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아마추어"...공수처 잇단 자충수로 수사 마무리 수순

2021.12.0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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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잇단 신병확보 실패로 손준성 검사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구속 심사에서 자신들은 '아마추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력 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9월 9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석 달 동안의 수사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 영장과 두 차례의 구속영장 모두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두 차례 소환조사와 대검찰청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까지 했지만 혐의를 소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사 실력 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구속 심사 과정에서 오갔던 말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당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아마추어이고 손 검사 측은 수사 전문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 해도, 피의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역량 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사 적법성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뤄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이 통째로 취소되기도 했는데,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당시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손 검사 측도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집행됐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는 증거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 검사의 혐의 입증이 우선돼야 합니다. 공수처가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손준성 검사 등 핵심 인물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4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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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아마추어"...공수처 잇단 자충수로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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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00:27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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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아침까지 추워...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 00:52
    [날씨] 휴일 아침까지 추워...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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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42
    심상정 "차별 정치 가라"...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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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 02:45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사실상 강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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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52
    이재명 "출신 미천함은 제 잘못 아냐"...감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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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02:03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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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겨여왕' 김연아, 특별 강사로 피겨 꿈나무 지도 00:30
    '피겨여왕' 김연아, 특별 강사로 피겨 꿈나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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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01:50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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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준환-김예림,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쇼트 1위 01:39
    차준환-김예림,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쇼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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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01:00
    김종인 "내 할 일만 부서 만들어서 할 것...금태섭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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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석 복귀' 대한항공, 우리카드 꺾고 승리...GS칼텍스, 시즌 첫 3연승 00:27
    '정지석 복귀' 대한항공, 우리카드 꺾고 승리...GS칼텍스, 시즌 첫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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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낮부터 추위 풀려...큰 일교차 주의 01:02
    [날씨] 휴일 낮부터 추위 풀려...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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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확산 '비상'…남아공의 현지 분위기는? 03:44
    오미크론 변이 확산 '비상'…남아공의 현지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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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코로나 재확산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비상' 02:53
    네덜란드, 코로나 재확산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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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겨울철 대기오염 '비상'…휴교령에 교통 통제 02:40
    인도, 겨울철 대기오염 '비상'…휴교령에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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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집값 고공행진…코로나19 장기화로 외곽 단독 주택 선호 02:59
    美 집값 고공행진…코로나19 장기화로 외곽 단독 주택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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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LA 물들인 보랏빛 물결…'BTS 특수'에 한인타운도 '호황' 02:48
    美 LA 물들인 보랏빛 물결…'BTS 특수'에 한인타운도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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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 인기는 계속!…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 03:01
    '오징어 게임' 인기는 계속!…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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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4
    "더 많은 사람이 김치 찾길"…독일에서 열린 김치 나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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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4일 글로벌 리포트 19:57
    2021년 12월 4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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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 02:43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사실상 강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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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시간주 고교총격범 부모, 잠적했다 하루 만에 붙잡혀 00:43
    美 미시간주 고교총격범 부모, 잠적했다 하루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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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01:54
    오미크론 확산에 "해외출장 금지"·"재택근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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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기존 부스터샷, 오미크론에 교차보호"...美, 위중증 예방효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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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
    "출신 미천" 울컥한 이재명..."김종인 합류는 예측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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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02:52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금태섭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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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녁 6시까지 2천776명 확진...전날보다 404명 적어 00:33
    저녁 6시까지 2천776명 확진...전날보다 404명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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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위중증·사망 역대 최다...중환자 병상 가동 첫 80% 돌파 01:49
    확진자·위중증·사망 역대 최다...중환자 병상 가동 첫 8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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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02:01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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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02:10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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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01:53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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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 02:43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사실상 강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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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연령 2003∼2009년생...내년 중1부터 00:24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연령 2003∼2009년생...내년 중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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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01:53
    오미크론 확산에 "해외출장 금지"·"재택근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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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02:02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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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기존 부스터샷, 오미크론에 교차보호"...美, 위중증 예방효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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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 02:07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델타 변이와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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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출신 미천" 울컥한 이재명..."김종인 합류는 예측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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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02:59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금태섭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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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0:44
    野 "민주당 선대위 확진자 쉬쉬"...與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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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정상 화상회담 추진...남북대화 물꼬 트나? 02:05
    한중 정상 화상회담 추진...남북대화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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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우린 아마추어"...공수처 잇단 자충수로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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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사찰 의혹' 손준성, 6일 소환 통보에 조율 요청 00:25
    '판사 사찰 의혹' 손준성, 6일 소환 통보에 조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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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잇단 죽음에도 계속되는 '태움'...왜 끊이질 않나? 03:18
    간호사 잇단 죽음에도 계속되는 '태움'...왜 끊이질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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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50m 옹벽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밝혀낼까? 02:30
    감사원, 50m 옹벽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밝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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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차 치고 도주한 뒤 쫓아온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 현행범 체포 00:29
    순찰차 치고 도주한 뒤 쫓아온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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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자매 '그루밍 성추행'한 목사에 징역 6년 선고 00:32
    10대 자매 '그루밍 성추행'한 목사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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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00:28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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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맞이·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상인들 또다시 '한숨' 01:50
    해맞이·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상인들 또다시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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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 복덕방]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높였지만... 02:30
    [상암동 복덕방]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높였지만..."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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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아진 아파트 청약 문턱에...2030, 오피스텔 관심 ↑ 02:19
    높아진 아파트 청약 문턱에...2030, 오피스텔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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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3주째 휘발유 L당 1,677원...하락폭 줄어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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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VR·온라인, 비대면 시대의 취업 준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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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임계' 녹차 추출물 첫 일본 수출 성공 02:20
    '초임계' 녹차 추출물 첫 일본 수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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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공연 끝나도 들썩이는 LA...갈수록 뜨거운 '한류'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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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선대위 구성 본격화...국민의힘 내홍 수습 국면 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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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 동안 전국에 맑은 하늘...큰 일교차 주의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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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형량 줄이고 '책' 쥐여준 판사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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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보다 마트에 갇혔어요"…해도 너무한 中 봉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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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거침없는 가위질로 수십 벌 웨딩드레스 자른 임신부, 왜?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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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일본, 문 열어라" 전 세계에서 항의 시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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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막걸리' 분쟁 예천양조, 영탁 고소…"악덕 기업 오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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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년 전 우주에서 온 '검은 다이아몬드'…낙찰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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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고 악당이 되란 말입니까?"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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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마트 진열된 술병들 '휙휙'…1,600만 원어치 깬 영국 여성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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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먹는 코로나 치료제 복용 환자들 02:50
    먹는 코로나 치료제 복용 환자들 "쓴맛 올라오지만, 증상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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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즉각 공동 대응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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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컬처] 쉴틈 없는 공격에도 '칼박' 챙긴 케플러…"역시 짱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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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는 여경 누구 만났나, '경찰증' 보이며 CCTV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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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 조건 '특정인 공천' 내건 홍준표…"구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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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포 폭발' 대한항공, KB손보 꺾고 선두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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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낮부터 추위 풀려요"…서쪽 중심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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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스체크|사회]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형 00:51
    [뉴스체크|사회]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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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종교행사서 아동 11명 등 29명 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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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외국인 입국 막아도 日 감염 폭발... 02:20
    외국인 입국 막아도 日 감염 폭발..."문 열어라" 전 세계 항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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