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대장동'도 마찬가지

2021.12.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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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의 신병확보를 세 차례나 실패하면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도 윗선이나 '50억 클럽' 등 로비 수사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점에서 수사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을 석 달 동안 수사하고 있지만, 고발장 전달 경로 등 핵심 의혹을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죠?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9월 9일이었는데요. 하지만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10월 20일에 체포 영장을, 사흘 뒤에는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무리한 수사를 고집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를 두 차례 부르고 대검 감찰부와 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였고, 영장에도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구체화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 퇴짜를 맞았습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수사의 허점은 심문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수사 경력이 없어 아마추어라 할 수 있는데, 손 검사 측은 특수수사 경력이 10년이 넘는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에게 영장 발부를 호소하기 위한 취지였다 해도, 자신들의 수사경험과 역량 부족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고발장 작성을 실제로 누가 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추측성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수사 적법성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의자 측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겁니다. 앞서 법원은 김웅 의원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9월 김 의원 의원실과 부속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통째로 취소했는데요. 만약 법원이 손 검사 측의 준항고까지 인용하게 되면 공수처는 확보한 일부 물증의 증거 능력마저 잃게 돼 향후 공소유지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관여 여부까지 캐내려던 수사 목표도 물거품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공수처는 당분간 손 검사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검찰 대장동 수사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사실상 윗선이나 배후를 캐는 게 핵심인데, 관련 수사도 지지부진하다고요? [기자] 네, 그동안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4인방의 배임 혐의 수사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겁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첫 번째 영장 기각과 '쪼개기 회식' 사태로 수사력과 기강 모두 비판받은 검찰의 수사 동력 저하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돈의 대가성이 핵심인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청탁과 하나은행 측에 했다는 청탁의 시점·장소뿐만 아니라 곽 전 의원의 알선 상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일부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출범 두 달이 지났지만 성남시 윗선을 향한 수사에는 한 걸음도 못 갔습니다.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이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통화하고, 황무성 전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 실체도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윗선·로비 의혹을 향해 수사 방향을 옮기는 듯했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대장동 4인방'의 일탈로 매듭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4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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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교회 '오미크론 집단감염' 우려...마을 거주지 선제검사 03:03
    인천 교회 '오미크론 집단감염' 우려...마을 거주지 선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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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 02:09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델타 변이와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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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 불며 쌀쌀해요...추위 내일 낮부터 풀려 01:41
    [날씨] 찬 바람 불며 쌀쌀해요...추위 내일 낮부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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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기소 수순 접어들 듯...'대장동' 윗선 아직 04:21
    '고발사주' 기소 수순 접어들 듯...'대장동' 윗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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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틀째 전북 잡기...윤석열, 이준석과 합동 선거운동 03:57
    이재명, 이틀째 전북 잡기...윤석열, 이준석과 합동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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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주째 호남 행보...부산 간 尹 '정권교체' 31:09
    이재명 2주째 호남 행보...부산 간 尹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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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7
    이재명 "김종인, 윤석열 선대위 합류 예측...권력다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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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파우치 소장 00:40
    美 파우치 소장 "기존 부스터샷, 오미크론에 교차 보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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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02:00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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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02:05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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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윤석열에 00:49
    이재명, 윤석열에 "국민 판단할 수 있게 토론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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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43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이준석 "젊은 세대 소통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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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우린 아마추어"...공수처 잇단 자충수로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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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00:27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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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아침까지 추워...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 00:52
    [날씨] 휴일 아침까지 추워...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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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42
    심상정 "차별 정치 가라"...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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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 02:45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사실상 강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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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52
    이재명 "출신 미천함은 제 잘못 아냐"...감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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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02:03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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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겨여왕' 김연아, 특별 강사로 피겨 꿈나무 지도 00:30
    '피겨여왕' 김연아, 특별 강사로 피겨 꿈나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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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01:50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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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준환-김예림,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쇼트 1위 01:39
    차준환-김예림,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쇼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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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01:00
    김종인 "내 할 일만 부서 만들어서 할 것...금태섭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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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석 복귀' 대한항공, 우리카드 꺾고 승리...GS칼텍스, 시즌 첫 3연승 00:27
    '정지석 복귀' 대한항공, 우리카드 꺾고 승리...GS칼텍스, 시즌 첫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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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낮부터 추위 풀려...큰 일교차 주의 01:02
