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오늘 처리…경항모 · 손실보상에 이견

2021.1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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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7조 원대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경항모 사업 관련 예산과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규모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는 못해,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기존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오전 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 처리되는 것으로, 여야는 어젯밤 처리를 시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 80여 건의 법안만 우선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인 지역 화폐 관련 항목이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저리융자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68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지원 예산도 7조 원 이상 편성됐습니다. 여야는 어제 예산안의 일부 쟁점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결국 의견이 최종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여야가 최종적인 의견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을….] 경항모 도입 설계예산 반영과 손실보상 하한액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경항모의 실효성이 확인된 만큼 설계비 48억 원이라도 편성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니 차기 정부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맞섰는데, 합의 실패로 결국 기존 정부안인 72억 원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20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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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통령실 01:16
    대통령실 "의제 조율 없이 영수회담 빨리 개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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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수회담 2차 실무 접촉...의제·일정 합의 또 불발 00:30
    영수회담 2차 실무 접촉...의제·일정 합의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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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반도 포커스] 북, 장마당세대 잡아라…'노래하자 김정은' 02:31
    [한반도 포커스] 북, 장마당세대 잡아라…'노래하자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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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반도 포커스] 러시아 예술단 02:26
    [한반도 포커스] 러시아 예술단 "김정은 각하"…베트남 가수도 북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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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통령실 00:58
    대통령실 "올해 성장률 기존 예상치 2.2% 넘어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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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17
    "장애인 주차구역 좁아" 민원에 되레 없애버린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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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러시아 위성기술 이전 덜 끝났나...北, 기념일 그냥 넘겨 02:21
    러시아 위성기술 이전 덜 끝났나...北, 기념일 그냥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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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군, 포항서 대규모 합동상륙훈련…병력 2,800명 참가 01:49
    군, 포항서 대규모 합동상륙훈련…병력 2,800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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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KIA, 구단 최소 경기 20승 선착...양현종 170승·김도영 10-10 00:35
    KIA, 구단 최소 경기 20승 선착...양현종 170승·김도영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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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8억 챙기고 역사 속으로...'꼼수 위성정당' 해법은? 03:20
    28억 챙기고 역사 속으로...'꼼수 위성정당'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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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野, 국회 운영위 개회 요구... 00:41
    野, 국회 운영위 개회 요구..."채 상병 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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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재옥 00:28
    윤재옥 "野 채 상병 특검 요구, 국민적 평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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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투나잇이슈] 빈손으로 끝난 2차 실무회동…영수회담 조율 난항 35:35
    [투나잇이슈] 빈손으로 끝난 2차 실무회동…영수회담 조율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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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YTN24]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 '빈손'... 45:25
    [YTN24]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 '빈손'..."견해차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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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보훈차관 02:01
    보훈차관 "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거부권 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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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00:37
    이재명 "개혁 선도 당부"...조국 "수권정당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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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코인 투기' 김남국, 위성정당 거쳐 결국 '꼼수 복당' 02:03
    '코인 투기' 김남국, 위성정당 거쳐 결국 '꼼수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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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철규 02:51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 고심"...나경원 "연대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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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철규·나경원 '연대설' 솔솔…엇갈린 평가 속 나경원 01:48
    이철규·나경원 '연대설' 솔솔…엇갈린 평가 속 나경원 "이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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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수회담' 의제·일정 합의 불발...2차 실무회동도 '빈손' 02:09
    '영수회담' 의제·일정 합의 불발...2차 실무회동도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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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野 01:59
    野 "대한민국 검찰이라 의심"…검찰총장 향해선 "윤석열·한동훈 길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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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조국혁신당 '균열 양상'에…이재명·조국, 긴급 만찬회동 01:44
    민주·조국혁신당 '균열 양상'에…이재명·조국, 긴급 만찬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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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野 강성지지층, 의원들에 '추미애 국회의장' 문자 돌려…정성호·조정식엔 '비방글' 01:54
    野 강성지지층, 의원들에 '추미애 국회의장' 문자 돌려…정성호·조정식엔 '비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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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패인 분석' 토론회서 쓴소리 쏟아져…"당과 반대로 해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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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한동훈 회동' 이복현도 나섰지만 '무산'…두 사람 관계설정 두고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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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尹·李회담, 2차 실무협의서도 일정 못잡아…의제 사전 조율 두고 '이견' 01:54
    尹·李회담, 2차 실무협의서도 일정 못잡아…의제 사전 조율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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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28억 챙기고 역사 속으로...'꼼수 위성정당' 해법은? 03:22
    28억 챙기고 역사 속으로...'꼼수 위성정당'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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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군, 포항서 '결정적 행동' 대규모 합동상륙훈련 00:36
    군, 포항서 '결정적 행동' 대규모 합동상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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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10
    "경기 포기한 경포당"…성토 쏟아진 '패인 분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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