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오늘 처리…경항모 · 손실보상에 이견

2021.1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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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7조 원대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경항모 사업 관련 예산과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규모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는 못해,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기존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오전 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 처리되는 것으로, 여야는 어젯밤 처리를 시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 80여 건의 법안만 우선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인 지역 화폐 관련 항목이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저리융자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68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지원 예산도 7조 원 이상 편성됐습니다. 여야는 어제 예산안의 일부 쟁점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결국 의견이 최종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여야가 최종적인 의견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을….] 경항모 도입 설계예산 반영과 손실보상 하한액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경항모의 실효성이 확인된 만큼 설계비 48억 원이라도 편성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니 차기 정부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맞섰는데, 합의 실패로 결국 기존 정부안인 72억 원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20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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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재명 48.1%·윤형선 44.4% 접전…'불체포특권 폐지' 찬성 60% 넘어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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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절박한 이재명…유세 중 21:55
    절박한 이재명…유세 중 "이번에 지면 정치생명 진짜 '끽'"|썰전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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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철제그릇 던진 60대 선처 요청…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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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北, 탄도미사일 쏴 놓고 보도는 '0건'...침묵 이유는?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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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세종서 첫 국무회의..."지역 상관없이 기회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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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한덕수 고집"·박지현 "쇄신안도 낸다"...선거 앞 내홍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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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사전투표..."투표하면 이긴다"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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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시야 좁았다" 반성 후…임명 시 내각 여성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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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설명서 김반장 vs 서반장] 0.73%p의 경고 & 박지현 "그럼 왜 날 뽑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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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명 01:59
    이재명 "아는 사람 뽑아도 안 좋아져"…윤형선 "철새는 분당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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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野 01:48
    野 "尹 정신 차리게 회초리 쥐어야"…與 "인천 계양 숙원사업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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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3사 여론조사] 국정안정 52.2% vs 견제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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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27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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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3사 여론조사] 민주당 호남·제주 등 4곳 vs 국민의힘 서울·충청 등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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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에 공정한 기회"…"막말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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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관과 복지장관, 식약처장 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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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과 28일 이틀간 '사전투표'…"바구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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