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대장동 의혹 수사 제동...'용두사미' 마무리?

2021.12.0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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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모두 검찰과공수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잇따라 관련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고발 사주 의혹 수사 등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고발사주 의혹부터 좀 보실 텐데요.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 지난번에 체포영장 한 번 청구를 했었고요. [승재현] 체포, 구속, 구속. [앵커] 이번에도 또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이 이번에 기각 판단을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재현] 1차 구속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영장전담판사가 지적했던 부분은 첫 번째, 당연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뒤에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범죄 소명이라는 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확실한 증명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추론이 있으면 가능할 정도의 증명이 소명인데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소명이 없다는 건 오히려 곽상도 측 주장을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앵커] 이건 지금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요. [승재현] 죄송합니다. 손준성 측의 견해를 조금 더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했는데 구속의 필요성은 도망이나 도망갈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사실 손준성 차장 입장은 언제나 출석하고 나와서 다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조차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1차 구속영장과 동일하게 2차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앵커] 두 번째 영장 신청할 때는 그래도 공수처가 뭔가 입증자료를 확보했으니까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결정적인 건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1차 영장이 기각됐을 때 상당히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영장을 재청구한 건 뭔가 사정 변경이 있었구나. 이 수사에 자신감이 있어서 재청구에 이르렀구나라는 어떤 예측을 낳았는데 실제로 적시된 영장에 구체적으로 종전 수사보다는 진전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차 영장이 기각될 당시에는 그렇다면 이 고발장 사주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주체에 대해서는 성명불상자라고 구체적인 이름을 적시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장에는 성명불상자를 성 모 검사와 이 모 검사로 작성자와 전달자로 특정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엄밀하게 수사에 이르렀느냐. 그 부분은 사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 표명이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과정에서 판사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작성했다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는 임 모 검사인 듯하다고 했다가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임 모 검사가 작성하고 성 모 검사가 감수했다는 식으로 진술이 계속 공수처 측의 주장이 바뀌었다는 바뀌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심문 과정에서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심문 과정에서요. 그러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소명이 됐다고 보기가 어렵고 특히나 이렇게 권력층을 겨냥한 수사에서는 엄밀하게 일시, 일자, 상대방, 행위 태양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의 실질적인 진척은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석 달 정도 수사했는데 지금 신병 확보도 못하는 상황이라 무리한 수사를 고집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심문 과정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요. 우리는 수사 경력이 없어서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손준성 검사 측은 특수 수사 경력이 10년 넘는 수사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한 얘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여운국 차장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로 정말로 아직 우리 기관은 그렇게 만들어진 지 오래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축적이 적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와 아마추어 중에서 우리는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프로가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아마추어 입장이다. 그러니까 시작한다는 점을 좀 강조하지 않았을까 선회할 수 있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 팩트체크가 잘못된 게 손준성 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특수 수사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검찰은 형사부 검사 아니면 기획 검사 아니면 특수부 검사인데 손준성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 쪽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고 지금 담당 변호사도 판사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좀 고려한다면 과연 특수 수사를 10년 하면 증거인멸을 하는 선수이고 그다음에 그런 수사를 한 사람과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가 그걸 뚫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치밀함을 보여야지 그런 특수 수사를 한 사람에게 우리는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판사된 입장에서는 왜 저런 주장을 했을까라고 분명히 머리를 갸우뚱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는 수사 경험이 부족하니까 좀 이 부분을 잘 봐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였을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방점은 그 뒤의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 여력이 많지 않은데 이 특수 경험이 많은 검사의 굉장히 수사 비협조로 인해서 난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사실 공수처는 어떤 옥상옥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히 고위공직자, 그중에서도 검찰의 자정 기능이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검사를 수사 선상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이 검사가 수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추어라서 제대로 진척을 못 본다? 이건 상당히 실망스러운 진술임에도 분명한 것 같고 공수처의 출범 의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공수처의 2인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승재현] 사실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이 공수처법에 보면 25조 2항이에요. 이게 공수처가 일반 사건에는 수사만 할 수 있는데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배타적, 혹은 우선적 수사권이 있는 게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그게 태어난 태생의 원인이라면 거기에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뿐만 아니라 관련 검사를 인선한 건 공수처에서 인선한 거예요. 그런데 인선한 그 검사들을 데려다 놓고 자기 검사에게 우리 검사들은 아마추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자기 기관에 대한 또 하나의 약간 실망스러운 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여기에 수사 적법성 문제까지 지금 불거진 이런 상황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피의자 측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손준성 검사가 이거 위법하니까 취소해 달라, 법원에 또 요청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장윤미] 제 주변 법조인들도 준항고가 인용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김웅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도 어떤 범죄혐의를 정확하게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이 대상물에 대해서도 딱 그 범위에 한해서 압수수색이 단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물이 아닌 부분도 가져갔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만 알려졌고. 이런 부분. 