나?...'오미크론' 입국 규제 비판 잇따라 02:21
    日, 너무 급했나?...'오미크론' 입국 규제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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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이미 '지역감염' 단계 진입...전세계 '비상' 01:42
    오미크론, 이미 '지역감염' 단계 진입...전세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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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연, 영입 사흘 만에 사퇴...이재명 02:52
    조동연, 영입 사흘 만에 사퇴...이재명 "모든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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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찾은 이재명 02:38
    전북 찾은 이재명 "삼중 차별 안타까워"...정세균과 '공개 원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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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홍준표와 27일 만의 회동...李 향해 02:20
    尹, 홍준표와 27일 만의 회동...李 향해 "文 조국 사죄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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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무허가 유흥주점 성행...단속되면 '연인 관계' 거짓말 01:56
    여전히 무허가 유흥주점 성행...단속되면 '연인 관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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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7조 슈퍼 예산' 시한 넘겨 통과...'이재명표 지역화폐' 30조 반영 02:05
    '607.7조 슈퍼 예산' 시한 넘겨 통과...'이재명표 지역화폐' 30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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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석열-이준석, 화해...윤석열 03:19
    [속보] 윤석열-이준석, 화해...윤석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직 조금 전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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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잠시 멈춤'...사적모임 수도권 6명·방역패스 확대 02:16
    일상회복 '잠시 멈춤'...사적모임 수도권 6명·방역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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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1~2주 뒤에 효과" vs "확산세 꺾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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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대목 날린 자영업자 한숨...방역 패스도 엇갈린 반응 02:17
    연말 대목 날린 자영업자 한숨...방역 패스도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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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도입... 02:14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도입..."불가피" vs "강제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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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석열-이준석, 극적 화해...김종인, 선대위 전격 합류 01:01
    [현장영상] 윤석열-이준석, 극적 화해...김종인, 선대위 전격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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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7조 슈퍼 예산' 시한 넘겨 통과...'이재명표 지역화폐' 30조 반영 02:06
    '607.7조 슈퍼 예산' 시한 넘겨 통과...'이재명표 지역화폐' 30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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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찾은 이재명 02:48
    전북 찾은 이재명 "삼중 차별 안타까워"...정세균과 '공개 원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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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연, 영입 사흘 만에 사퇴...이재명 02:52
    조동연, 영입 사흘 만에 사퇴...이재명 "모든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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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전 3패' 자충수...출구전략 고심하는 공수처 02:16
    '3전 3패' 자충수...출구전략 고심하는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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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조작' 권오수 구속 기소...김건희 수사는 계속 02:30
    '주가 조작' 권오수 구속 기소...김건희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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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청탁 명목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00:31
    검찰, '청탁 명목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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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아들 서울대병원 '특혜입원' 의혹 논란... 00:46
    홍남기 부총리 아들 서울대병원 '특혜입원' 의혹 논란..."남아 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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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노조 00:30
    의료노조 "홍남기 아들 특실 입원은 특혜...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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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종전 선언 지지...한중, 화상 정상 회담 추진 02:00
    중국, 종전 선언 지지...한중, 화상 정상 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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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밀치고, 귀 잡아당기고"...2살배기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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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무허가 유흥주점 성행...단속되면 '연인 관계' 거짓말 01:56
    여전히 무허가 유흥주점 성행...단속되면 '연인 관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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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중환자 병상 100% 꽉 차...겨울 축제 중단 02:09
    강원도, 중환자 병상 100% 꽉 차...겨울 축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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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준석 갈등 봉합...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직 수락 00:55
    윤석열-이준석 갈등 봉합...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직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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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 격리 조치에 전원 예약 취소...연말특수 '물거품' 02:25
    열흘 격리 조치에 전원 예약 취소...연말특수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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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너무 급했나?...'오미크론' 입국 규제 비판 잇따라 02:24
    日, 너무 급했나?...'오미크론' 입국 규제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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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영하권...동해안 대기 건조 01:18
    [날씨] 내일 다시 영하권...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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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준석 갈등 봉합...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 03:12
    윤석열-이준석 갈등 봉합...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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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엠빅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이모저모..화제의 장면 7개 골라봄! 05:36
    [엠빅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이모저모..화제의 장면 7개 골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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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재명 향해 그릇 던진 60대 구속심사 출석… 01:51
    이재명 향해 그릇 던진 60대 구속심사 출석…"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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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전국 맑고 강한 자외선…내일도 때이른 더위 01:24
    [날씨] 전국 맑고 강한 자외선…내일도 때이른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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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 지하철 심야운행 재개 방침…노조 '반발' 00:29
    서울 지하철 심야운행 재개 방침…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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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법무부, 민정수석실 대신 '공직자 인사검증' 맡는다 01:34
    법무부, 민정수석실 대신 '공직자 인사검증'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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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현장 01:12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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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낮 동안 때이른 더위 계속…자외선 '매우높음' 01:29
    [날씨] 낮 동안 때이른 더위 계속…자외선 '매우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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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인사정보관리단' 입법예고 02:38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인사정보관리단'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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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과 섞어'…18억 어치 불법 유통한 영농인 적발 03:12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과 섞어'…18억 어치 불법 유통한 영농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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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30
    "그릇당 3천 원에서 4천 5백원으로 올라"...물가 상승에 위기 느끼는 무료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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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법무부, 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00:52
    법무부, 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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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치안정감 5명 교체…尹정부 첫 경찰 고위직 인사 00:40
    치안정감 5명 교체…尹정부 첫 경찰 고위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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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오늘도 한여름 더위, 서울 30℃·경산 34℃...자외선·오존↑ 01:26
    [날씨] 오늘도 한여름 더위, 서울 30℃·경산 34℃...자외선·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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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센터13 01:12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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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낮 동안 여름 더위…서울 30도, 대구 33도 01:28
    [날씨] 낮 동안 여름 더위…서울 30도, 대구 3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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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센터12 01:14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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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천 물류센터 화재' 21시간 만에 진화 완료 00:31
    '이천 물류센터 화재' 21시간 만에 진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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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신규 확진 2만 6,344명…화요일 기준 16주 만에 최소치 01:57
    신규 확진 2만 6,344명…화요일 기준 16주 만에 최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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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IMF 총재 02:06
    IMF 총재 "피라미드 사기"‥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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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법무부,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 00:39
    법무부,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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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리운전' 중기 적합 업종‥ 카카오·티맵 '제한' 00:47
    '대리운전' 중기 적합 업종‥ 카카오·티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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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37
    "에쓰오일 폭발 진상 규명하고, 국가산단 안전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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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톡톡] 01:16
    [날씨톡톡] "봄이 끝났나봐"…여름 더위 속 강한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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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무료급식소 02:16
    무료급식소 "짜장면에 무생채도 부담"...물가 상승으로 식자재비만 40만 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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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원숭이두창 확산에 덴마크 백신회사 주문 쇄도… 02:08
    원숭이두창 확산에 덴마크 백신회사 주문 쇄도…"수십개국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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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오늘 입법예고 02:08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오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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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이틀째 한여름, 서울 30℃·경산 34℃...자외선·오존 주의 01:16
    [날씨] 이틀째 한여름, 서울 30℃·경산 34℃...자외선·오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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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석 달째 새벽마다 100데시벨 공사…주민 02:01
    석 달째 새벽마다 100데시벨 공사…주민 "매일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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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신규 확진 2만 6,344명…화요일 기준 16주 만에 '최저' 00:39
    신규 확진 2만 6,344명…화요일 기준 16주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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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00:41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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