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7조원 오늘 처리…여야, 경항모 예산 쟁점

2021.12.0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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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07조원 오늘 처리…여야, 경항모 예산 쟁점 [앵커] 607조 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오늘(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여야가 전날 막판까지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경항공모함 예산이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07조 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까지 최종 협상을 벌인 여야. 당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 4천억원보다 3조 3천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 하한액을 당초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1%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대폭 올렸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것은 6조원 규모였는데, 30조원 규모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최종 협상은 결국 결렬돼, 민주당은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 방침입니다 경항공모함 예산이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경항모의 설계비라도 편성하자며 국방위 예비 심사에서 72억원 거의 전액이 삭감된 것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 검토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으로 편성돼서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 국민의힘은 수십조원의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인 만큼 차기 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의견이 최종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아서 더이상 여야가 최종적 의견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게 돼서" 민주당은 결국 기존 정부안대로 72억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역시 100만원까지 높여보려 했지만 10만원에서 적어도 절반 수준인 50만원으로 높일 수 있었던 건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본회의에선 여야의 찬반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막바지 협상과 기재부의 시트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 기한을 하루 넘기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1203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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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면전에서 쓴소리들은 후보들의 반응은? 04:17
    [현장의재구성] 면전에서 쓴소리들은 후보들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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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오픈토크] D-96 '오픈토크'…박용진 민주당 의원에게 듣는다 15:18
    [1번지오픈토크] D-96 '오픈토크'…박용진 민주당 의원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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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칭찬마이크]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04:30
    [칭찬마이크]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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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일부 약한 눈·비 01:08
    [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일부 약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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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이틀째 1천명대…강원 중환자병상 100% 가동 01:59
    비수도권 이틀째 1천명대…강원 중환자병상 100%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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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못가는데 백화점은 된다? 방역패스 확대 우려도 01:58
    학원 못가는데 백화점은 된다? 방역패스 확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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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추가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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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의 정체 갈수록 궁금… 02:23
    오미크론의 정체 갈수록 궁금…"재감염 위험, 델타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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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4:30
    중국 "종전선언 추진 지지…한반도 평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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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정세균 02:39
    [현장연결] 정세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승리 위해 함께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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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퇴임 메르켈, 고별열병식서 '글썽'… 02:12
    8일 퇴임 메르켈, 고별열병식서 '글썽'…"정치에 신뢰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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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임시지출 법안 상원도 통과…셧다운 위기 넘겨 00:40
    미 임시지출 법안 상원도 통과…셧다운 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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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해상서 22명 탄 중국어선 침수…전원 구조 00:38
    여수 해상서 22명 탄 중국어선 침수…전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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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 멸종위기 1급 수달 서식 00:42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 멸종위기 1급 수달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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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날씨] 캐나다 서부 기록적인 폭우…내일 서울·도쿄 맑음 01:22
    [세계날씨] 캐나다 서부 기록적인 폭우…내일 서울·도쿄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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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북 표심 구애…윤석열, 이준석 만나러 울산행 02:34
    이재명, 전북 표심 구애…윤석열, 이준석 만나러 울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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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7조 예산안 국회 통과…지역화폐·손실보상 확대 02:30
    607.7조 예산안 국회 통과…지역화폐·손실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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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방역 예산 대폭↑…나랏빚 1천조 넘어 01:58
    소상공인·방역 예산 대폭↑…나랏빚 1천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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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추적대상만 800명 02:02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추적대상만 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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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내년 607조 '슈퍼예산' 확정…어디에 어떻게 쓰나? 11:10
    [뉴스워치] 내년 607조 '슈퍼예산' 확정…어디에 어떻게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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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풍향계] '파격 인사제도' 이재용…'순혈주의 타파' 김상현 04:52
    [CEO풍향계] '파격 인사제도' 이재용…'순혈주의 타파'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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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사이 서해안 눈·비 조금…큰 일교차 유의 01:17
    [날씨] 주말 아침사이 서해안 눈·비 조금…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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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준석, 곧 울산 만찬회동…갈등 봉합되나 02:38
    윤석열·이준석, 곧 울산 만찬회동…갈등 봉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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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잠시 멈춤'…모임인원 축소·방역패스 확대 02:28
    일상회복 '잠시 멈춤'…모임인원 축소·방역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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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석열·이준석 울산 만찬 회동…갈등 봉합 여부 주목 03:08