그리고 참여권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된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태도는 수사의 긴밀성 그리고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기 때문에 상당성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 안 해 줬다라고 해서 불법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를 테면 어느 정도 시간은 참여권을 보장해 줬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중대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론 주목도가 높은 압수수색 과정 중에서 수사의 기초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자초한 측면이 있고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검이 감찰을 통해서 여러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검을 압수수색할 때는 분명하게 이 증거물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주고 방어권을 보장해 줬어야 되는 게 적법절차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대검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손준성 검사 측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 부분도 이미 준항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또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공수처는 더 난감해질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승재현]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공수처에게 저희들이 기대하고 희망하고 바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경험과 아직 역량이 부족한 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생기관이니까 그건 기간이 지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경험이 쌓이면 어느 정도의 실력이 갖추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문제는 적법 절차의 위반이라는 건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인식의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배운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절차가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적법 절차고 인권 보호의 절차인데 그 절차들을 위반했다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이건 경험의 문제,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수사 적법성 논란도 불거졌고 신병 확보도 못하고 조성은 씨가 제보한 녹취록 외에 지금 증거도 만약에 이 적법성이 인정이 안 되면 이 증거 능력까지 없어지는 상황이면 공소유지는 할 수 있습니까? [장윤미] 그러니까 아마 영장까지 청구한 사건에서 기소를 안 하는 선택을 공수처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게 불구속으로라도 손준성 검사가 기소됐을 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준항고가 만약에 인용되면 증거능력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지켜볼 대목이 많이 있고 사실 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은 손준성이라는 당시 검찰총장을 보위하는 대검 소속의 검사가 혼자 고발장을 이렇게 피해자를 현직 검찰총장과 그 부인으로 해서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지시가 명시적으로 있었는가, 아니면 본인이 자가발전식으로 하더라도 어떤 묵인하에 이런 식의 행동을 했었을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검찰에서 텔레그램 메시지, 그러니까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조작된 바가 없다는 그 수사 결과물을 넘겨받은 이후에 사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규명의 핵심이었는데 이 규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진척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1차 영장에는 윗선과 공모했다라는 부분이 들어갔지만 2차로 또 인신확보를 위한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이 윗선 공모 부분이 아예 드러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지금 후보를 겨냥한 이 수사 동력은 사실상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승재현] 여기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보통 수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들여다보는 동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냥 자가발전해서 아무 뜻 없이 자기에게 어떤 이익도 없는 행동을 인간이 한다? 이타적인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때 행동한다고 본다면 지금 2차 구속영장의 내용을 보면 손준성 검사가 밑에 있는 두 명의 검사에게 시켜서 그 두 명의 검사 중 1인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감수를 해서 그걸 손준성한테 보내서 손준성이 그걸 다시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가 첫 번째 저는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정말로 현직 야당의 후보자가 자기와 관련된 껄끄러운 사건에 대해서 손준성 그 당시에 수정관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다면 과연 손준성 수정관 검사가 다른 검사들에게 이렇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록을 받아서 그 고발장을 넘겼을까라는 점은 분명히 한번 짚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도 관여됐다, 처음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한 사람조차 규명이 안 된 상황이라서 지금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점, 두 분이 짚어주셨고. 그럼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오수 회장이 기소는 됐는데 그 이후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구속기소가 된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3년 동안, 2019년 12월 말부터 2012년도까지 거의 한 654억 원 정도의 주가조작, 시세조종에 관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 14명, 이른바 선수와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들 9명이 기소가 된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언론의 또 주목이 높은 부분은 김건희 씨가 그렇다면 어떻게 수사가 될 것이냐. 그래서 검찰 수사에 권오수 회장이 구속기소가 되는 발표가 나오자 김건희 씨는 공소시효의 문제로 불기소로 가닥이 잡혔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 입장은 이 부분은 2012년도 말까지 주가조작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에 시효 10년을 적용하더라도 2022년 12월까지는 이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고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앵커]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를 김건희 씨에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장윤미]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 지금 권오수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시세조정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이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공모 공동정범이 될지 아니면 방조범이 될지를 검찰이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범으로까지 하려면 뭔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행위를 분배해서 그렇다면 당신은 자금을 모으고 당신은 선수들과 연락을 하면서 주가를 띄워라. 이런 식의 역할 배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사실상 규명하려면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승 위원님, 이 사건이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로 시작이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이 사건 전체가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김건희 씨도 연루돼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씨 측에서는 나는 투자만 한 거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수사의 쟁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재현] 가장 중요한 쟁점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수라고 하는 골드만삭스에 있는 이 모 씨가 지금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이 모 씨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내부적인 의사를 통해서 그러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게 어떤 의미로 투자를 했는지가 밝혀져야 되고 여기에 시세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91명 정도가 들어갔고 전체가 600억 정도가 아마 시세조종을 위해서 돈이 쓰였다는데 그 중에서 91명 중에 김건희 씨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600억 가까운 시세조정 금액 중에 과연 김건희 씨가 10억을 자본투자한 게 어떠한 방식으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특수2부장이 잘 들여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두 사람 다 혐의를 완벽하게 부인해요.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이거 우리 주가조작 아니다. 