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수사 사실상 빈손...'대장동'도 갈 길 멀어

2021.12.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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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의 신병확보를 세 차례나 실패하면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도 윗선이나 로비 의혹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점에서 수사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을 석 달 동안 수사하고 있지만, 핵심 의혹을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9월 9일이었는데요. 소환 조사도 없이 청구한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는데,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두 차례 소환조사와 대검 압수수색 등 보강조사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구체화했지만, 범죄사실을 소명하기에는 부족했던 겁니다. 수사의 허점은 심문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수사 경력이 없어 아마추어라 할 수 있는데, 손 검사 측은 특수수사 경력이 10년이 넘는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에게 영장 발부를 호소하기 위한 취지였다 해도, 자신들의 수사경험과 역량 부족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고발장 작성을 실제로 누가 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추측성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한 달 넘게 진행된 보강 수사가 사실상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셈입니다. 수사 적법성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측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준항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공수처가 확보한 일부 물증의 증거 능력마저 잃게 돼 향후 공소유지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번 의혹의 핵심은 손 검사의 혐의 입증이 우선돼야 합니다. 하지만 세 차례나 신병확보에 실패한 만큼 사실상 수사가 빈손으로 마무리될 거란 분석과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관여 여부까지 캐내려던 수사 목표도 물거품이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검찰 대장동 수사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사실상 윗선이나 배후를 캐는 게 핵심인데, 관련 수사도 지지부진하다고요? [기자] 지난주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겁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돈의 대가성이 핵심인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청탁과 하나은행 측에 했다는 청탁의 시점·장소뿐만 아니라 곽 전 의원의 알선 상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문 과정에서는 영장청구에 적시한 알선수재뿐만 아니라 추후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출범 두 달이 지났지만 성남시 윗선을 향한 수사에는 한 걸음도 못 갔습니다. 당시 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결정권을 가졌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성남시 관계자의 개입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인데요. 이 후보의 최측근이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를 압박당하는 녹취록에도 언급된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은 아직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기소된 뒤 수사 방향이 윗선·로비 의혹을 향해 가는 듯했지만, 지금으로써는 성과가 불투명합니다. '대장동 4인방'의 일탈로 매듭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4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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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 02:09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델타 변이와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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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 불며 쌀쌀해요...추위 내일 낮부터 풀려 01:41
    [날씨] 찬 바람 불며 쌀쌀해요...추위 내일 낮부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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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기소 수순 접어들 듯...'대장동' 윗선 아직 04:21
    '고발사주' 기소 수순 접어들 듯...'대장동' 윗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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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틀째 전북 잡기...윤석열, 이준석과 합동 선거운동 03:57
    이재명, 이틀째 전북 잡기...윤석열, 이준석과 합동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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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주째 호남 행보...부산 간 尹 '정권교체' 31:09
    이재명 2주째 호남 행보...부산 간 尹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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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7
    이재명 "김종인, 윤석열 선대위 합류 예측...권력다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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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파우치 소장 00:40
    美 파우치 소장 "기존 부스터샷, 오미크론에 교차 보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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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02:00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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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02:05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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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윤석열에 00:49
    이재명, 윤석열에 "국민 판단할 수 있게 토론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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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43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이준석 "젊은 세대 소통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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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우린 아마추어"...공수처 잇단 자충수로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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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00:27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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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아침까지 추워...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 00:52
    [날씨] 휴일 아침까지 추워...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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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42
    심상정 "차별 정치 가라"...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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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 02:45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사실상 강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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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52
    이재명 "출신 미천함은 제 잘못 아냐"...감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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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02:03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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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겨여왕' 김연아, 특별 강사로 피겨 꿈나무 지도 00:30
    '피겨여왕' 김연아, 특별 강사로 피겨 꿈나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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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01:50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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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준환-김예림,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쇼트 1위 01:39
    차준환-김예림,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쇼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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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01:00
    김종인 "내 할 일만 부서 만들어서 할 것...금태섭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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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석 복귀' 대한항공, 우리카드 꺾고 승리...GS칼텍스, 시즌 첫 3연승 00:27
    '정지석 복귀' 대한항공, 우리카드 꺾고 승리...GS칼텍스, 시즌 첫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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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낮부터 추위 풀려...큰 일교차 주의 01:02
    [날씨] 휴일 낮부터 추위 풀려...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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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확산 '비상'…남아공의 현지 분위기는? 03:44
    오미크론 변이 확산 '비상'…남아공의 현지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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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코로나 재확산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비상' 02:53
    네덜란드, 코로나 재확산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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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겨울철 대기오염 '비상'…휴교령에 교통 통제 02:40
    인도, 겨울철 대기오염 '비상'…휴교령에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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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집값 고공행진…코로나19 장기화로 외곽 단독 주택 선호 02:59
    美 집값 고공행진…코로나19 장기화로 외곽 단독 주택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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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LA 물들인 보랏빛 물결…'BTS 특수'에 한인타운도 '호황' 02:48
    美 LA 물들인 보랏빛 물결…'BTS 특수'에 한인타운도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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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 인기는 계속!…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 03:01
    '오징어 게임' 인기는 계속!…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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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4
    "더 많은 사람이 김치 찾길"…독일에서 열린 김치 나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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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4일 글로벌 리포트 19:57
    2021년 12월 4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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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 02:43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사실상 강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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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시간주 고교총격범 부모, 잠적했다 하루 만에 붙잡혀 00:43
    美 미시간주 고교총격범 부모, 잠적했다 하루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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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01:54
    오미크론 확산에 "해외출장 금지"·"재택근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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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기존 부스터샷, 오미크론에 교차보호"...美, 위중증 예방효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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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
    "출신 미천" 울컥한 이재명..."김종인 합류는 예측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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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02:52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금태섭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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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녁 6시까지 2천776명 확진...전날보다 404명 적어 00:33
    저녁 6시까지 2천776명 확진...전날보다 404명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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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위중증·사망 역대 최다...중환자 병상 가동 첫 80% 돌파 01:49
