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리력 행사 보장돼야"…내부 쇄신도 필요

2021.12.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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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력 행사 보장돼야"…내부 쇄신도 필요 [앵커] 최근 경찰이 잇단 부실 대응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물리력 행사가 보장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내부의 쇄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일 경기도 양평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어 지난달 15일 일어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두 사건 모두 피의자들이 흉기로 난동을 부렸지만 경찰의 대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총기를 사용한 양평서 경찰관들은 표창을 받았고, 현장에서 도피한 인천 경찰관들은 해임됐습니다. 2년 전부터 새 물리력 행사 기준이 시행돼, 흉기를 들면 총기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현장 대응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은 맨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물리력 기준 시행 후 1년간 서울경찰청 물리력 사용 실태 380여건을 조사했는데 흉기 범죄가 10%에 가까웠지만 총기 대응은 1건도 없었습니다. 총기 사용 시 책임 소재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적극적인 사용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다만 추진중인 직무상 면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물리력 행사를 위해선 현장에서 경찰다운 책임감이 선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당했다면 경찰 조직이 방어막이 돼주는 조직 문화와 분위기가 돼야되고… 물론 법 집행이 잘되고 못되고 최종 책임은 일선 경찰관에게 있는거죠. 더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될 것이고…" 시민을 지키는 '경찰다운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장 대응 지원 방안과 내부 쇄신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1206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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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궁 배출' 광주서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열린다 02:01
    '신궁 배출' 광주서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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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투스 기술 접목 선박 교신장비 세계 최초 개발 02:02
    블루투스 기술 접목 선박 교신장비 세계 최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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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동해안 비 조금…전국 큰 추위 없어 01:25
    [날씨] 내일 동해안 비 조금…전국 큰 추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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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03:27
    이 "소상공인 지원 쥐꼬리"…윤 "확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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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상륙 대학가도 비상… 01:43
    오미크론 상륙 대학가도 비상…"비대면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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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추가 접종은 필수" 강조하는데…접종 참여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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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방역패스 02:33
    [그래픽뉴스]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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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만에 거리두기 유턴… 02:06
    한 달 만에 거리두기 유턴…"예약 줄취소"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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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첫 재판…정영학만 혐의 인정·3명 보류 02:23
    대장동 의혹 첫 재판…정영학만 혐의 인정·3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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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수사…114명 입건 00:31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수사…11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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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금주부터 시행 00:37
    '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금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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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규제 여파에…서울 아파트 낙찰률 연중 최저 00:44
    대출 규제 여파에…서울 아파트 낙찰률 연중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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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사태 제재서 빠진 은행장…뿔난 피해자들 02:19
    펀드사태 제재서 빠진 은행장…뿔난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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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하나금융, 교육 사각지대 청소년에 멘토링 지원 外 01:55
    [비즈&] 하나금융, 교육 사각지대 청소년에 멘토링 지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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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1:42
    문대통령 "무역 힘으로 선진국…공급망 대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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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통신선 복원 두 달…접촉 제안에는 '무응답' 01:51
    남북 통신선 복원 두 달…접촉 제안에는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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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00:38
    통일부 "북한관련 가짜뉴스 정책환경 왜곡…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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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강도살인 후 공범도 살해한 50대 남성 체포 00:56
    여성 강도살인 후 공범도 살해한 5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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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중·잔소리하는 할머니 흉기 살해 10대 형제 중형 구형 00:39
    꾸중·잔소리하는 할머니 흉기 살해 10대 형제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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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의 독지가' 김달봉씨, 올해도 1억2천만원 기부 00:37
    '익명의 독지가' 김달봉씨, 올해도 1억2천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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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기온 더 올라…아침~밤 동해안 비 01:24
    [날씨] 내일 기온 더 올라…아침~밤 동해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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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잠시 '멈춤'…거리는 아직 '북적' 02:19
    위드 코로나 잠시 '멈춤'…거리는 아직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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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역량 한계…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2배로 급증 02:30
    의료역량 한계…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2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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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02:14
    이 "소상공인 지원 쥐꼬리"…윤 "확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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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방역패스' 확대 첫날 혼선…일부 반발 움직임 05:22
    [뉴스프라임] '방역패스' 확대 첫날 혼선…일부 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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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학부모 우려 목소리 04:33
    [뉴스프라임]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학부모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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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 조기경보체계 구축…경찰서장이 관여 01:42