그다음에 이 모 씨도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자기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보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진술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변의 진술이 없다고 하면 김건희 씨 소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겁니까? [장윤미] 그런데 저는 소환은 불가피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은 10억 원이 든 증권 예금 계좌를 넘겨서 전주 역할을 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주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매입하기도 했고 이런 시점들이 다 주가조작의 연장선상에서 이 안에서 있었던 행위들입니다. 또 본인의 어머니와 통정으로 매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 중 하나는 두창섬유라고 권오수 회장의 부인이 사실상 권오수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8억 원어치의 주식을 블록딜 형식으로 매입을 하는데 블록딜이라는 것은 대량으로 매매를 할 때 매수자를 콕 집어서 시장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기 위해서 처분 자체는 장이 끝난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주식매매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의혹은 합리적으로 배척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검찰도 소환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소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주셨고요. 대장동 의혹 수사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수사는 여러 갈래 수사가 굉장히 복잡해서 하나씩 보면 검찰 수사가 사실 배임 쪽에 처음에 포커싱이 맞춰지나 하다가 정관계 로비 쪽으로 옮겨서 속도가 붙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곽상도 의원 신병 확보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처음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다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알선수재 시점, 장소, 알선 상대 다 구체적으로 지금 특정이 못 된 거죠? [승재현] 아까 제가 똑같은 영장실질심사 같은 판사가 이 사건도 맡고 앞에 손준성 사건도 맡아서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 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 있어서도 똑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결과가 나온 게 없다는 이유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선수재가 어려운 죄가 아니라 흔히 말해서 김만배 씨가 그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슨 부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부탁을 했다는 게 김만배의 진술에서 딱 드러나고 그러면 그 부탁을 들은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지주에 있는 회장에게 전화 하든지 만나서 지금 컨소시엄에서 빠지면 안 된다, 그냥 당신 여기 스테이해라, 머물러 있어라.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의 금원을 어떻게 받을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려운 게 아닌데 결국 김만배 씨의 진술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김만배 씨의 진술이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때문에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 정도의 컨소시엄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밑에 있는 중간급 간부가 아니라 사실 하나지주에 있는 지주를 불러서, 김정태 씨를 불러서, 회장을 불러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확인이 없었다는 게 나오다 보니까 이 수사에서 과연 그러면 무엇을 들여다봤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장도 역시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돈의 대가성이 핵심인데 지금 부탁을 했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부탁했나 이건 지금 입증이 안 됐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법원이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건 수사 기관으로서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게 처음에는 뇌물죄로 의율하려고 했다가 공직자 신분, 그 당시에 이 화천대유가 구성되고 했을 당시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 지위에 있어서 대가성 입증이 어려웠고 그러면 민간인 신분에서도 할 수 있는 알선수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업무를 본인이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률로 의율하려고 했는데 알선수재가 되려면 당연하게도 이 알선의 시점뿐만 아니라 알선의 대상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50억이라는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규명이 됐어야 됩니다. 사실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려면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당연하게도 소환조사했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대가조로 받았다는 50억, 실제로는 세금을 제외하고 25억 원을 수령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가 됐고. 사실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도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배당 형식으로 어떤 대가를 지급하자라는 진술도 들어 있었다면 그렇다면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폭넓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수사 자체가 어려운 건지, 국민들은 좀 궁금증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곽상도 의원 신병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여기에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여기 수사에서 앞으로 진척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승재현] 지금 이 수사도 제가 봤을 때는 본류를 벗어난 것 같은데. 원래 본류는 지금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성남쇄 김만배 이외의 나머지 사람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이익 사이에 관계자들이 누군가를 살펴야 하는데 그 수사는 지금 전혀 답보 상태에서 그냥 기소만 되어 있고 수사가 진행 안 되고 지금 이 본류가 아닌, 흔히 말해서 본류가 아닌 다른 쪽에서 시선을 돌려서 사건을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박영수 특검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과 관련된 문제도 분명히 있고 또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화천대유에서 고문비를 받았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살펴봐야 되는 것이겠지만 결국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쟁점은 본류인 과연 이 배임죄의 마지막의 끝이 어디인지도 같이 함께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나 배임 수사, 둘 다 중요한 수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민간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이 돌아가도록 한 배임 혐의 수사. 지금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핵심 4인방 기소는 했는데 이 수사는 윗선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까? [장윤미] 저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간영역이 굉장히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된 데는 뭔가 배임적인 행위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구조,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민간이 상당히 천문학적인 액수를 가져가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설계가 돼 있는 당시의 이런 관련 규정들과 법령, 이 부분을 개선하는 필요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 더 윗선으로 가기 위한, 이를 테면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뇌물이나 50억 클럽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검찰도 수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압수수색 직전에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인가요? 통화를 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황무성 전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 이런 의혹도 일고 있었는데 이 수사에는 근접도 안 된 겁니까? [승재현]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사건을 계속 따라가고는 있는데 이 휴대폰이 포렌식돼서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가 굉장히 협소하게 나와 있고 사실 유동규 씨가 갖고 있던 휴대폰이 두 번 압수됩니다. 한 번은 정진상 씨하고 통화하고 바깥에 던진 휴대폰과 그다음에 유동규 씨가 알고 있는 지인 집에서 갖고 온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분명히 지금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내용상 분명히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요새 검찰이 가지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가 워낙 엄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여다 보지는 못하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수사를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승재현] 모를 수도 있고 그 내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건일수록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은 그 검찰에서 공보를 통해서 확인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냥 저희들이 다른 유튜브나 다른 데서 크게 가정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그와 시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정확하게 오보가 나지 않도록 정확한 설명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예전처럼 수사 상황이 자세히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 대장동 의혹 수사 관련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4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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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권성동 회동... 00:41
