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인터뷰]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막을 근본적 대책방안은?

2021.12.06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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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앵커] 아동학대하면 떠오르는 몇 개의 사건이 있죠.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서 결국 숨지게 한 일명 '정인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월요일에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이 검찰로 송치됐고요. 이틀 후엔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계부가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태어난 지 29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참혹한데요. 크게 바뀐 거는 없어 보입니다. 관련된 얘기를 부지석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Q. 사형 구형에 재판부 '35년형'…이유는? Q.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실효성은? Q.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살해, 이유는? Q. 아동학대 막을 근본적 대책방안은? Q. 아동학대, 범죄로 정의할 기준 있나? Q. 올해 시행된 즉각 분리제도, 실효성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지영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20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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