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방역 성과 낸 주된 역량은 국민…소상공인 희생"

2021.12.06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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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재명 "방역 성과 낸 주된 역량은 국민…소상공인 희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주재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보와 질서와 민생. 또 민생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국가의 과제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이 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 정부도 매우 큰 역할을 해 왔고 방역 성과도 크게 났지만 저는 이 방역 성과를 내게 된 가장 주된 역량은 결국 국민에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직접적 피해를 보는 그리고 약자 그룹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과 협력이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오미크론 등의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또 앞으로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방역 방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새로운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가겠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위 K-방역으로 전 세계의 호평을 받았는데 그건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의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가계 직접비 지원은 소위 전 국민들에게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1.3%에 불과합니다. 1인당 한 49만 원, 48만 원 이 정도에 불과하죠. 일본이 최근에 다시 추가 지원을 시작했는데 그것 빼고도 1인당 100만 원을 초기에 이미 지원했고 그 후에 지원된 것들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미국은 비교할 바가 없죠. 우리나라의 5배. 그런데 미국이 잘 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이건 GDP 대비 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국가총생산 대비 얼마를 국민에게 직접 지원했냐.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그 외에도 재정지원 규모를 한번 봐봤습니다. 평소에 지출하던 거에 비유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평균치가 십몇 퍼센트일 텐데 이만큼을 국가가 부담해야 될 거를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겁니다. 약 10%만 봐도. 5% 정도면 얼마입니까, 이게? 100조. 100조 원의 국가가 부담해야 될 방역 비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시킨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나 이게 나라 살림이 어려워서 그러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부채 비율입니다. 가계부채 비율. 이거 말고 국가부채 먼저 보겠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렵냐. 일본은 특이한 케이스라고 빼죠. 이탈리아도 빼고. 평범한 나라들. 평균적으로 110%가 넘습니다. 2,000조 원 대비하면 100%면 2,000조 원이죠. 우리나라 이거 45%. 작년에 좀 추가 지출했다고 치고도 45.7%에 불과합니다. 이거 숫자 낮다고 칭찬받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100% 넘었다고 해서 무슨 특별히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만큼이 결국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저희가 시간당 준비를 못 했는데 이 가계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하고 국가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만큼을 결국은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 거고 이 차이만큼을 우리 국민들이 빚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 개인부채는 시간이 지나서 못 갚으면 파산합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죠. 그리고 국가부채와 대외부채는 다른 겁니다. 외국에 빚을 지고 있으면 나라가 위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외국 평균치 정도라면 우리가 경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외국 선진국 평균치 정도만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 아닙니까, 반대. 이 숫자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부채는 예를 들면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채권이 국내에 있습니다. 국민 또는 기업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부채를 지기 때문에 한 나라로 따지면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같은 거죠. 대외부채, 국외 부채하고 일부러 야당이나 이런 보수 언론에서 왜곡, 혼동을 시켜서 빚 많으면 큰일난다. 이러면서 지출을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국가부채비율과 가계부채비율의 상관관계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여기서 발생하죠. 원래 국민들의 소득에는 본인이 직접 노력해서 받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1차 소득이 있습니다, 1차 소득. 그 1차 소득 말고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지원하는 2차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소득을 가계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가계를 지원하는 거죠. GDP 대비하면 전 세계에서 끄트머리에서 또 몇 번째를 차지합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20% 넘게 지출하죠. 공공복지 지출이 가계 이전소득의 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표시했는데 60%밖에 안 됩니다.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서 국가 경제가 유지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될 때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그래서 국가부채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이런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을 해도 경제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만 살아나서 무슨 초과세수가 수십조 원이 발생하는데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또 무슨 프리랜서 또 한계 노동자들 여기는 그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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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시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선별진료소는 '북적' 外 01:38
    [1번지시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선별진료소는 '북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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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현장] 여야 본격 선거전…복기왕 민주 선대위 대변인에게 듣는다 15:37
    [1번지현장] 여야 본격 선거전…복기왕 민주 선대위 대변인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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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폭탄주 마시고 커플티까지…왜들 이러세요? 03:36
    [현장의재구성] 폭탄주 마시고 커플티까지…왜들 이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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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따스한 오후…곳곳 미세먼지 '나쁨' 01:13
    [날씨] 따스한 오후…곳곳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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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폴폴] 여론조사로 풀어 보는 정치…한 주간 민심은? 16:34
    [이슈폴폴] 여론조사로 풀어 보는 정치…한 주간 민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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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배 된 오미크론 감염에 병상 위기… 01:44
    2배 된 오미크론 감염에 병상 위기…"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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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비수도권 역대 최다 확진…충북서 오미크론 확진 02:21
    또 비수도권 역대 최다 확진…충북서 오미크론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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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서도 오미크론 확진… 00:31
    안산서도 오미크론 확진…"인천교회 참석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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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이름 붙기 사흘 전 이미 미국 상륙…경로 미궁 02:14
    오미크론, 이름 붙기 사흘 전 이미 미국 상륙…경로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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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이재명 04:49