    김종인-권성동 회동..."금태섭 합류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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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위중증·사망 역대 최다...중환자 병상 가동 첫 80% 돌파 01:45
    확진자·위중증·사망 역대 최다...중환자 병상 가동 첫 8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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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교회 '오미크론 집단감염' 우려...마을 거주지 선제검사 03:03
    인천 교회 '오미크론 집단감염' 우려...마을 거주지 선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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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 02:09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델타 변이와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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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 불며 쌀쌀해요...추위 내일 낮부터 풀려 01:41
    [날씨] 찬 바람 불며 쌀쌀해요...추위 내일 낮부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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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기소 수순 접어들 듯...'대장동' 윗선 아직 04:21
    '고발사주' 기소 수순 접어들 듯...'대장동' 윗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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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틀째 전북 잡기...윤석열, 이준석과 합동 선거운동 03:57
    이재명, 이틀째 전북 잡기...윤석열, 이준석과 합동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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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주째 호남 행보...부산 간 尹 '정권교체' 31:09
    이재명 2주째 호남 행보...부산 간 尹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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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7
    이재명 "김종인, 윤석열 선대위 합류 예측...권력다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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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파우치 소장 00:40
    美 파우치 소장 "기존 부스터샷, 오미크론에 교차 보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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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02:00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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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02:05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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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윤석열에 00:49
    이재명, 윤석열에 "국민 판단할 수 있게 토론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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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43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이준석 "젊은 세대 소통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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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우린 아마추어"...공수처 잇단 자충수로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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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00:27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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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아침까지 추워...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 00:52
    [날씨] 휴일 아침까지 추워...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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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42
    심상정 "차별 정치 가라"...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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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 02:45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사실상 강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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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52
    이재명 "출신 미천함은 제 잘못 아냐"...감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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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02:03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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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겨여왕' 김연아, 특별 강사로 피겨 꿈나무 지도 00:30
    '피겨여왕' 김연아, 특별 강사로 피겨 꿈나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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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01:50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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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준환-김예림,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쇼트 1위 01:39
    차준환-김예림,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쇼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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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01:00
    김종인 "내 할 일만 부서 만들어서 할 것...금태섭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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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석 복귀' 대한항공, 우리카드 꺾고 승리...GS칼텍스, 시즌 첫 3연승 00:27
    '정지석 복귀' 대한항공, 우리카드 꺾고 승리...GS칼텍스, 시즌 첫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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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낮부터 추위 풀려...큰 일교차 주의 01:02
    [날씨] 휴일 낮부터 추위 풀려...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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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확산 '비상'…남아공의 현지 분위기는? 03:44
