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예산, 전액 삭감→72억원 '부활'…내년 기본설계 착수

2021.12.0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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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경항공모함 조감도 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국형 경항공모함 조감도. [현대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군의 오랜 염원인 3만t급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이 내년 예정대로 추진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국방예산 의결 결과 경항모 예산이 7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3만t급 경항모는 국방부가 2019년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하면서 공식화했고 작년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이 반영됐다. 실제 연구가 시작된 건 김영삼 정부 때부터로, 해군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는 간접비 5억 원만 남기고 경항모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특히 간접비는 출장비 등 명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이자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를 맞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본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로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당이 전체 수정예산안을 단독 상정함에 따라 어부지리격으로 경항모 예산도 되살아난 셈이다. 국방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증액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군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예정대로 기본 설계에 착수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경항모 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총 54조 6천11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가 전년 대비 5.8% 늘어난 37조9천195원으로,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33억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13억원) 등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283억원 증액됐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16조 6천917억 원이다. 국회 국방위 심의(16조7천243억원) 때보다 더 깎였다. 경항모 외 초소형 위성체계(112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원), 소형무장헬기 양산(905억원), F-35A 성능개량(200억원), 대형수송기 2차(158억원) 등 32개 사업이 반영됐지만, 조기경보기(항공통제기) 재검토 필요성 제기로 2차 사업비(3천283억원) 등이 전액 삭감되면서 감액폭이 컸다.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20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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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기적의 2분'…시민들이 불타는 차량서 운전자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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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술한 근거로 영장 재청구 '무리수'…맥없이 주저앉은 공수처 00:59
    허술한 근거로 영장 재청구 '무리수'…맥없이 주저앉은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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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21
    [영상] "지붕 뚫고 로킥"…고양이 쫓다 약국 천장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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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NSW주 9번째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02:32
    호주 NSW주 9번째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지역사회 감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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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항모 예산, 전액삭감→72억원 '부활'…내년 기본설계 착수(종합) 02:27
    경항모 예산, 전액삭감→72억원 '부활'…내년 기본설계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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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 목사 아내 01:56
    오미크론 확진 목사 아내 "변명밖에 되지 않지만…죄송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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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인천 오미크론 확진 4명으로 늘어…교회 01:56
    [영상] 인천 오미크론 확진 4명으로 늘어…교회 "주민들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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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국이냐 봉합이냐…출범 사흘 앞둔 '윤석열 선대위' 갈림길 03:27
    파국이냐 봉합이냐…출범 사흘 앞둔 '윤석열 선대위'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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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오미크론 감염자와 같은 식당 이용한 50대 여성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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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음주운전·뺑소니ㆍ사망사고·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철창행 01:25
    [영상] 음주운전·뺑소니ㆍ사망사고·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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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원제한·방역패스 강화에 소상공인들 '연말 특수' 망칠까 걱정(종합) 02:25
    인원제한·방역패스 강화에 소상공인들 '연말 특수' 망칠까 걱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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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전세계 '지역 감염' 단계로 이미 진입…각국 '비상' 02:32
    오미크론 전세계 '지역 감염' 단계로 이미 진입…각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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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결국 중단…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종합3보)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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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에 방어력 과시?…대만 스텔스 초계함 미사일 시험발사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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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베트남서 화이자 맞은 청소년 120명 무더기 입원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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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LA 콘서트 마지막 날 '울먹'…아미들과 행복한 눈물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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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124명 확진…절반 확진자 접촉·감염경로 불명 상당수(종합)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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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연 사퇴' 후폭풍…이재명 "책임은 제게" 악재 조기차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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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요양시설들 집단감염 나흘째 이어지며 누적 172명 확진(종합)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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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교회서 오미크론 집단감염 의심…'n차 감염' 현실화하나(종합)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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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LA 대면 콘서트로 4일간 21만4여천명 모았다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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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준석 내홍 극적 봉합…김종인도 선대위 전격 합류(종합)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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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다시 호남행… 01:46
    이재명 다시 호남행…"데코레이션으로 청년 쓴 것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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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심판의 날' 美공중지휘통제기, 바이든 방한 앞두고 일본 상공에(종합)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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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밭일 시작한 문 전 대통령 01:02
    [영상] 밭일 시작한 문 전 대통령 "돼지감자·토란도 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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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취임 11일 만의 만남...과거 한미정상회담 결정적 장면은?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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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최재해 감사원장 00:26
    최재해 감사원장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3분기 감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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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일본 상공서 포착된 미국 공중지휘통제기 '심판의 날'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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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바이든 순방 중 도발?‥미국, 핵심전력 한반도 배치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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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신규 발열자 21만 9천여 명‥누적 사망자 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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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평택공장서 한미 두 정상 영접한 이재용 46:25
    평택공장서 한미 두 정상 영접한 이재용 "반도체 협력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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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일을 시작했습니다"…소소한 일상 알린 문재인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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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미정상회담 D-2] 손님맞이 분주한 삼성전자…내일 평택공장 임원 총출동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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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02:06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정권교체 완성" vs "폭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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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돌입…연내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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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덕수 총리 인준안 통과… 02:09
    한덕수 총리 인준안 통과…"구두 뒤축 닳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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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반도체 공장서 만난 윤 대통령-바이든 02:15
    반도체 공장서 만난 윤 대통령-바이든 "경제 안보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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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덕수 총리 인준안 통과‥ 02:15
    한덕수 총리 인준안 통과‥"협치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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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석열·바이든 첫 만남‥ 02:18
    윤석열·바이든 첫 만남‥"경제·기술동맹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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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첫 공동 연설은 경제안보... 02:47
    첫 공동 연설은 경제안보..."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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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09
    "배달 대작전"...북한의 코로나 '격리' 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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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권성동 00:39
    권성동 "민주, 지방선거 걱정돼 등 떠밀려 한덕수 인준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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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IPEF 계기로 한미 동맹 확장...중국 반응 주목 01:51
    IPEF 계기로 한미 동맹 확장...중국 반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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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정상회담 사이 단독회담도...마지막날 '오산 지하벙커'행 02:14
    정상회담 사이 단독회담도...마지막날 '오산 지하벙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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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삼성서 처음 마주한 한미 정상...'20초' 뜨거운 악수 01:53
    삼성서 처음 마주한 한미 정상...'20초' 뜨거운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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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한덕수' 고비 넘겼지만 여야 협치까지 난제 산적 02:25
    '한덕수' 고비 넘겼지만 여야 협치까지 난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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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덕수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尹 대통령 지명 47일만 02:46
    한덕수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尹 대통령 지명 47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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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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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정상회담 사이 단독회담도...마지막날 '오산 지하벙커'행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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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尹, 26일 세종서 첫 정례 국무회의 개최 00:30
    尹, 26일 세종서 첫 정례 국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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