    [현장연결] 이재명 "특검을 거부하는 윤 후보, 범인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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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회식 금지 다시 시작…회의도 접종 완료자만 02:01
    출장·회식 금지 다시 시작…회의도 접종 완료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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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의 배신?… 01:57
    이란의 배신?…"핵협상 이전 타협 사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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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최신 폭격기, 남중국해서 실제 폭탄 투하 훈련 00:39
    중국 최신 폭격기, 남중국해서 실제 폭탄 투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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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4
    "중국, 미국 본토 겨냥한 대서양 해군기지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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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3
    "코로나 대유행에도 군수산업은 호황…6년 연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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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3
    "미얀마 군정, 수치에 선동죄 등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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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턴 맞수' 미국 밥 돌 전 상원의원 별세 00:47
    '클린턴 맞수' 미국 밥 돌 전 상원의원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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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시 협찬 의혹' 윤석열·김건희 무혐의 처분 00:43
    검찰 '전시 협찬 의혹' 윤석열·김건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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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산에 겨울철 축제 줄취소…상인들 또 한숨 01:55
    코로나 확산에 겨울철 축제 줄취소…상인들 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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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궁 배출' 광주서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열린다 02:01
    '신궁 배출' 광주서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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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투스 기술 접목 선박 교신장비 세계 최초 개발 02:02
    블루투스 기술 접목 선박 교신장비 세계 최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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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동해안 비 조금…전국 큰 추위 없어 01:25
    [날씨] 내일 동해안 비 조금…전국 큰 추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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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03:27
    이 "소상공인 지원 쥐꼬리"…윤 "확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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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상륙 대학가도 비상… 01:43
    오미크론 상륙 대학가도 비상…"비대면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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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추가 접종은 필수" 강조하는데…접종 참여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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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방역패스 02:33
    [그래픽뉴스]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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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만에 거리두기 유턴… 02:06
    한 달 만에 거리두기 유턴…"예약 줄취소"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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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첫 재판…정영학만 혐의 인정·3명 보류 02:23
    대장동 의혹 첫 재판…정영학만 혐의 인정·3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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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수사…114명 입건 00:31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수사…11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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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금주부터 시행 00:37
    '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금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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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규제 여파에…서울 아파트 낙찰률 연중 최저 00:44
    대출 규제 여파에…서울 아파트 낙찰률 연중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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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사태 제재서 빠진 은행장…뿔난 피해자들 02:19
    펀드사태 제재서 빠진 은행장…뿔난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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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하나금융, 교육 사각지대 청소년에 멘토링 지원 外 01:55
    [비즈&] 하나금융, 교육 사각지대 청소년에 멘토링 지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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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1:42
    문대통령 "무역 힘으로 선진국…공급망 대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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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통신선 복원 두 달…접촉 제안에는 '무응답' 01:51
    남북 통신선 복원 두 달…접촉 제안에는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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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00:38
    통일부 "북한관련 가짜뉴스 정책환경 왜곡…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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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강도살인 후 공범도 살해한 50대 남성 체포 00:56
    여성 강도살인 후 공범도 살해한 5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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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중·잔소리하는 할머니 흉기 살해 10대 형제 중형 구형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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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의 독지가' 김달봉씨, 올해도 1억2천만원 기부 00:37
    '익명의 독지가' 김달봉씨, 올해도 1억2천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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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기온 더 올라…아침~밤 동해안 비 01:24
    [날씨] 내일 기온 더 올라…아침~밤 동해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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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잠시 '멈춤'…거리는 아직 '북적' 02:19
    위드 코로나 잠시 '멈춤'…거리는 아직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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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역량 한계…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2배로 급증 02:30
    의료역량 한계…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2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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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02:14
