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작성자도 특정 못한 공수처...용두사미 수사로 끝맺나?

2021.12.0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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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수사력의 부재 속에 고발장 작성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용두사미로 수사가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손준성 검사의 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거듭 제기되는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공수처 수사로는 손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 검사는 영장 기각 이후 구치소를 나오면서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26일 손 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후 공수처의 수사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밑에 있는 검사들과 수사관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영장 기각 이후 손 검사를 2차례 소환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또, 1차 영장 때는 '성명불상'으로 적시했던 지시자를 삭제하고, 고발장 전달자로 휘하 검사와 수사관을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는 끝내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휘하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만들어진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영장 청구서 범죄 사실에 적시하긴 했지만, 그럼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느냐는 어제 영장 심사 당시 재판부의 질문에 추측성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텔레그램 '손준성 보냄' 외에는 딱히 확실한 물증이나 진술로 혐의를 입증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손 검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공수처는 지난 9월 초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1차·2차 구속영장마저 잇달아 기각되면서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가 '3전 3패'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관여 여부와 정도 등 '고발 사주' 의혹의 윗선을 밝혀내려던 계획도 사실상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손 검사 등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조만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시에, 공수처로서는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인력 대부분을 투입했을 정도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쳐왔지만, 이제는 무리한 강제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수사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까지 남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3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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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만사] 독일 연방군의 고별 열병식에서 메르켈이 고른 신청곡 3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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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AVE] 164회 15:28
    [K-WAVE] 1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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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0
    [자막뉴스] "봉쇄 대신..." 오미크론 위협에 美가 내놓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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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W]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세븐틴 02:22
    [K-NOW]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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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클리픽] 화사, 이승윤, 장우혁 01:32
    [위클리픽] 화사, 이승윤, 장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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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샷] 영화 '킹메이커' 비하인드 스토리 03:56
    [핫샷] 영화 '킹메이커' 비하인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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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악수 거부' 속에...김사니, 3경기 만에 끝난 '몽니' 01:16
    [자막뉴스] '악수 거부' 속에...김사니, 3경기 만에 끝난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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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CIS 지역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 01:14
    러시아·CIS 지역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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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80대 민원인이 안산시장 얼굴 때려 00:29
    [경기] 80대 민원인이 안산시장 얼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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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청소년도 방역 패스... 02:46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청소년도 방역 패스..."1~2주 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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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 발생...지역 확산 우려 02:01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 발생...지역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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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노조 00:35
    의료노조 "홍남기 아들 특실 입원은 특혜...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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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조동연 사의 수용...尹, 이준석 만나러 출발 04:33
    민주당, 조동연 사의 수용...尹, 이준석 만나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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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모임 인원 '축소'...이번 대책으로 확산세 막을 수 있을까? 18:35
    [뉴스큐] 모임 인원 '축소'...이번 대책으로 확산세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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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7살 학대한 과외교사… 02:40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7살 학대한 과외교사…"초범이라고 봐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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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어르신들 vs 어르신들...판세가 보인다? 03:18
    [영상] 어르신들 vs 어르신들...판세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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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쌀집 아저씨' 김영희는 왜 민주당에 갔나? 18:56
    [뉴스큐] '쌀집 아저씨' 김영희는 왜 민주당에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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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제주→울산으로 떠난 이준석...둘은 언제쯤 만날까? 02:00
    [영상] 제주→울산으로 떠난 이준석...둘은 언제쯤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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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1
    이재명 "창업 도전자에게 재기할 기회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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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석열-이준석, 오늘 저녁 회동 전격 합의 01:20
    [속보] 윤석열-이준석, 오늘 저녁 회동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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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대선 D-96...윤석열·이준석 갈등 풀릴까? 31:24
    [뉴스큐] 대선 D-96...윤석열·이준석 갈등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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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교사, 2살 원아 학대... 01:56
    어린이집 교사, 2살 원아 학대..."턱 잡아 밀치고, 귀 잡아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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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양제츠 03:33
    中 양제츠 "종전 선언 지지"...한중, 화상 정상 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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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오미크론 감염 속출...30여 개국으로 빠르게 확산 02:14
    美, 오미크론 감염 속출...30여 개국으로 빠르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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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정세균 01:30
    [현장영상] 정세균 "선대위에서 잘 대응할 것...거침없이 조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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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영하권 추위...서해안·제주도 비·눈 01:04