    스토킹범죄 조기경보체계 구축…경찰서장이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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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무마 청탁 뒷돈' 윤우진 내일 영장심사 00:38
    '세무조사 무마 청탁 뒷돈' 윤우진 내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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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도 물리력 대응 훈련…추위 속 굵은 땀방울 02:22
    해경도 물리력 대응 훈련…추위 속 굵은 땀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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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여성 살해 50대 남성 검거…공범도 살해 01:30
    실종여성 살해 50대 남성 검거…공범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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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으로… 02:00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으로…"당분간은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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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덜 쓰면 현금…'에너지 캐시백' 내년 시범실시 00:37
    전기 덜 쓰면 현금…'에너지 캐시백' 내년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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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절기 '대설 한낮 포근…중서부 공기질 탁해 01:22
    [날씨] 절기 '대설 한낮 포근…중서부 공기질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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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김우영 vs '윤석열 캠프' 김병민 18:37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김우영 vs '윤석열 캠프' 김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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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만에 오미크론 확진 두 자릿수…인천 밖서 속출 01:55
    하루 만에 오미크론 확진 두 자릿수…인천 밖서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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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배 된 오미크론 감염에 병상 위기… 01:43
    2배 된 오미크론 감염에 병상 위기…"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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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2,594명 확진…어제보다 283명↑ 00:33
    오후 6시까지 2,594명 확진…어제보다 2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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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만에 거리두기 유턴… 02:06
    한 달 만에 거리두기 유턴…"예약 줄취소"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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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역대 최다 확진…충북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02:06
    비수도권 역대 최다 확진…충북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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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추가 접종은 필수" 강조하는데…접종 참여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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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백신접종…학교 수요조사 시작 00:44
    청소년 백신접종…학교 수요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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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12
    이재명 "국가지출 쥐꼬리"…코로나 민생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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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23
    윤석열 "위선정권 교체…대한민국 확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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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안철수 02:02
    심상정·안철수 "양당체제 경종"…제3지대 동력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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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첫 재판…혐의 놓고 갈라선 '4인방' 02:19
    대장동 의혹 첫 재판…혐의 놓고 갈라선 '4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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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판사사찰'로 손준성 겨냥…'표적·별건' 공방 02:02
    공수처 '판사사찰'로 손준성 겨냥…'표적·별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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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시협찬 의혹' 윤석열·김건희 일부 무혐의 02:19
    검찰 '전시협찬 의혹' 윤석열·김건희 일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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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 강아지들 고문 살해 정황…경찰, 40대 수사 00:38
    입양 강아지들 고문 살해 정황…경찰, 40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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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화산폭발 희생자 계속 늘어…모녀 껴안은 채 참변 02:11
    인니 화산폭발 희생자 계속 늘어…모녀 껴안은 채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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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미얀마 군정, 수치에 징역 4년 선고…저항 거셀 듯 02:09
    쿠데타 미얀마 군정, 수치에 징역 4년 선고…저항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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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곧 결정"…반쪽대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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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추위 없지만 공기질 말썽…동해안 약한 비 01:04
    [날씨] 내일 추위 없지만 공기질 말썽…동해안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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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없다… 00:46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없다…"접종효과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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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생활지원비 외 재택 치료자 지원안 검토 지시 00:33
    문대통령, 생활지원비 외 재택 치료자 지원안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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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팬데믹,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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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이재명 02:11
    민주,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이재명 "169석 힘 보여달라"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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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닻 올린 '김종인 원톱' 선대위… 02:09
    닻 올린 '김종인 원톱' 선대위…"민생·정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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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조민 학생부 제출 거부' 조희연 고발 00:43
    시민단체, '조민 학생부 제출 거부' 조희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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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조치 소홀로 화물차 기사 사망…5명 금고형 00:38
    안전조치 소홀로 화물차 기사 사망…5명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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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2:14
    문대통령 "무역 힘으로 선진국…부정하는 사람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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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예산전쟁 본격화…준예산 사태 우려 02:03
