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영장 또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2021.1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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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또다시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온 손 검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시절, 부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손 검사 밑에서 근무하던 현직 검사 두 명도 일부 고발 자료를 검색한 기록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돼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한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공수처는 손 검사를 두 차례 불러 추가 조사하고 대검찰청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일부 구체화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아직까지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공수처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연달아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함께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포함해 당시 대검 수뇌부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려던 공수처의 계획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민지 기자(nin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203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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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성폭행 토로 '116일' 만에‥두 소녀의 한 맺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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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4:22
    [단독] "성폭행 아니라고 믿기로"‥친엄마는 입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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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주가조작 확인" 구속 기소‥김건희는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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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영장 또 기각‥ 02:23
    손준성 영장 또 기각‥"부실 수사" 자초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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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이면 못 받아‥ 02:43
    중증이면 못 받아‥"전동휠체어 지원 차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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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초 화상회담 가능‥중국 종전선언 지지 02:16
    다음 달 초 화상회담 가능‥중국 종전선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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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6년 기다렸다"‥베이징 영화관에 걸린 한국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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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온난화로 열린 북극항로‥북극 패권 경쟁도 격화 03:00
    [집중취재M] 온난화로 열린 북극항로‥북극 패권 경쟁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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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기후 변화로 열리자 또 개발‥파괴되는 북극 환경 02:49
    [집중취재M] 기후 변화로 열리자 또 개발‥파괴되는 북극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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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하고 사라진 시한부 환자‥생사 모르지만 02:27
    기부하고 사라진 시한부 환자‥생사 모르지만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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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FC 입단' 이승우 02:02
    '수원FC 입단' 이승우 "명문구단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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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숨막히는 랠리‥'한 점 따기 어렵네' 00:22
    [스포츠 영상] 숨막히는 랠리‥'한 점 따기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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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내내 쾌청, 아침엔 영하로 뚝‥밤사이 서해안 비·눈 01:15
    [날씨] 주말 내내 쾌청, 아침엔 영하로 뚝‥밤사이 서해안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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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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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구 남산동 식당서 화재…또래 여성 살해 20대 체포 01:51
    대구 남산동 식당서 화재…또래 여성 살해 2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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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딱] 윤 대통령, 미국 국가 연주 때 '경례'…'외교 실수' 논란 01:26
    [뉴스딱] 윤 대통령, 미국 국가 연주 때 '경례'…'외교 실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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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내일 낮까지 때이른 더위…내일 밤 중부 '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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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광주 공사장서 타설 장비에 맞은 노동자 1명 사망 00:37
    광주 공사장서 타설 장비에 맞은 노동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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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중국산 잡곡 300t이 국내산 둔갑…법인 대표 구속 01:36
    중국산 잡곡 300t이 국내산 둔갑…법인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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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중증 장애 딸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한 60대 여성 검거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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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주의보 속 강풍까지"…울산 시민들, 산불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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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울산 수출 29.1% 증가…17개 시도 중 증가율 1위 00:47
    울산 수출 29.1% 증가…17개 시도 중 증가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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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북대에 누적 기부 80억 원… 02:15
    전북대에 누적 기부 80억 원…"후학 양성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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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다음 달 2일부터 익산 택시 공공앱 '다이로움 택시' 운영 00:29
    다음 달 2일부터 익산 택시 공공앱 '다이로움 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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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차도로 뛰어들어 '쾅'…앞차 놓치자 뒤차에 '몸통 박치기'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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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 원대 명품백, AS 맡겼는데 "수선 불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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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법무부, 한동훈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 01:50
    법무부, 한동훈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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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만여 명‥"원숭이두창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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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내일도 여름 더위 계속…늦은 밤 중부 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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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현장의재구성] 물류센터에 또 화재…왜 유독 이천에서만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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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여관에 갇혀 고문당했다"…납북 어부에게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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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인사정보관리단' 입법예고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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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전국 맑고 강한 자외선…내일도 때이른 더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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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심야운행 재개 방침…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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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아이 아빠, 정당방위 인정 안 된 이유는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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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인사정보관리단' 입법예고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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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과 섞어'…18억 어치 불법 유통한 영농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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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당 3천 원에서 4천 5백원으로 올라"...물가 상승에 위기 느끼는 무료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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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원숭이두창 감시 강화… 02:08
    원숭이두창 감시 강화…"입국 시 발열체크, 너무 불안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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