    확진자·위중증·사망 역대 최다...중환자 병상 가동 첫 8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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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02:01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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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02:10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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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01:53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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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 02:43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사실상 강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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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연령 2003∼2009년생...내년 중1부터 00:24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연령 2003∼2009년생...내년 중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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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01:53
    오미크론 확산에 "해외출장 금지"·"재택근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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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02:02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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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기존 부스터샷, 오미크론에 교차보호"...美, 위중증 예방효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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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 02:07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델타 변이와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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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출신 미천" 울컥한 이재명..."김종인 합류는 예측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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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02:59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금태섭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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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0:44
    野 "민주당 선대위 확진자 쉬쉬"...與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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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정상 화상회담 추진...남북대화 물꼬 트나? 02:05
    한중 정상 화상회담 추진...남북대화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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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우린 아마추어"...공수처 잇단 자충수로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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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사찰 의혹' 손준성, 6일 소환 통보에 조율 요청 00:25
    '판사 사찰 의혹' 손준성, 6일 소환 통보에 조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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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잇단 죽음에도 계속되는 '태움'...왜 끊이질 않나? 03:18
    간호사 잇단 죽음에도 계속되는 '태움'...왜 끊이질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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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50m 옹벽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밝혀낼까? 02:30
    감사원, 50m 옹벽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밝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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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차 치고 도주한 뒤 쫓아온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 현행범 체포 00:29
    순찰차 치고 도주한 뒤 쫓아온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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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자매 '그루밍 성추행'한 목사에 징역 6년 선고 00:32
    10대 자매 '그루밍 성추행'한 목사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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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00:28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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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맞이·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상인들 또다시 '한숨' 01:50
    해맞이·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상인들 또다시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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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 복덕방]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높였지만... 02:30
    [상암동 복덕방]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높였지만..."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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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아진 아파트 청약 문턱에...2030, 오피스텔 관심 ↑ 02:19
    높아진 아파트 청약 문턱에...2030, 오피스텔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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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3주째 휘발유 L당 1,677원...하락폭 줄어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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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VR·온라인, 비대면 시대의 취업 준비 01:53
    AI·VR·온라인, 비대면 시대의 취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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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임계' 녹차 추출물 첫 일본 수출 성공 02:20
    '초임계' 녹차 추출물 첫 일본 수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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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공연 끝나도 들썩이는 LA...갈수록 뜨거운 '한류'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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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선대위 구성 본격화...국민의힘 내홍 수습 국면 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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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 동안 전국에 맑은 하늘...큰 일교차 주의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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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형량 줄이고 '책' 쥐여준 판사 01:54
    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형량 줄이고 '책' 쥐여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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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두둑' 붕괴전 나무보 부러지는 소리…무지보공법이 '스모킹건?' 02:07
    '두둑' 붕괴전 나무보 부러지는 소리…무지보공법이 '스모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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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여친 살해 조현진 "죄송합니다"…마스크는 안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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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산이 너무 재촉한다"…201동 책임자 사고 1주일 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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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경찰서 27명 확진…대체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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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베어스타운 리프트 역주행 사고 '아찔'…"감속기 고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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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고기·어민 다죽는다" 통가화산 탓 페루 환경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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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를 볼 수 있겠지…" 초조하게 지켜본 실종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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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카메라] "명품백 단돈 13만원" 단속 비웃는 '짝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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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대차, 故 이찬희 디자이너 죽음 첫 공식 사과 02:26
    현대차, 故 이찬희 디자이너 죽음 첫 공식 사과 "조직문화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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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논란…강제로 쓰러트린 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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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코로나 치료제 복용 환자들 "쓴맛 올라오지만, 증상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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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떨게 한 리프트 역주행…"감속기 고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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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전에 미리"…추모공원 닫고, 요양병원 면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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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까지 27일 걸렸다…"오미크론 대응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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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트 예고] 누구를 위한 상장? 공원 품은 아파트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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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36.5] '썰매 타고 골을 향해'‥얼음 위에서 하나 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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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째 7천 명대…오미크론 확산에 곳곳 '집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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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위기"‥이번 설에도 고향 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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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붕괴 13일째 수색 계속 지연‥내일부터 24시간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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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 역주행, "사고 직전 이상 징후‥감속기 고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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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신규 확진자 7,630명‥역대 두번째 최다 기록 01:52
    신규 확진자 7,630명‥역대 두번째 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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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노조원들 "택배 파업 중단하라"…설 택배난, 이번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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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위험천만' 갯바위 낚시객 사고 잇따라…1명 사망·3명 고립 01:47
    '위험천만' 갯바위 낚시객 사고 잇따라…1명 사망·3명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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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 역주행' 스키장 영업중단…"감속기 고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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