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50m 옹벽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밝혀낼까?

2021.12.0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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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50m 옹벽의 안전성에 의문이 여전한 가운데 막대한 수익을 낸 백현동 아파트 사업의 불법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분당 백현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곳곳에 빈집이 여전해 어수선합니다. 아파트를 둘러싼 50m 옹벽의 안전성 문제로 지난 9월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이 반려돼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주변의 자연녹지, 보존녹지 사이에 들어선 단지는 산허리를 잘라 보기에도 아찔합니다. 문제가 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이 백현동 부지는 이미 2018년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용도변경 등 계약조건이 달라졌는데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한데다, 분양전환을 요청하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자로 나서 시행사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줬다는 것을 밝혀내 관련자 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석연치 않은 인허가 과정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11월 2일 인사청문회) : 식품연에 했을 때 좀 정확하게 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해 / 감사원장 (11월 2일 인사청문회) : 지금 상태에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가 그때그때 중점에 따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부 한 번에 모든 걸 다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감사 자체의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은 애초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고, 이후 분양으로 방향을 바꾸는 전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50m 높이의 옹벽 설치에 관련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시행사에 2천% 수익률, 3천억 원 넘게 벌게 해줬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임대 대신 분양주택을 천 가구 넘게 대폭 늘린 데 있습니다. 감사원은 22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한 뒤 내부 검토와 성남시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감사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감사로 옹벽 아파트 특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4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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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43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이준석 "젊은 세대 소통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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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우린 아마추어"...공수처 잇단 자충수로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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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00:27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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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아침까지 추워...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 00:52
    [날씨] 휴일 아침까지 추워...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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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42
    심상정 "차별 정치 가라"...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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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 02:45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사실상 강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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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52
    이재명 "출신 미천함은 제 잘못 아냐"...감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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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02:03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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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겨여왕' 김연아, 특별 강사로 피겨 꿈나무 지도 00:30
    '피겨여왕' 김연아, 특별 강사로 피겨 꿈나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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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01:50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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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준환-김예림,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쇼트 1위 01:39
    차준환-김예림,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쇼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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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01:00
    김종인 "내 할 일만 부서 만들어서 할 것...금태섭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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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석 복귀' 대한항공, 우리카드 꺾고 승리...GS칼텍스, 시즌 첫 3연승 00:27
    '정지석 복귀' 대한항공, 우리카드 꺾고 승리...GS칼텍스, 시즌 첫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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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낮부터 추위 풀려...큰 일교차 주의 01:02
    [날씨] 휴일 낮부터 추위 풀려...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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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확산 '비상'…남아공의 현지 분위기는? 03:44
    오미크론 변이 확산 '비상'…남아공의 현지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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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코로나 재확산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비상' 02:53
    네덜란드, 코로나 재확산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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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겨울철 대기오염 '비상'…휴교령에 교통 통제 02:40
    인도, 겨울철 대기오염 '비상'…휴교령에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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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집값 고공행진…코로나19 장기화로 외곽 단독 주택 선호 02:59
    美 집값 고공행진…코로나19 장기화로 외곽 단독 주택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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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LA 물들인 보랏빛 물결…'BTS 특수'에 한인타운도 '호황' 02:48
    美 LA 물들인 보랏빛 물결…'BTS 특수'에 한인타운도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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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 인기는 계속!…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 03:01
    '오징어 게임' 인기는 계속!…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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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4
    "더 많은 사람이 김치 찾길"…독일에서 열린 김치 나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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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4일 글로벌 리포트 19:57
    2021년 12월 4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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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 02:43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사실상 강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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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시간주 고교총격범 부모, 잠적했다 하루 만에 붙잡혀 00:43
    美 미시간주 고교총격범 부모, 잠적했다 하루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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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01:54
    오미크론 확산에 "해외출장 금지"·"재택근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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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기존 부스터샷, 오미크론에 교차보호"...美, 위중증 예방효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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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
    "출신 미천" 울컥한 이재명..."김종인 합류는 예측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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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02:52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금태섭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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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녁 6시까지 2천776명 확진...전날보다 404명 적어 00:33
    저녁 6시까지 2천776명 확진...전날보다 404명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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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위중증·사망 역대 최다...중환자 병상 가동 첫 80% 돌파 01:49
    확진자·위중증·사망 역대 최다...중환자 병상 가동 첫 8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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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02:01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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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02:10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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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01:53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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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 02:43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사실상 강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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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연령 2003∼2009년생...내년 중1부터 00:24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연령 2003∼2009년생...내년 중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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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01:53
    오미크론 확산에 "해외출장 금지"·"재택근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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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02:02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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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기존 부스터샷, 오미크론에 교차보호"...美, 위중증 예방효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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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 02:07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델타 변이와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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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출신 미천" 울컥한 이재명..."김종인 합류는 예측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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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02:59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금태섭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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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0:44