    [날씨] 휴일 낮부터 추위 풀려...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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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확산 '비상'…남아공의 현지 분위기는?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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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코로나 재확산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비상' 02:53
    네덜란드, 코로나 재확산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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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겨울철 대기오염 '비상'…휴교령에 교통 통제 02:40
    인도, 겨울철 대기오염 '비상'…휴교령에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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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집값 고공행진…코로나19 장기화로 외곽 단독 주택 선호 02:59
    美 집값 고공행진…코로나19 장기화로 외곽 단독 주택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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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LA 물들인 보랏빛 물결…'BTS 특수'에 한인타운도 '호황' 02:48
    美 LA 물들인 보랏빛 물결…'BTS 특수'에 한인타운도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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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 인기는 계속!…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 03:01
    '오징어 게임' 인기는 계속!…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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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4
    "더 많은 사람이 김치 찾길"…독일에서 열린 김치 나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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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4일 글로벌 리포트 19:57
    2021년 12월 4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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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 02:43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사실상 강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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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시간주 고교총격범 부모, 잠적했다 하루 만에 붙잡혀 00:43
    美 미시간주 고교총격범 부모, 잠적했다 하루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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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01:54
    오미크론 확산에 "해외출장 금지"·"재택근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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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기존 부스터샷, 오미크론에 교차보호"...美, 위중증 예방효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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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
    "출신 미천" 울컥한 이재명..."김종인 합류는 예측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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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02:52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금태섭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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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녁 6시까지 2천776명 확진...전날보다 404명 적어 00:33
    저녁 6시까지 2천776명 확진...전날보다 404명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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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위중증·사망 역대 최다...중환자 병상 가동 첫 80% 돌파 01:49
    확진자·위중증·사망 역대 최다...중환자 병상 가동 첫 8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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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02:01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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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02:10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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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01:53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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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 02:43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사실상 강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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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연령 2003∼2009년생...내년 중1부터 00:24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연령 2003∼2009년생...내년 중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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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01:53
    오미크론 확산에 "해외출장 금지"·"재택근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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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02:02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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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기존 부스터샷, 오미크론에 교차보호"...美, 위중증 예방효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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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 02:07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델타 변이와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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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출신 미천" 울컥한 이재명..."김종인 합류는 예측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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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02:59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금태섭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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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0:44
    野 "민주당 선대위 확진자 쉬쉬"...與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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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정상 화상회담 추진...남북대화 물꼬 트나? 02:05
    한중 정상 화상회담 추진...남북대화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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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우린 아마추어"...공수처 잇단 자충수로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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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사찰 의혹' 손준성, 6일 소환 통보에 조율 요청 00:25
    '판사 사찰 의혹' 손준성, 6일 소환 통보에 조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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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잇단 죽음에도 계속되는 '태움'...왜 끊이질 않나? 03:18
    간호사 잇단 죽음에도 계속되는 '태움'...왜 끊이질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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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50m 옹벽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밝혀낼까? 02:30
    감사원, 50m 옹벽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밝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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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차 치고 도주한 뒤 쫓아온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 현행범 체포 00:29
    순찰차 치고 도주한 뒤 쫓아온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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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자매 '그루밍 성추행'한 목사에 징역 6년 선고 00:32
    10대 자매 '그루밍 성추행'한 목사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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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00:28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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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맞이·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상인들 또다시 '한숨' 01:50
    해맞이·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상인들 또다시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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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 복덕방]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높였지만... 02:30