    [날씨] 내일 다시 영하권 추위...서해안·제주도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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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갈등 속 윤석열-이준석, 울산서 회동 예상 01:25
    [YTN 실시간뉴스] 갈등 속 윤석열-이준석, 울산서 회동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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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잠시 멈춤'...사적모임 수도권 6명·방역패스 확대 02:12
    일상회복 '잠시 멈춤'...사적모임 수도권 6명·방역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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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1~2주 뒤에 효과" vs "확산세 꺾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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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대목 날린 자영업자 한숨...방역 패스도 엇갈린 반응 02:13
    연말 대목 날린 자영업자 한숨...방역 패스도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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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 격리 조치에 전원 예약 취소...연말특수 '물거품' 02:25
    열흘 격리 조치에 전원 예약 취소...연말특수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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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간호사 01:07
    서울대병원 간호사 "인맥·돈 있는 사람만 입원시켜주는 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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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준석 회동 전격 합의...민주당 영입 1호 조동연 사퇴 03:38
    윤석열-이준석 회동 전격 합의...민주당 영입 1호 조동연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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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전 3패' 자충수...출구전략 고심하는 공수처 02:14
    '3전 3패' 자충수...출구전략 고심하는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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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항모 예산 기사회생...내년에 기본 설계 착수 02:07
    경항모 예산 기사회생...내년에 기본 설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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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용산초 학부모 반발 00:28
    대전 용산초 학부모 반발 "모듈러 교실 추진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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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도입... 02:12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도입..."불가피" vs "강제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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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중환자 병상 100% 꽉 차...겨울 축제 중단 02:11
    강원도, 중환자 병상 100% 꽉 차...겨울 축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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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베이징 동계올림픽 12개 경기장 모두 완공... 00:38
    中, 베이징 동계올림픽 12개 경기장 모두 완공..."준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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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첫 확진자 인천 초긴장...첫 '집단감염' 사례 되나? 02:10
    오미크론 첫 확진자 인천 초긴장...첫 '집단감염' 사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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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영하권 추위...곳곳 눈·비 01:06
    [날씨] 내일 다시 영하권 추위...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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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4
    [자막뉴스] "시간 문제"...오미크론 새로운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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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석열-이준석, 울산서 만찬 회동...갈등 봉합되나 03:50
    [현장영상] 윤석열-이준석, 울산서 만찬 회동...갈등 봉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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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사적모임 축소·방역패스 확대...오미크론 의심자 집단발생 06:36
    [뉴있저] 사적모임 축소·방역패스 확대...오미크론 의심자 집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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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3:25
    [뉴있저] "내가 도운 건 고유정 남편" 이수정, '이해 발언' 해명...사퇴요구는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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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윤석열 지지율 동률...윤석열·이준석 해법은? 20:53
    [뉴있저] 이재명·윤석열 지지율 동률...윤석열·이준석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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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밀치고, 귀 잡아당기고"...2살배기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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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손준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고발 사주' 수사 흐지부지? 09:32
    [뉴있저] 손준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고발 사주' 수사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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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PD리포트] 03:09
    [뉴있저PD리포트] "번거로워도 괜찮아"...리필가게 찾는 '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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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준석 울산에서 만찬 회동...'잠행' 사흘 만 00:47
    윤석열-이준석 울산에서 만찬 회동...'잠행' 사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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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30주년 '장애인의 날'...기다림이 너무 길다 02:29
    [뉴있저] 30주년 '장애인의 날'...기다림이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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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종전 선언 지지...한중, 화상 정상 회담 추진 01:58
    중국, 종전 선언 지지...한중, 화상 정상 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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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너무 급했나?...'오미크론' 입국 규제 비판 잇따라 02:21
    日, 너무 급했나?...'오미크론' 입국 규제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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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이미 '지역감염' 단계 진입...전세계 '비상' 01:42
    오미크론, 이미 '지역감염' 단계 진입...전세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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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연, 영입 사흘 만에 사퇴...이재명 02:52
    조동연, 영입 사흘 만에 사퇴...이재명 "모든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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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찾은 이재명 "삼중 차별 안타까워"...정세균과 '공개 원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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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홍준표와 27일 만의 회동...李 향해 02:20
    尹, 홍준표와 27일 만의 회동...李 향해 "文 조국 사죄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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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무허가 유흥주점 성행...단속되면 '연인 관계' 거짓말 01:56
    여전히 무허가 유흥주점 성행...단속되면 '연인 관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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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7조 슈퍼 예산' 시한 넘겨 통과...'이재명표 지역화폐' 30조 반영 02:05
    '607.7조 슈퍼 예산' 시한 넘겨 통과...'이재명표 지역화폐' 30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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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석열-이준석, 화해...윤석열 03:19
    [속보] 윤석열-이준석, 화해...윤석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직 조금 전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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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잠시 멈춤'...사적모임 수도권 6명·방역패스 확대 02:16
