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대법원으로…검찰·양부모 모두 상고(종합)

2021.12.03 방영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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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묘원에 놓인 정인이 추모 물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장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장씨도 이날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3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1·2심 모두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가 무죄라는 논리를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작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인이 양모 감형' 소식에 오열하는 사람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정인이 양모 장모 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자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장씨는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의 손상은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아동학대)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20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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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NSW주 9번째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02:32
    호주 NSW주 9번째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지역사회 감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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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항모 예산, 전액삭감→72억원 '부활'…내년 기본설계 착수(종합) 02:27
    경항모 예산, 전액삭감→72억원 '부활'…내년 기본설계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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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 목사 아내 01:56
    오미크론 확진 목사 아내 "변명밖에 되지 않지만…죄송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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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인천 오미크론 확진 4명으로 늘어…교회 01:56
    [영상] 인천 오미크론 확진 4명으로 늘어…교회 "주민들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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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국이냐 봉합이냐…출범 사흘 앞둔 '윤석열 선대위' 갈림길 03:27
    파국이냐 봉합이냐…출범 사흘 앞둔 '윤석열 선대위'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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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오미크론 감염자와 같은 식당 이용한 50대 여성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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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음주운전·뺑소니ㆍ사망사고·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철창행 01:25
    [영상] 음주운전·뺑소니ㆍ사망사고·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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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원제한·방역패스 강화에 소상공인들 '연말 특수' 망칠까 걱정(종합) 02:25
    인원제한·방역패스 강화에 소상공인들 '연말 특수' 망칠까 걱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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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전세계 '지역 감염' 단계로 이미 진입…각국 '비상' 02:32
    오미크론 전세계 '지역 감염' 단계로 이미 진입…각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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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결국 중단…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종합3보) 02:25
    일상회복 결국 중단…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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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에 방어력 과시?…대만 스텔스 초계함 미사일 시험발사 02:09
    [영상] 중국에 방어력 과시?…대만 스텔스 초계함 미사일 시험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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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베트남서 화이자 맞은 청소년 120명 무더기 입원 00:51
    [영상] 베트남서 화이자 맞은 청소년 120명 무더기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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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LA 콘서트 마지막 날 '울먹'…아미들과 행복한 눈물 04:35
    BTS, LA 콘서트 마지막 날 '울먹'…아미들과 행복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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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124명 확진…절반 확진자 접촉·감염경로 불명 상당수(종합)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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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서 8명 신규 확진…모두 기존 확진자들 접촉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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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서럽게 '구구구' 우는 비둘기…발걸음 멈춘 사람들 01:06
    [영상] 서럽게 '구구구' 우는 비둘기…발걸음 멈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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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연 사퇴' 후폭풍…이재명 00:46
    '조동연 사퇴' 후폭풍…이재명 "책임은 제게" 악재 조기차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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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요양시설들 집단감염 나흘째 이어지며 누적 172명 확진(종합) 02:25
    대전 요양시설들 집단감염 나흘째 이어지며 누적 172명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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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교회서 오미크론 집단감염 의심…'n차 감염' 현실화하나(종합) 01:56
    인천교회서 오미크론 집단감염 의심…'n차 감염' 현실화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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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LA 대면 콘서트로 4일간 21만4여천명 모았다 04:35
    BTS, LA 대면 콘서트로 4일간 21만4여천명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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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준석 내홍 극적 봉합…김종인도 선대위 전격 합류(종합) 02:31
    윤석열-이준석 내홍 극적 봉합…김종인도 선대위 전격 합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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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톱 체제' 완성?…선대위 깜짝합류한 '마지막 퍼즐' 김종인 02:31
    '원톱 체제' 완성?…선대위 깜짝합류한 '마지막 퍼즐'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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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다시 호남행… 01:46
    이재명 다시 호남행…"데코레이션으로 청년 쓴 것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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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산이 너무 재촉한다"…201동 책임자 사고 1주일 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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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여친 살해 조현진 01:38
    [영상] 여친 살해 조현진 "죄송합니다"…마스크는 안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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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고기·어민 다죽는다" 통가화산 탓 페루 환경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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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코로나 속 수천명 승려대회… 02:07
    코로나 속 수천명 승려대회…"대통령, 종교편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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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낙마씬 찍다 고꾸라져 죽은 말…KBS '학대 촬영' 거센 논란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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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대차, 故 이찬희 디자이너 죽음 첫 공식 사과 02:26
    현대차, 故 이찬희 디자이너 죽음 첫 공식 사과 "조직문화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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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말 다리 묶고 당겨…드라마 낙마 촬영, 동물 학대 논란 04:29
    말 다리 묶고 당겨…드라마 낙마 촬영, 동물 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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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형량 줄이고 '책' 쥐여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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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엠빅뉴스] 11:36
    [엠빅뉴스] "엄마..뜨거워서 저절로 옷이 찢어졌어" 경찰의 무능함이 놓친 최악의 미제사건은 바로..! (feat. 염건령 범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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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기름 뒤집어 쓴 바닷새…유출사고 페루 “21개 해변 접근제한” 00:40
    [영상] 기름 뒤집어 쓴 바닷새…유출사고 페루 “21개 해변 접근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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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야 스키 타겠나"…끊이지 않는 아찔한 스키장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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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산업개발, 골조 기둥 줄여 '무단 시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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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월 23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5
    1월 23일 '뉴스현장'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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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비수도권 '역대 최다' 확진...오미크론 확산에 설 연휴 비상 02:37
    비수도권 '역대 최다' 확진...오미크론 확산에 설 연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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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포근한 휴일, 곳곳 미세먼지…밤 동해안 눈·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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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스트레이트 예고] 배신당한 동학개미들 / '공원 일몰'에 드리운 그림자 00:45
    [스트레이트 예고] 배신당한 동학개미들 / '공원 일몰'에 드리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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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포천베어스타운 리프트 역주행 사고 '아찔'… 01:54
    포천베어스타운 리프트 역주행 사고 '아찔'…"감속기 고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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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오미크론 확산…새 방역체계 곧 전국 시행 08:48
    오미크론 확산…새 방역체계 곧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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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타워크레인 추가 해체 검토…애타는 가족들 03:11
    타워크레인 추가 해체 검토…애타는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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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휴일 서쪽 미세먼지↑...밤 동해안 눈 01:40
    [날씨] 휴일 서쪽 미세먼지↑...밤 동해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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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치료제' 60세 이상으로 확대…전문가들 "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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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휴일 추위 대신 미세먼지…밤 동해안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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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교회에서 200명대 '집단감염'..."오미크론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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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자 7,630명..."역대 두 번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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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진 장난감, 친환경 네임텍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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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속 대응…경찰, 설 연휴 치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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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법 위반'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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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27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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