    오미크론 변이 확산 '비상'…남아공의 현지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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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코로나 재확산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비상' 02:53
    네덜란드, 코로나 재확산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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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겨울철 대기오염 '비상'…휴교령에 교통 통제 02:40
    인도, 겨울철 대기오염 '비상'…휴교령에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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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집값 고공행진…코로나19 장기화로 외곽 단독 주택 선호 02:59
    美 집값 고공행진…코로나19 장기화로 외곽 단독 주택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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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LA 물들인 보랏빛 물결…'BTS 특수'에 한인타운도 '호황' 02:48
    美 LA 물들인 보랏빛 물결…'BTS 특수'에 한인타운도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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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 인기는 계속!…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 03:01
    '오징어 게임' 인기는 계속!…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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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4
    "더 많은 사람이 김치 찾길"…독일에서 열린 김치 나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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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4일 글로벌 리포트 19:57
    2021년 12월 4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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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 02:43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사실상 강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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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시간주 고교총격범 부모, 잠적했다 하루 만에 붙잡혀 00:43
    美 미시간주 고교총격범 부모, 잠적했다 하루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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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01:54
    오미크론 확산에 "해외출장 금지"·"재택근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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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기존 부스터샷, 오미크론에 교차보호"...美, 위중증 예방효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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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
    "출신 미천" 울컥한 이재명..."김종인 합류는 예측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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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02:52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금태섭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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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녁 6시까지 2천776명 확진...전날보다 404명 적어 00:33
    저녁 6시까지 2천776명 확진...전날보다 404명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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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위중증·사망 역대 최다...중환자 병상 가동 첫 80% 돌파 01:49
    확진자·위중증·사망 역대 최다...중환자 병상 가동 첫 8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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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02:01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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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02:10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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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01:53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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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 02:43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사실상 강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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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연령 2003∼2009년생...내년 중1부터 00:24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연령 2003∼2009년생...내년 중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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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01:53
    오미크론 확산에 "해외출장 금지"·"재택근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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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02:02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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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기존 부스터샷, 오미크론에 교차보호"...美, 위중증 예방효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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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 02:07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델타 변이와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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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출신 미천" 울컥한 이재명..."김종인 합류는 예측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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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02:59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금태섭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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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0:44
    野 "민주당 선대위 확진자 쉬쉬"...與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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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정상 화상회담 추진...남북대화 물꼬 트나? 02:05
    한중 정상 화상회담 추진...남북대화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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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우린 아마추어"...공수처 잇단 자충수로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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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사찰 의혹' 손준성, 6일 소환 통보에 조율 요청 00:25
    '판사 사찰 의혹' 손준성, 6일 소환 통보에 조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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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잇단 죽음에도 계속되는 '태움'...왜 끊이질 않나? 03:18