    일상회복 '잠시 멈춤'...사적모임 수도권 6명·방역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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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주 뒤에 효과" vs "확산세 꺾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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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대목 날린 자영업자 한숨...방역 패스도 엇갈린 반응 02:17
    연말 대목 날린 자영업자 한숨...방역 패스도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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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도입... 02:14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도입..."불가피" vs "강제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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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윤석열-이준석, 극적 화해...김종인, 선대위 전격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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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7조 슈퍼 예산' 시한 넘겨 통과...'이재명표 지역화폐' 30조 반영 02:06
    '607.7조 슈퍼 예산' 시한 넘겨 통과...'이재명표 지역화폐' 30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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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찾은 이재명 02:48
    전북 찾은 이재명 "삼중 차별 안타까워"...정세균과 '공개 원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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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연, 영입 사흘 만에 사퇴...이재명 "모든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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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전 3패' 자충수...출구전략 고심하는 공수처 02:16
    '3전 3패' 자충수...출구전략 고심하는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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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조작' 권오수 구속 기소...김건희 수사는 계속 02:30
    '주가 조작' 권오수 구속 기소...김건희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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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청탁 명목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00:31
    검찰, '청탁 명목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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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아들 서울대병원 '특혜입원' 의혹 논란... 00:46
    홍남기 부총리 아들 서울대병원 '특혜입원' 의혹 논란..."남아 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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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노조 00:30
    의료노조 "홍남기 아들 특실 입원은 특혜...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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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종전 선언 지지...한중, 화상 정상 회담 추진 02:00
    중국, 종전 선언 지지...한중, 화상 정상 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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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밀치고, 귀 잡아당기고"...2살배기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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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무허가 유흥주점 성행...단속되면 '연인 관계' 거짓말 01:56
    여전히 무허가 유흥주점 성행...단속되면 '연인 관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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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중환자 병상 100% 꽉 차...겨울 축제 중단 02:09
    강원도, 중환자 병상 100% 꽉 차...겨울 축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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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준석 갈등 봉합...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직 수락 00:55
    윤석열-이준석 갈등 봉합...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직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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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흘 격리 조치에 전원 예약 취소...연말특수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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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너무 급했나?...'오미크론' 입국 규제 비판 잇따라 02:24
    日, 너무 급했나?...'오미크론' 입국 규제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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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영하권...동해안 대기 건조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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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준석 갈등 봉합...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 03:12
    윤석열-이준석 갈등 봉합...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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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낙마씬 찍다 고꾸라져 죽은 말…KBS '학대 촬영' 거센 논란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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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검찰 송치…"(유족께)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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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보다 마트에 갇혔어요"…해도 너무한 中 봉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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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배터리 제조공장서 큰불…"2명 구조 · 1명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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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현장 살펴본 실종자 가족 "수색 1년까지 예상, 국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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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얼굴 형체도 없게…" 집단폭행이 된 SNS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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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다리 묶고 당겨…드라마 낙마 촬영, 동물 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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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산이 너무 재촉한다"…201동 책임자 사고 1주일 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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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빼고 방송 가능"...서울의소리 "모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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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3차까지 맞은 슈퍼주니어 은혁 확진…"증상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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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번주 오미크론 검출률 47.1%…다음주엔 우세종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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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honey] "뚜루루~" 두루미 소리가 궁금하다면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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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19…경기도, 하루만에 또 '최다'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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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산, 슬라브 두께 약 2배로 늘려 무단 변경…당국 승인 안 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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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있는 집에서 前여친 살해…'27살 조현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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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당분간 큰 추위 없어…주말 전국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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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크니 희귀작도 있네!…30년 만에 열린 수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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