    [현장연결] 윤석열·이준석 울산 만찬 회동…갈등 봉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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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607.7조 '슈퍼예산'…'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확대 02:05
    내년도 607.7조 '슈퍼예산'…'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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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기소…김건희 수사 계속 00:45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기소…김건희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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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번엔 '판사사찰 문건' 손준성 출석 요구 00:46
    공수처, 이번엔 '판사사찰 문건' 손준성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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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시진핑 답방 모색하되 비대면 정상회담도 검토 00:46
    한중, 시진핑 답방 모색하되 비대면 정상회담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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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례 3인조' 누명 피해자들, 국가배상 2심도 이겨 00:54
    '삼례 3인조' 누명 피해자들, 국가배상 2심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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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6일부터 4주간 방역강화 조치…'일상회복 멈춤' 09:09
    [뉴스프라임] 6일부터 4주간 방역강화 조치…'일상회복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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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 잃은 '고발사주'…공수처 '판사사찰' 수사 전환 02:32
    동력 잃은 '고발사주'…공수처 '판사사찰'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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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 영하권 추위…큰 일교차·건강 유의 01:18
    [날씨] 주말 아침 영하권 추위…큰 일교차·건강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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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전재수 vs '윤석열 캠프' 김재원 20:47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전재수 vs '윤석열 캠프'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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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청소년도 '방역패스' 02:14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청소년도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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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코로나 잠시 멈춤…자영업자들 다시 한숨 01:48
    위드코로나 잠시 멈춤…자영업자들 다시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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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방역패스에 학원도 막혀…사실상 접종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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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추적대상만 800명 02:02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추적대상만 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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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 기로…입국자 열흘간 자가 격리 01:35
    오미크론 확산 기로…입국자 열흘간 자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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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전 세계 지역감염 단계로 이미 진입 00:44
    오미크론 전 세계 지역감염 단계로 이미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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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4,944명…위중증 736명으로 또 '최다' 01:50
    신규 확진 4,944명…위중증 736명으로 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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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3,180명 확진…동시간대 최다 00:38
    오후 6시까지 3,180명 확진…동시간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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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영입' 조동연 결국 사퇴…민주당 선대위 쇄신 타격 02:13
    '1호 영입' 조동연 결국 사퇴…민주당 선대위 쇄신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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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기소…김건희 계속 수사 01:58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기소…김건희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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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중국, 종전선언 지지"…한중정상 비대면 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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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과 종전선언 논의 박차…북한 호응은 기약 없어 01:48
    미·중과 종전선언 논의 박차…북한 호응은 기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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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대법원으로…검찰·양부모 쌍방 상고 00:41
    정인이 사건 대법원으로…검찰·양부모 쌍방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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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날씨에 4살 딸 버린 30대 친모 송치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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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정유 '빨간 불'…차·전자 '구름' 01:53
    오미크론 확산에 정유 '빨간 불'…차·전자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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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상호 감독 02:01
    연상호 감독 "'지옥'은 영화적 놀이터…작품 열기 곱씹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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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달군 BTS, 내년 3월 서울 콘서트…코로나가 변수 00:36
    LA 달군 BTS, 내년 3월 서울 콘서트…코로나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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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오늘보다 추워…서울 영하 3도 00:59
    [날씨] 내일 아침 오늘보다 추워…서울 영하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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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석열 00:23
    [속보] 윤석열 "김종인, 지금 막 총괄선대위원장직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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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석열·이준석 00:59
    [현장연결] 윤석열·이준석 "모든 상황 공유·직접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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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타버스' 이재명 02:19
    '매타버스' 이재명 "전북, 3중차별"…정세균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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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다자대결서 이재명·윤석열 36% 동률"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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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감염자와 같은 식당 있던 여성 확진…검사 00:32
    오미크론 감염자와 같은 식당 있던 여성 확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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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015년 남욱 변호한 양재식 전 특검보 소환 00:34
    검찰, 2015년 남욱 변호한 양재식 전 특검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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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LTE 20배"…5G 과장광고 이통사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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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 수입 늘리고 계란 경매…옥수수 할당관세 연장 00:45
