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조 슈퍼 예산 통과…손실보상 68조 · 지역화폐 30조

2021.12.0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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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7조 원 넘는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역화폐 발행에도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연이은 확장 재정에 국가 채무도 1천조 원을 넘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 정다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내년 예산은 607조 7천억 원입니다. 추경을 뺀 본예산이 600조 원을 넘긴 것은 처음으로,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더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두터워졌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최저 연 1% 금리로 대출해주는데, 1인당 평균 1천700만 원을 초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약 5만 명에게는 연 1.5% 금리로 500만 원 한도의 생활 안정 자금을 공급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정부안보다 3천650억 원 늘어난 6천5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예산으로 내년 발행될 전국의 지역화폐 규모는 정부 15조 원, 지방자치단체 15조 원으로 총 30조 원에 달합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를 빚은 요소 등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예산도 1천억 원 늘렸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는 1천64조 4천억 원으로 1천조 원을 처음 넘어섰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한 면이 있지만 급증하는 부채에 우려도 나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민간이 1조 원을 쓰는 것과 정부가 1조 원을 쓰는 건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민간 쪽이 훨씬 높거든요. 정부 부분이 민간 부분을 끌고 간다는 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내년 늘어나는 세입 증가분 등을 나랏빚을 줄이는 데 투입하기로 하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조수인) 정다은 기자(d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20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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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환불 거부하고 위약금 폭탄…스터디카페 '피해주의보' 01:27
    환불 거부하고 위약금 폭탄…스터디카페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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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정거래위원회, 쿠팡 '하도급 판촉비 전가 의혹' 조사‥ 00:34
    공정거래위원회, 쿠팡 '하도급 판촉비 전가 의혹' 조사‥"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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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의대교수 오늘부터 사직 03:18
    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의대교수 오늘부터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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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더 자주, 넓은 곳 본다…가성비 높인 인공위성 01:46
    더 자주, 넓은 곳 본다…가성비 높인 인공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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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분기 성장률 1.3%‥2년여 만에 최고치 01:56
    1분기 성장률 1.3%‥2년여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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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연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02:45
    [현장연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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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읽기] 1분기 경제성장률 1.3%…정부 "선명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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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수출·내수가 이끈 1%대 '깜짝' 성장...2년여 만에 최고 01:53
    수출·내수가 이끈 1%대 '깜짝' 성장...2년여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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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의협 00:39
    의협 "박민수 차관 '무책임한 교수' 발언…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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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특위 출범…"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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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과·배 재배 양호… 00:37
    사과·배 재배 양호…"올해 아직 냉해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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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선도지구 최대 10% 지정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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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최상목 00:45
    최상목 "경제성장 청신호…글로벌 공급망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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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공정위, 쿠팡 '하도급업체 판촉비 전가 의혹' 조사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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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오늘의 증시 01:27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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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코로나 사태에 2022년 사회재난 사망자 5배↑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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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늘 막히는 영동고속도로‥버스 전용차로 없앤다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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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2.8조…흑자 전환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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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RO "한국 경제 올해 2.3%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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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알리·테무 경찰 고발..."개인정보 불법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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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1분기 성장률,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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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998만 명 해당" 작년 월급 올랐다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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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얼른 담자"...살인적 물가 속 처절한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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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엘서울 호텔 망고 빙수 13만원...10만원 넘은 빙수 속속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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