    이 "소상공인 지원 쥐꼬리"…윤 "확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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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방역패스' 확대 첫날 혼선…일부 반발 움직임 05:22
    [뉴스프라임] '방역패스' 확대 첫날 혼선…일부 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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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학부모 우려 목소리 04:33
    [뉴스프라임]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학부모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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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 조기경보체계 구축…경찰서장이 관여 01:42
    스토킹범죄 조기경보체계 구축…경찰서장이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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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무마 청탁 뒷돈' 윤우진 내일 영장심사 00:38
    '세무조사 무마 청탁 뒷돈' 윤우진 내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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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도 물리력 대응 훈련…추위 속 굵은 땀방울 02:22
    해경도 물리력 대응 훈련…추위 속 굵은 땀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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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여성 살해 50대 남성 검거…공범도 살해 01:30
    실종여성 살해 50대 남성 검거…공범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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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으로… 02:00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으로…"당분간은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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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덜 쓰면 현금…'에너지 캐시백' 내년 시범실시 00:37
    전기 덜 쓰면 현금…'에너지 캐시백' 내년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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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절기 '대설 한낮 포근…중서부 공기질 탁해 01:22
    [날씨] 절기 '대설 한낮 포근…중서부 공기질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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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김우영 vs '윤석열 캠프' 김병민 18:37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김우영 vs '윤석열 캠프' 김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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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만에 오미크론 확진 두 자릿수…인천 밖서 속출 01:55
    하루 만에 오미크론 확진 두 자릿수…인천 밖서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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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배 된 오미크론 감염에 병상 위기… 01:43
    2배 된 오미크론 감염에 병상 위기…"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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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2,594명 확진…어제보다 283명↑ 00:33
    오후 6시까지 2,594명 확진…어제보다 2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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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만에 거리두기 유턴… 02:06
    한 달 만에 거리두기 유턴…"예약 줄취소"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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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역대 최다 확진…충북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02:06
    비수도권 역대 최다 확진…충북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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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추가 접종은 필수" 강조하는데…접종 참여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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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백신접종…학교 수요조사 시작 00:44
    청소년 백신접종…학교 수요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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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12
    이재명 "국가지출 쥐꼬리"…코로나 민생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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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23
    윤석열 "위선정권 교체…대한민국 확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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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안철수 02:02
    심상정·안철수 "양당체제 경종"…제3지대 동력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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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첫 재판…혐의 놓고 갈라선 '4인방' 02:19
    대장동 의혹 첫 재판…혐의 놓고 갈라선 '4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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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판사사찰'로 손준성 겨냥…'표적·별건' 공방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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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시협찬 의혹' 윤석열·김건희 일부 무혐의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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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 강아지들 고문 살해 정황…경찰, 40대 수사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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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화산폭발 희생자 계속 늘어…모녀 껴안은 채 참변 02:11
    인니 화산폭발 희생자 계속 늘어…모녀 껴안은 채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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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미얀마 군정, 수치에 징역 4년 선고…저항 거셀 듯 02:09
    쿠데타 미얀마 군정, 수치에 징역 4년 선고…저항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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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곧 결정"…반쪽대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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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추위 없지만 공기질 말썽…동해안 약한 비 01:04
    [날씨] 내일 추위 없지만 공기질 말썽…동해안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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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없다… 00:46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없다…"접종효과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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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생활지원비 외 재택 치료자 지원안 검토 지시 00:33
    문대통령, 생활지원비 외 재택 치료자 지원안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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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팬데믹,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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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이재명 02:11