    마늘 수입 늘리고 계란 경매…옥수수 할당관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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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조끼는 왜 팔 부분이 없을까 01:28
    [생활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조끼는 왜 팔 부분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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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준석 극적 합의…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수락 03:31
    윤석열·이준석 극적 합의…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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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고심…'김건희 통화' 보도에도 속내 복잡 01:33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고심…'김건희 통화' 보도에도 속내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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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건희 리스크' 다시 돌출, 尹 일단 침묵…野, 엄호 속 당혹감 02:50
    '김건희 리스크' 다시 돌출, 尹 일단 침묵…野, 엄호 속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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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0:54
    "다자대결 尹 40.6%·李 36.7%...尹, 오차범위 밖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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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있슈] 김건희 녹취엔 01:54
    [자막있슈] 김건희 녹취엔 "남편 키운 건 문 정부"…안희정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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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민의힘 태세전환 02:13
    국민의힘 태세전환 "김건희 발언, 문제될 것 없어"…민주당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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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힘, 서울의소리 대표·기자 고발키로… 03:01
    국힘, 서울의소리 대표·기자 고발키로…"다자대화 몰래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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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3:38
    "돈 안 챙겨주니 미투"‥"부적절한 발언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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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힘 01:33
    국힘 "악재 털었다"…베일 벗은 김건희, 선거지원 앞당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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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건희, 유튜브 기자에 03:01
    김건희, 유튜브 기자에 "캠프로 와라…내가 시키는 것 해야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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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민주 03:01
    민주 "'김건희 통화' 보도 내용보다 국민의힘 인식에 더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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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건희 통화' 일단 한숨 돌린 국민의힘…이재명 역공에 고삐 03:01
    '김건희 통화' 일단 한숨 돌린 국민의힘…이재명 역공에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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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4:21
    "악질적 공작" vs "당 인식 경악"...여야 후보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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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김건희 03:01
    [영상] 김건희 "우리 캠프 와라, 1억 줄수도…조국의 적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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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김건희 녹취엔 02:07
    김건희 녹취엔 "남편 키운 건 문 정부"…안희정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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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석열 02:15
    윤석열 "서울 다시 짓겠다"‥'김건희 녹취'엔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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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선말말말] 01:50
    [대선말말말] "샤먼의 국정 결정 안 돼"…"추경, 악성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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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5:12
    "정치 공작" vs "김건희 구하기"...여야 후보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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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엠빅뉴스] 김건희 씨-서울의 소리 기자 통화 내용 정리 11:51
    [엠빅뉴스] 김건희 씨-서울의 소리 기자 통화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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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북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새해 들어 네 번째 01:34
    북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새해 들어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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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홍준표, 침묵 선언 01:33
    홍준표, 침묵 선언 "오불관언…제 의견은 3월9일까지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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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 03:40
    이재명 "간호법 제정"…윤석열 '불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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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장연결] 윤석열 05:27
    [현장연결] 윤석열 "무속인 만난 적 없어…보도된 분은 인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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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특징주] '김건희 통화' 공개 속 '윤석열 테마주' 상한가(종합) 03:01
    [특징주] '김건희 통화' 공개 속 '윤석열 테마주' 상한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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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영상+] 윤석열, 김건희 통화 방송에 05:30
    [현장영상+] 윤석열, 김건희 통화 방송에 "공개 과정, 부적절한 것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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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정치+]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공개…여야, 파장 촉각 22:37
    [정치+]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공개…여야, 파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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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27:33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국정농단 예약‥최순실 시즌2" vs "김건희 '낙인' 악질적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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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더뉴스] 속도 내는 안철수, 잠시 멈춤 심상정...제3지대 변화할까? 03:09
    [더뉴스] 속도 내는 안철수, 잠시 멈춤 심상정...제3지대 변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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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자막뉴스] 해외에서 인정한 K-방산...천궁-Ⅱ, 역사 썼다 01:32
    [자막뉴스] 해외에서 인정한 K-방산...천궁-Ⅱ, 역사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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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더뉴스] 李 '정체' 尹 '상승'·틈새 노리는 安...여론 속 민심 28:27
    [더뉴스] 李 '정체' 尹 '상승'·틈새 노리는 安...여론 속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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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UAE에 천궁-Ⅱ 4조원 수출…문대통령 방문중 매듭 02:18
    UAE에 천궁-Ⅱ 4조원 수출…문대통령 방문중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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