    간호사 잇단 죽음에도 계속되는 '태움'...왜 끊이질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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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50m 옹벽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밝혀낼까? 02:30
    감사원, 50m 옹벽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밝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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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차 치고 도주한 뒤 쫓아온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 현행범 체포 00:29
    순찰차 치고 도주한 뒤 쫓아온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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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자매 '그루밍 성추행'한 목사에 징역 6년 선고 00:32
    10대 자매 '그루밍 성추행'한 목사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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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00:28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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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맞이·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상인들 또다시 '한숨' 01:50
    해맞이·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상인들 또다시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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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 복덕방]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높였지만... 02:30
    [상암동 복덕방]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높였지만..."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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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아진 아파트 청약 문턱에...2030, 오피스텔 관심 ↑ 02:19
    높아진 아파트 청약 문턱에...2030, 오피스텔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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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3주째 휘발유 L당 1,677원...하락폭 줄어 00:31
    유류세 인하 3주째 휘발유 L당 1,677원...하락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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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VR·온라인, 비대면 시대의 취업 준비 01:53
    AI·VR·온라인, 비대면 시대의 취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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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임계' 녹차 추출물 첫 일본 수출 성공 02:20
    '초임계' 녹차 추출물 첫 일본 수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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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공연 끝나도 들썩이는 LA...갈수록 뜨거운 '한류'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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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새로운 '핫플' 서울공예박물관 개관 01:51
    서울의 새로운 '핫플' 서울공예박물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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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선대위 구성 본격화...국민의힘 내홍 수습 국면 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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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 동안 전국에 맑은 하늘...큰 일교차 주의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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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 야간단속 해 보니...음주 면허취소에 무면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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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재명 향해 그릇 던진 60대 구속심사 출석… 01:51
    이재명 향해 그릇 던진 60대 구속심사 출석…"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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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재명 향해 날아든 철제그릇...60대 남성 체포 01:27
    이재명 향해 날아든 철제그릇...6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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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에 철제 그릇 던진 60대 남성 구속..."도주할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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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악성 민원'..모의훈련으로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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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이 우선"...에쓰오일 사고 원인 규명 오래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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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예약 끝"...예식장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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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신규환자 1만 9,298명...엿새 만에 1만 명대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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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이재명 머리 위로 날아온 그릇...거리 유세 중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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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트] '내로남불의 끝판왕' 검사들의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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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두창, 12개국서 확진 · 의심…질병청 "유입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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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트 예고] '내로남불의 끝판왕' 검사들의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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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포 해변에 열대 야자수…보름만에 절반 말라죽어 '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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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7 취재후Talk] 한동훈 법무장관에 쏠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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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합수단의 1호 수사 '루나 코인'…'폰지사기·작전세력설'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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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1년 8개월만에 '사망 인정'된 北 피살 공무원…유족측 02:01
    1년 8개월만에 '사망 인정'된 北 피살 공무원…유족측 "진실 규명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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