    [상암동 복덕방]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높였지만..."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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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아진 아파트 청약 문턱에...2030, 오피스텔 관심 ↑ 02:19
    높아진 아파트 청약 문턱에...2030, 오피스텔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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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3주째 휘발유 L당 1,677원...하락폭 줄어 00:31
    유류세 인하 3주째 휘발유 L당 1,677원...하락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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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VR·온라인, 비대면 시대의 취업 준비 01:53
    AI·VR·온라인, 비대면 시대의 취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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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임계' 녹차 추출물 첫 일본 수출 성공 02:20
    '초임계' 녹차 추출물 첫 일본 수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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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공연 끝나도 들썩이는 LA...갈수록 뜨거운 '한류' 02:23
    BTS 공연 끝나도 들썩이는 LA...갈수록 뜨거운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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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새로운 '핫플' 서울공예박물관 개관 01:51
    서울의 새로운 '핫플' 서울공예박물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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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선대위 구성 본격화...국민의힘 내홍 수습 국면 33:44
    민주당 선대위 구성 본격화...국민의힘 내홍 수습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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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 동안 전국에 맑은 하늘...큰 일교차 주의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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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뒤틀린 창문에 붕괴 직감… 01:19
    [영상] 뒤틀린 창문에 붕괴 직감…"무너질 것 같아요" 다급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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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비키라고 XX야" 경찰과 몸싸움…'장용준 영상' 법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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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비켜줘" 욕설 담아 올린 사진…임산부석 앉곤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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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2심도 징역 30년·12년 00:35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2심도 징역 30년·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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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오미크론 '우세화'에 확진자 폭증...4개 지역 방역체계 전환 02:24
    오미크론 '우세화'에 확진자 폭증...4개 지역 방역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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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확진자 3만명 이상도…오미크론 대응 전국확대는 설 이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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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얼마나 급했으면'…기름 훔치다 걸리자 역주행으로 도주 01:14
    [영상] '얼마나 급했으면'…기름 훔치다 걸리자 역주행으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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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리프트 역주행 포천 베어스타운 합동감식…감속기 집중조사 01:54
    리프트 역주행 포천 베어스타운 합동감식…감속기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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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출연동물 안내지침 마련…정부,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재발 막는다 02:22
    출연동물 안내지침 마련…정부,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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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안 했다"며 욕설…'장제원 아들' 체포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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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맨발로 도망쳐온 여성…성폭력 미수범 집 곳곳엔 마약류 01:45
    맨발로 도망쳐온 여성…성폭력 미수범 집 곳곳엔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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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49
    "오미크론, 한국은 한 달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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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내일 온화한 겨울 날씨...중서부·호남 초미세먼지↑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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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역주행 사고' 포천 베어스타운 합동감식... 06:57
    '역주행 사고' 포천 베어스타운 합동감식..."감속기 정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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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정 출석...묵묵부답 00:41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정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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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늘 8천571명‥오미크론 확산 '역대 최다' 01:41
    오늘 8천571명‥오미크론 확산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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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오미크론 급증에 첫 8천명대…곳곳 집단감염 01:56
    오미크론 급증에 첫 8천명대…곳곳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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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추위 없지만 곳곳 눈비…전국 공기질 깨끗 01:34
    [날씨] 추위 없지만 곳곳 눈비…전국 공기질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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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더뉴스] 신규 확진자 첫 8,000명대... 14:29
    [더뉴스] 신규 확진자 첫 8,000명대..."이번 주 1만 명 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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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아파트 붕괴 보름째...'동바리 조기 철거'가 붕괴 원인 추정 03:10
    아파트 붕괴 보름째...'동바리 조기 철거'가 붕괴 원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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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강제전학 위기"...아파트 재건축에 불안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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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환자 '역대 최다'..."오미크론 체계 전국 확대는 설 연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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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리프트 역주행' 포천 베어스타운 합동감식 00:34
    '리프트 역주행' 포천 베어스타운 합동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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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오늘 예년보다 포근...전국 곳곳 약한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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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 서울 대중교통 막차 연장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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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눈·비…큰 추위는 없어 01:32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눈·비…큰 추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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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대법 00:49
    대법 "성비위 징계사유, 상세 기재 않더라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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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금천구서 빌라 발코니 붕괴 조짐…철거 예정 00:35
    금천구서 빌라 발코니 붕괴 조짐…철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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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중대재해법 D-2…제조·건설업 현장점검 00:43
    중대재해법 D-2…제조·건설업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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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천은미, 문체부 직원 고소… 00:42
    천은미, 문체부 직원 고소…"접종 장려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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