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대법원으로…검찰·양부모 모두 상고(종합)

2021.12.03 방영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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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묘원에 놓인 정인이 추모 물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장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장씨도 이날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3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1·2심 모두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가 무죄라는 논리를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작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인이 양모 감형' 소식에 오열하는 사람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정인이 양모 장모 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자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장씨는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의 손상은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아동학대)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20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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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NSW주 9번째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02:32
    호주 NSW주 9번째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지역사회 감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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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항모 예산, 전액삭감→72억원 '부활'…내년 기본설계 착수(종합) 02:27
    경항모 예산, 전액삭감→72억원 '부활'…내년 기본설계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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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 목사 아내 01:56
    오미크론 확진 목사 아내 "변명밖에 되지 않지만…죄송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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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인천 오미크론 확진 4명으로 늘어…교회 01:56
    [영상] 인천 오미크론 확진 4명으로 늘어…교회 "주민들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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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국이냐 봉합이냐…출범 사흘 앞둔 '윤석열 선대위' 갈림길 03:27
    파국이냐 봉합이냐…출범 사흘 앞둔 '윤석열 선대위'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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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오미크론 감염자와 같은 식당 이용한 50대 여성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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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음주운전·뺑소니ㆍ사망사고·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철창행 01:25
    [영상] 음주운전·뺑소니ㆍ사망사고·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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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원제한·방역패스 강화에 소상공인들 '연말 특수' 망칠까 걱정(종합) 02:25
    인원제한·방역패스 강화에 소상공인들 '연말 특수' 망칠까 걱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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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전세계 '지역 감염' 단계로 이미 진입…각국 '비상' 02:32
    오미크론 전세계 '지역 감염' 단계로 이미 진입…각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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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결국 중단…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종합3보) 02:25
    일상회복 결국 중단…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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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에 방어력 과시?…대만 스텔스 초계함 미사일 시험발사 02:09
    [영상] 중국에 방어력 과시?…대만 스텔스 초계함 미사일 시험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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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베트남서 화이자 맞은 청소년 120명 무더기 입원 00:51
    [영상] 베트남서 화이자 맞은 청소년 120명 무더기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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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LA 콘서트 마지막 날 '울먹'…아미들과 행복한 눈물 04:35
    BTS, LA 콘서트 마지막 날 '울먹'…아미들과 행복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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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124명 확진…절반 확진자 접촉·감염경로 불명 상당수(종합)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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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서 8명 신규 확진…모두 기존 확진자들 접촉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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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서럽게 '구구구' 우는 비둘기…발걸음 멈춘 사람들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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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연 사퇴' 후폭풍…이재명 00:46
    '조동연 사퇴' 후폭풍…이재명 "책임은 제게" 악재 조기차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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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요양시설들 집단감염 나흘째 이어지며 누적 172명 확진(종합) 02:25
    대전 요양시설들 집단감염 나흘째 이어지며 누적 172명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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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교회서 오미크론 집단감염 의심…'n차 감염' 현실화하나(종합) 01:56
    인천교회서 오미크론 집단감염 의심…'n차 감염' 현실화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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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LA 대면 콘서트로 4일간 21만4여천명 모았다 04:35
    BTS, LA 대면 콘서트로 4일간 21만4여천명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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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준석 내홍 극적 봉합…김종인도 선대위 전격 합류(종합) 02:31
    윤석열-이준석 내홍 극적 봉합…김종인도 선대위 전격 합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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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톱 체제' 완성?…선대위 깜짝합류한 '마지막 퍼즐' 김종인 02:31
    '원톱 체제' 완성?…선대위 깜짝합류한 '마지막 퍼즐'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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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다시 호남행… 01:46
    이재명 다시 호남행…"데코레이션으로 청년 쓴 것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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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립공원에 묘지 수만 기‥'파묘'는 하세월 02:12
    국립공원에 묘지 수만 기‥'파묘'는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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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천시 사전투표소 5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00:31
    인천시 사전투표소 5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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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 폭행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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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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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M] 한 총리, 5대 병원장과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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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교육청이 버스 제공 00:42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교육청이 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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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부품 설계도 빼돌려 중동에 '밀수출'…전 방산업체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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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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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총선후보 3명 중 1명 전과자…평균 재산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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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따다 "여기가 어디지"…제주 길 잃음 사고 의외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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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훔친 아이' CCTV 사진 붙인 점주…법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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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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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클릭] 전국 불청객 황사 말썽…중부 중심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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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올해 수능 11월 14일‥ 01:53
    올해 수능 11월 14일‥"'사교육 연관성' 적극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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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와글] "분실물 찾으러 왔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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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0:43
    "돈 안 낸 아이 찾습니다" 무인점포에 사진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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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와글와글] '벚꽃 없는 벚꽃축제' 지자체도 관람객도 울상 01:01
    [와글와글] '벚꽃 없는 벚꽃축제' 지자체도 관람객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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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오늘 아침 신문] 연소득 1.6억 '금지팡이' vs 0.1억 '흙지팡이' 04:41
    [오늘 아침 신문] 연소득 1.6억 '금지팡이' vs 0.1억 '흙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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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물러가니 청소년 건강 개선…'과음' 비율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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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뇌물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00:26
    '뇌물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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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총파업에 11시간 올스톱…버스는 '최소 운행' 못 하나 01:52
    총파업에 11시간 올스톱…버스는 '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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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4배 증원' 충북‥배정 심사에 '도청 간부' 참석 02:19
    '4배 증원' 충북‥배정 심사에 '도청 간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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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부천 아파트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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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서울시 00:31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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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1:06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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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인천·양산 사전투표소서 불법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00:37
    인천·양산 사전투표소서 불법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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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 영상 도용' 유튜브·SNS 우후죽순... 02:59
    '뉴스 영상 도용' 유튜브·SNS 우후죽순..."영리 목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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