    서울시-의회 예산전쟁 본격화…준예산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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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IOC윤리위원장 자격 베이징올림픽 참석할 듯 00:44
    반기문, IOC윤리위원장 자격 베이징올림픽 참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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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이번 주 큰 추위 없어…내일 중서부 공기질 나빠 01:26
    [생활날씨] 이번 주 큰 추위 없어…내일 중서부 공기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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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시간 e뉴스] 아모레퍼시픽 직원들도 '35억 횡령'…어디에 썼나 보니 03:29
    [실시간 e뉴스] 아모레퍼시픽 직원들도 '35억 횡령'…어디에 썼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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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30도 안팎 초여름 더위…내륙 소나기·우박 01:29
    [날씨] 30도 안팎 초여름 더위…내륙 소나기·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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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직 떠돌다 화려한 복귀...'소통령 우려' 극복이 과제 02:44
    한직 떠돌다 화려한 복귀...'소통령 우려' 극복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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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손뉴스]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00:15
    [한손뉴스]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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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몇 년 전 사고 생생한데 도로 위 95도 물 또 '콸콸' 01:31
    [자막뉴스] 몇 년 전 사고 생생한데 도로 위 95도 물 또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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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M] 이불까지 넣어놓고 '사는 척'‥3기 신도시 불법투기 백태 01:29
    [영상M] 이불까지 넣어놓고 '사는 척'‥3기 신도시 불법투기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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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새로운 유전형질 발견...한우, 체질 바꾼다 02:04
    [자막뉴스] 새로운 유전형질 발견...한우, 체질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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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식용유에 밀가루까지...물가 상승에 장바구니 '비상' 02:19
    식용유에 밀가루까지...물가 상승에 장바구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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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26
    "코로나 빅데이터 구축·전문가위원회 구성"...신규 환자 이틀째 3만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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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톡톡] 01:22
    [날씨톡톡] "맑다가 갑자기 비?"…초여름 더위 속 내륙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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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모두가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작곡가 02:14
    모두가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작곡가 "논란 더 없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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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연결] 중대본 05:10
    [현장연결] 중대본 "학교 등 교육시설 실내 공기 정화 추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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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다시 찾아온 '광주의 오월'... 42주년 기념식 엄수 02:03
    다시 찾아온 '광주의 오월'... 42주년 기념식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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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수도권 오전까지 요란한 비...오후 낮 더위 속 소나기 01:38
    [날씨] 수도권 오전까지 요란한 비...오후 낮 더위 속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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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식용유 이어 밀가루까지...물가 상승에 가벼워진 장바구니 01:49
    식용유 이어 밀가루까지...물가 상승에 가벼워진 장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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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현장영상+]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시작...윤 대통령, '민주의 문' 통해 입장 03:47
    [현장영상+]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시작...윤 대통령, '민주의 문' 통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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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코로나19 위중증 313명‥신규 확진 3만 1천352명 00:12
    코로나19 위중증 313명‥신규 확진 3만 1천3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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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29
    "코로나 빅데이터 구축·학교 공기 질 관리 강화"...신규 환자 이틀째 3만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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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버스, 인도로 돌진해 13명 다쳐‥화재 잇따라 02:02
    버스, 인도로 돌진해 13명 다쳐‥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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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두산건설·성남FC 압수수색‥후원금 내고 특혜? 01:33
    두산건설·성남FC 압수수색‥후원금 내고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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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주목 03:11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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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오전까지 수도권 비...오후 낮 더위 속 곳곳 소나기 01:42
    [날씨] 오전까지 수도권 비...오후 낮 더위 속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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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현장영상+] 04:01
    [현장영상+] "새 정부, 재유행 대비해 출범 100일 내 방역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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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오월을 드립니다'…오늘 5·18 42주년 기념식 01:44
    '오월을 드립니다'…오늘 5·18 42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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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5월 1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5월 1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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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시각헤드라인] 5월 18일 라이브투데이 2부 01:11
    [이시각헤드라인] 5월 18일 라이브투데이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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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오월을 드립니다'...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02:53
    '오월을 드립니다'...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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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초여름 더위 속 곳곳 소나기…건조특보 확대 01:31
    [날씨] 초여름 더위 속 곳곳 소나기…건조특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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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슈분석] 테라·루나 폭락 사태…피해자 구제책은? 09:12
    [이슈분석] 테라·루나 폭락 사태…피해자 구제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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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멸종 위기 1급' 저어새의 새 보금자리…충남 무인도서 발견 01:30
    '멸종 위기 1급' 저어새의 새 보금자리…충남 무인도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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