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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이달 안에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릅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파장과물가 상황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기준이 일단 높아지는 거죠? [기자]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요. 조정 지역에서 7억 원짜리 집을 사서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12억 원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는 양도세가 3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공포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포 절차까지 한 2~3주 정도 걸리니까 아마 이달 안, 이달 말쯤부터는 이런 절차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비과세 혜택 범위가 확대된 건데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양도세의 영향을 받는 실수요자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맷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에 6억 원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난달 상황을 보니까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지만 12억 3700만 원이 됐습니다.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실수요자들의 조세저항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는데 왜 그 책임이 우리한테 돌아오느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서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좀 완화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양도세 인하 얘기가 나온 또 하나 이유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좀 유도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1가구 1주택자만 대상이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이 유도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겁니다. 1주택자들은 상당수가 실수요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집에 직접 살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 집을 내놓고 바꾸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물이 늘어난 효과가 있으려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한시적으로 폐지하거나 이런 방안들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정부와 청와대 특히 청와대는 일축을 했고요. 정부 역시도 이건 부작용이 더 크다. 따라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논리 중의 하나는 2019년 12월에 양도세 중과를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완화를 했었어요. 한 번 해 봤는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견도 있는데요. 너무 기간이 짧았다. 따라서 기간을 조금 더 늘렸을 때는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폐지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혜택 범위를 넓히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에는 다소 적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기자] 이게 지금 다주택자들의 세제 상황을 보면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올렸죠, 양도세 올렸죠, 종부세까지 올리면서 가지고 있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번에는 1주택자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매물이 출회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걸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앞서 정부와 청와대에서 선을 긋고 있지만 살아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까? [기자] 대선을 앞두고 많은 세금정책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미크론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이 처음 전해진 게 지난주 금요일인데 금융 시장 변동성은 아직도 커진 상태인 거죠? [기자] 지난주 금요일날 보셨겠지만 증시가 많이 떨어졌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는 검은 화요일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왔잖아요. 2% 넘게 코스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6거래일 연속 하락이어서 2900선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일에 2%가 넘게 올랐고요. 어제 1% 넘게 크게 올랐고 지금도 다시 조금 오르고 있어요. 변동률만 봐도 굉장히 등락폭이 큰데, 진폭이 크다고 하죠. 지금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만 해도 급락했다가 다음 날에 대폭 오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아주 큰 그런 증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변이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증시 전망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전망이라고 했지만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앵커]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이거 예측하기가... [기자]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경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가 있고요. 또 세계적인 공급망의 병목현상 문제도 계속 거론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좀 압박을 주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반도체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도체에 대한 업황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증시에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게 전체 시가총액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조금 투자 전략을 어떤 성장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나 아니면 낙폭이 너무 컸던 그런 종목들, 이런 데로 투자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어떻냐고 증권사들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는데 오미크론 변수에 지금 증시 압박들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물가도 무섭게 오릅니다.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어요. [기자] 그렇죠. 지난달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 전년 대비로 그만큼이 올랐는데요. 이게 9년 11개월 만에, 그러니까 사실상 10년 만의 최대폭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냐. 석유류가 일단 35%가 넘게 올랐어요. 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그게 소비자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렇게 유류세 인하 조치까지 했지만 이게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반영이 된다고 해서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제품, 그러니까 공산품 가격까지 올랐고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소비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비스 물가까지 오르고 있어요. 여기다가 집세, 집값은 소비자 물가에 들어가지 않지만 집세는 들어가거든요. 전세가 2.7%로 2017년 10월 이후에 가장 컸고요. 월세가 1% 올라서 2014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1%대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작황 부진이 겹치면서 농축수산물까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로 통화량을 조절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이 어제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지난 주에 2.3%로 전망을 했는데 11월에 물가 상승폭이 생각보다 더 컸다. 따라서 2.3%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 물가 오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영향을 주는 게 우리가 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쌀값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상 소득이 줄어드는 거나 다름없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실질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지금 안 좋은 부분 중의 하나인 민간 소비에 더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가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물가, 이게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4%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능할까요? [기자] 3분기 성장률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장률 발표는 두 번이 나옵니다. 속보로 한 번 나오고 잠정치로 나오는데 어제 잠정치가 나왔어요. 3분기에 0.3%에 그쳤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연 4%가 나오기 위해서는 4분기에 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가 있고요.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까지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분기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1%가 넘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지금 있는 상태고요. 이게 올해 성장률 4%가 됐다고 해도 지난해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정말 회복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4%에 미치지 못한다면 또 우려가 커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앞서 물가를 말씀드렸는데요.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성장률이 안 좋은 이런 상황. 원래 성장률이 좋아야 물가도 오르게 되거든요.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안 좋은 상황.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떤 걸 보통 먼저 합니까? 금리를 낮추잖아요. 기준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기준금리를 낮추면 돈의 흐름이 빨라져서 물가는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반대가 되니까 정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1%를 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태현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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