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오늘 처리‥"손실보상 한도 50만 원"

2021.1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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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가 607조 7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오늘 아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처리시한인 어젯밤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예산안 표결실무 절차가 늦어진 겁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아침 9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어젯밤, 늦어도 오늘 새벽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협상이 늦어진데다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도 지연돼 결국 오늘 아침 처리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하루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 협상이 늦어진 건 핵심 쟁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인데 우리 당은 그 정도로는 너무 부족하다, 100만 원을 최저 한도로 해야 된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00만 원까지 하면) 기존에 설계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받게 되는 거라서 제도 자체가 근원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 국민의힘은 보상 최저한도를 100만 원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기존 손실보상 제도와 균형을 맞추려면 50만 원이 현실적이라며 맞선 겁니다. 또 다른 쟁점인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을 두고는 민주당이 "설계비라도 편성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어젯밤 본회의를 열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최경재 기자(economy@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203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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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성폭행 토로 '116일' 만에‥두 소녀의 한 맺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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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4:22
    [단독] "성폭행 아니라고 믿기로"‥친엄마는 입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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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주가조작 확인" 구속 기소‥김건희는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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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영장 또 기각‥ 02:23
    손준성 영장 또 기각‥"부실 수사" 자초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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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이면 못 받아‥ 02:43
    중증이면 못 받아‥"전동휠체어 지원 차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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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초 화상회담 가능‥중국 종전선언 지지 02:16
    다음 달 초 화상회담 가능‥중국 종전선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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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6년 기다렸다"‥베이징 영화관에 걸린 한국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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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온난화로 열린 북극항로‥북극 패권 경쟁도 격화 03:00
    [집중취재M] 온난화로 열린 북극항로‥북극 패권 경쟁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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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기후 변화로 열리자 또 개발‥파괴되는 북극 환경 02:49
    [집중취재M] 기후 변화로 열리자 또 개발‥파괴되는 북극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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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하고 사라진 시한부 환자‥생사 모르지만 02:27
    기부하고 사라진 시한부 환자‥생사 모르지만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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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FC 입단' 이승우 02:02
    '수원FC 입단' 이승우 "명문구단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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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숨막히는 랠리‥'한 점 따기 어렵네' 00:22
    [스포츠 영상] 숨막히는 랠리‥'한 점 따기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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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내내 쾌청, 아침엔 영하로 뚝‥밤사이 서해안 비·눈 01:15
    [날씨] 주말 내내 쾌청, 아침엔 영하로 뚝‥밤사이 서해안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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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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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동훈 01:33
    한동훈 "정치 개같이" 발언에 조국혁신당 "○○○ 표 안 받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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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부 02:06
    정부 "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북러 밀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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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MBC여론조사①] '정부 견제' 56%‥1당 예상 민주 49%·국민의힘 33% 03:16
    [MBC여론조사①] '정부 견제' 56%‥1당 예상 민주 49%·국민의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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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힘 01:50
    국힘 "사전투표 독려 안 해" 논란 일자…지도부 긴급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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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주 공영운,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 성수동 주택 증여 02:20
    민주 공영운,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 성수동 주택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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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총리 00:37
    한총리 "희귀질환 환자 치료 위해 모든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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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의료개혁, 한일관계 개선과 같은 입장…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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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양문석,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대출‥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 02:20
    양문석,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대출‥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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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동훈 02:23
    한동훈 "×같이 정치하는"...여야 대표발 막말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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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동훈 02:22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이재명 막말' 연일 비판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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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한 이종섭… 01:45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한 이종섭…"다음 주도 공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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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그런 머리로 일했냐'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외교부 조사 착수 02:12
    '그런 머리로 일했냐'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외교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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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급조 의혹' 공관장 회의 개최‥'묵묵부답' 이종섭 대사 02:25
    '급조 의혹' 공관장 회의 개최‥'묵묵부답' 이종섭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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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전세사기 대책은?…정당서 내세운 부동산·세제 공약 02:49
    전세사기 대책은?…정당서 내세운 부동산·세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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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제3지대도 일제히 02:27
    제3지대도 일제히 "정권 심판" 가세‥개혁신당에선 "탄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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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민주당 02:44
    민주당 "정권심판" 용산에서 출정식‥정세균·임종석 유세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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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라운지] 여야 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 28:52
    [뉴스라운지] 여야 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이·조 심판" vs "정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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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군소정당,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02:12
    군소정당,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우리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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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동훈 02:42
    한동훈 "이·조 심판이 민생‥한강벨트 규제 풀고 생필품 부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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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재명 02:36
    이재명 "정권 심판 열차 출발"…임종석과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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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선택2024] 들쭉날쭉 여론조사, 격전지 표심은 어떻게 읽을까? 04:46
    [선택2024] 들쭉날쭉 여론조사, 격전지 표심은 어떻게 읽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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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종섭, 방산 공관장회의 참석…다음주도 국내 체류 01:50
    이종섭, 방산 공관장회의 참석…다음주도 국내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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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선거상황실] 여야 첫 선거운동 무대 수도권…수성 vs 탈환 04:32
    [선거상황실] 여야 첫 선거운동 무대 수도권…수성 vs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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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MBC여론조사③] 용산 강태웅 42%·권영세 41%‥구로갑 이인영 52%·호준석 34% 02:54
    [MBC여론조사③] 용산 강태웅 42%·권영세 41%‥구로갑 이인영 52%·호준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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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MBC여론조사②] '이종섭 해임·사퇴' 62%‥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33% 02:51
    [MBC여론조사②] '이종섭 해임·사퇴' 62%‥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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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인터뷰] 이재명 07:10
    [인터뷰] 이재명 "야권 170석 전망은 음모…과반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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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티조 Clip] 이재명, 국힘 유세차 등장에 연설 중단한 이유 02:59
    [티조 Clip] 이재명, 국힘 유세차 등장에 연설 중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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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 딥페이크 영상 기승…'선관위 추적팀' 눈에 불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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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인권이 없어?"…자유통일당 후보 '사적 체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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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12
    "개헌 필요" vs "국회법 개정"...국회 세종 이전 공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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