    민주,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이재명 "169석 힘 보여달라"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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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닻 올린 '김종인 원톱' 선대위… 02:09
    닻 올린 '김종인 원톱' 선대위…"민생·정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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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조민 학생부 제출 거부' 조희연 고발 00:43
    시민단체, '조민 학생부 제출 거부' 조희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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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조치 소홀로 화물차 기사 사망…5명 금고형 00:38
    안전조치 소홀로 화물차 기사 사망…5명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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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2:14
    문대통령 "무역 힘으로 선진국…부정하는 사람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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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예산전쟁 본격화…준예산 사태 우려 02:03
    서울시-의회 예산전쟁 본격화…준예산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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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IOC윤리위원장 자격 베이징올림픽 참석할 듯 00:44
    반기문, IOC윤리위원장 자격 베이징올림픽 참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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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이번 주 큰 추위 없어…내일 중서부 공기질 나빠 01:26
    [생활날씨] 이번 주 큰 추위 없어…내일 중서부 공기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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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확진자 사전투표도 정식투표소에서…'소쿠리 투표' 방지 00:38
    확진자 사전투표도 정식투표소에서…'소쿠리 투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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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밭일 시작한 문 전 대통령 01:02
    [영상] 밭일 시작한 문 전 대통령 "돼지감자·토란도 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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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탈북 주민 붙잡았는데 '코로나 양성'…중국 단둥 초비상 01:56
    [영상] 탈북 주민 붙잡았는데 '코로나 양성'…중국 단둥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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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미정상 첫 대면에 삼엄한 경호…이 시각 평택 삼성공장 02:02
    한미정상 첫 대면에 삼엄한 경호…이 시각 평택 삼성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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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중국 세계 최초 '드론 항모' 시동…어디에 투입하나 01:49
    [영상] 중국 세계 최초 '드론 항모' 시동…어디에 투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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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바이든 美대통령, 한국 도착…2박3일 방한일정 돌입(종합) 26:25
    바이든 美대통령, 한국 도착…2박3일 방한일정 돌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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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D-1] 김건희 여사, 방한 바이든 만난다…"잠시 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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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02
    "밭일을 시작했습니다"…소소한 일상 알린 문재인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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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한국 땅 밟는 바이든 대통령...인도 태평양 첫 방문국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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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후 4시 한덕수 인준안 표결‥민주, 의총서 당론 논의 03:07
    오후 4시 한덕수 인준안 표결‥민주, 의총서 당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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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문 前대통령-바이든 만남 불발될 듯… 02:11
    [영상] 문 前대통령-바이든 만남 불발될 듯…"美 발표에 더 할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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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엠빅뉴스] 한동훈 청문회 연장전? 역대급으로 뜨거웠던 국회 예결위 06:16
    [엠빅뉴스] 한동훈 청문회 연장전? 역대급으로 뜨거웠던 국회 예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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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북, 핵실험 · 미사일 준비 끝내…바이든 순방 중 도발? 02:29
    북, 핵실험 · 미사일 준비 끝내…바이든 순방 중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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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55
    "북한 · 경제 안보 · 국제사회 기여"…정상회담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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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현장영상] 바이든 첫 일정은 '삼성전자'…한·미 대통령 함께 공장 시찰 10:42
    [현장영상] 바이든 첫 일정은 '삼성전자'…한·미 대통령 함께 공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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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 러시아 손에 넘어간 아조우스탈 수비대…전쟁포로 보호받을까 01:39
    [영상] 러시아 손에 넘어간 아조우스탈 수비대…전쟁포로 보호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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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법인 카드' '연고' '내로남불'…국민의힘, 이재명 총공세 08:31
    '법인 카드' '연고' '내로남불'…국민의힘, 이재명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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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현장연결] 바이든 美대통령, 삼성전자 평택공장 도착…윤대통령 영접 01:44
    [현장연결] 바이든 美대통령, 삼성전자 평택공장 도착…윤대통령 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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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민주, 검찰 인사 비판…한동훈 법무부 장관 2차 청문회? 10:23
    민주, 검찰 인사 비판…한동훈 법무부 장관 2차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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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미 정상, 평택 삼성반도체공장 곧 방문…'기술동맹' 선언 03:08
    한미 정상, 평택 삼성반도체공장 곧 방문…'기술동맹'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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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 시각 오산 공군기지…바이든 미 대통령 한국 도착 13:24
    이 시각 오산 공군기지…바이든 미 대통령 한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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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바이든 美대통령, 한국 도착…2박3일 방한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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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오산 공군기지로 도착...외교장관 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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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윤 대통령, 26일 세종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 00:29
    윤 대통령, 26일 세종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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