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최대 징역 22년 6개월 권고

2021.12.0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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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인데 상한선을 올려 4~8년으로 수정하고, 죄질이 나쁠 때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정했습니다. 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국현 기자(joj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20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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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 장산에 고성능 레이더 설치‥'전자파 위험' 반발 02:21
    해운대 장산에 고성능 레이더 설치‥'전자파 위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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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에 숯 난로 피웠다가는‥"15분 만에 일산화탄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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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 지났지만‥"용균이 또래 계약직 계속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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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만의 수비수 MVP 01:47
    24년 만의 수비수 MVP "찾아준 팀도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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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출근길 안개 자욱‥서쪽 공기도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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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패스 해제됐는데 왜 막아요?"...정책과 판결 뒤엉킨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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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피해자·학부모단체 "식당·카페서도 방역 패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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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가 해저화산에 제주 물결도 살짝 흔들렸다…"향후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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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와서 미안해"‥현대차 사무연구직 첫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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