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전쟁 본격화…준예산 사태 우려
[앵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놓고 서울시의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가 삭감한 예산은 의회가 원상 복구시키고,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 예산은 의회가 전액 삭감하는 등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에 들어간 시의회.
소상공인 등 필요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일회성, 전시성 사업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나 중소기업 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편성안에는 그런 것들이 매우 미흡하다…"
불필요한 사업들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들을 콕 집었습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안심 소득과 서울형 헬스케어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본심사에서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더 크게 확대가 됐을 때 (안심 소득은) 음의 소득세도 아니면서 재원 마련 대책도 없는 것이 추진되고 있을 땐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시범 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반대로 시가 삭감한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TBS, 교통방송 출연금도 올해보다 오히려 늘렸습니다.
서울시는 TBS 출연금을 비롯해 증액된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예산 심의권을 쥔 시의회는 예산 삭감은 가능하지만, 증액을 위해선 서울시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 안팎에선 무상급식을 두고 '준예산' 편성 직전까지 갔던 10년 전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양측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예산 관련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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