    野 "민주당 선대위 확진자 쉬쉬"...與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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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정상 화상회담 추진...남북대화 물꼬 트나? 02:05
    한중 정상 화상회담 추진...남북대화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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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우린 아마추어"...공수처 잇단 자충수로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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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사찰 의혹' 손준성, 6일 소환 통보에 조율 요청 00:25
    '판사 사찰 의혹' 손준성, 6일 소환 통보에 조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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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잇단 죽음에도 계속되는 '태움'...왜 끊이질 않나? 03:18
    간호사 잇단 죽음에도 계속되는 '태움'...왜 끊이질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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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50m 옹벽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밝혀낼까? 02:30
    감사원, 50m 옹벽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밝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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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차 치고 도주한 뒤 쫓아온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 현행범 체포 00:29
    순찰차 치고 도주한 뒤 쫓아온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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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자매 '그루밍 성추행'한 목사에 징역 6년 선고 00:32
    10대 자매 '그루밍 성추행'한 목사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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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00:28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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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맞이·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상인들 또다시 '한숨' 01:50
    해맞이·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상인들 또다시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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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 복덕방]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높였지만... 02:30
    [상암동 복덕방]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높였지만..."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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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아진 아파트 청약 문턱에...2030, 오피스텔 관심 ↑ 02:19
    높아진 아파트 청약 문턱에...2030, 오피스텔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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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3주째 휘발유 L당 1,677원...하락폭 줄어 00:31
    유류세 인하 3주째 휘발유 L당 1,677원...하락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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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VR·온라인, 비대면 시대의 취업 준비 01:53
    AI·VR·온라인, 비대면 시대의 취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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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임계' 녹차 추출물 첫 일본 수출 성공 02:20
    '초임계' 녹차 추출물 첫 일본 수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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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공연 끝나도 들썩이는 LA...갈수록 뜨거운 '한류'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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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새로운 '핫플' 서울공예박물관 개관 01:51
    서울의 새로운 '핫플' 서울공예박물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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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선대위 구성 본격화...국민의힘 내홍 수습 국면 33:44
    민주당 선대위 구성 본격화...국민의힘 내홍 수습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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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 동안 전국에 맑은 하늘...큰 일교차 주의 01:03
    [날씨] 내일 낮 동안 전국에 맑은 하늘...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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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尹 선물은 '전통 책상'...바이든은 '트루먼 명언 명패' 00:49
    尹 선물은 '전통 책상'...바이든은 '트루먼 명언 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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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머리' 김건희 외교무대 등판…바이든, 尹에 "우린 성공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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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친노 이광재 VS 보수 적자 김진태...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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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롯데 고승민, 두산 상대로 9회 역전 3점 홈런 00:44
    롯데 고승민, 두산 상대로 9회 역전 3점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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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안보'·'동맹' 한목소리...새 정부 첫 정상회담, 지방선거에 영향 줄까? 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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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北, 한미 백신 지원 제안엔 '묵묵부답'...코로나 방역 연일 '자화자찬'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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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내외, 열린음악회 관람..."靑, 국민 여러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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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 총리, 내각 '컨트롤타워' 시동...경제·코로나 점검부터 02:32
    한 총리, 내각 '컨트롤타워' 시동...경제·코로나 점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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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영 후보자 오늘 결단?..."정상외교 기간, 내일쯤 거취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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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FC 수사에 "선거 때인데 두 번이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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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D-10..."尹으로 국격 상승" vs "유능한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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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尹-바이든 '엄지 척' 작별...2박 3일 방한 마무리 01:55
    尹-바이든 '엄지 척' 작별...2박 3일 방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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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尹 "열린음악회를 청와대 본관 앞에서 보게 돼 기쁘고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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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한미 백신 지원 제안엔 '묵묵부답'...코로나 방역 연일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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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09
    "국격 올라가" vs "아마추어 정부"…휴일 총력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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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55
    "정호영 곧 거취 결정"…봉하 찾는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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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2박 3일 한미 정상회담 총결산 02:29
    2박 3일 한미 정상회담 총결산 "가시적 성과는 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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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김정은에 전한 바이든의 '짧은' 인사…그 안에 담긴 의미 01:49
    김정은에 전한 바이든의 '짧은' 인사…그 안에 담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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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우주작전본부 첫 방문…대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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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지방선거 D-10 주말 유세‥'정부 견제' VS '여당 후보' 02:24
    지방선거 D-10 주말 유세‥'정부 견제' VS '여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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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3:20
    "윤-바이든, '케미' 좋았다"‥"국격 올라가VS외화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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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北, 한미 백신 지원 제안엔 '묵묵부답'...코로나 방역 연일 '자화자찬' 02:20
    北, 한미 백신 지원 제안엔 '묵묵부답'...코로나 방역 연일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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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22
    "여성 기회 적극 보장" 尹 답변 논란..."부끄러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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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미, 강력한 안보 동맹 강조‥바이든, '김정은에 전할 말' 묻자 02:06
    한미, 강력한 안보 동맹 강조‥바이든, '김정은에 전할 말' 묻자 "헬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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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尹-바이든 '엄지 척' 작별...2박 3일 방한 마무리 02:32
    尹-바이든 '엄지 척' 작별...2박 3일 방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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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김명우 앵커의 생각] '서늘한 경고' 01:04
    [김명우 앵커의 생각] '서늘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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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김건희 여사 만난 바이든 대통령...분위기 띄운 유머 01:47
    [자막뉴스] 김건희 여사 만난 바이든 대통령...분위기 띄운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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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4430만 유권자' 놓고 與 '텃밭 다지기' ↔ 野 '수도권 집중' 02:05
    '4430만 유권자' 놓고 與 '텃밭 다지기' ↔ 野 '수도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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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백브리핑]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여야 지도부 '총출동' 04:03
    [백브리핑]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여야 지도부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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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일요와이드] 바이든 방한 일정 마무리…한미 정상회담 평가는? 23:08
    [일요와이드] 바이든 방한 일정 마무리…한미 정상회담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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