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아동학대살해에 최대 무기징역 이상 권고

2021.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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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아동학대살해에 최대 무기징역 이상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을 고의로 학대해 숨지게 한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이상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의 가중처벌 권고형량을 징역 20년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살해의 불법성이 살인죄의 양형기준인 '비난 동기 살인'보다 크다고 보고 권고형량 범위를 2년씩 더 높였습니다. 또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죄의 가중 처벌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높이고, 죄질이 나쁜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120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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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무차장 00:42
    유엔사무차장 "한국 제안 스마트캠프, 평화유지군 보호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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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 3명 교체 삼성전자…경계현·한종희 '투톱' 02:15
    대표 3명 교체 삼성전자…경계현·한종희 '투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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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선물 '선거법'혐의 이승옥 강진군수 구속영장 기각 00:44
    명절선물 '선거법'혐의 이승옥 강진군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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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최찬욱에 징역 15년 구형 00:44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최찬욱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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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동해안 눈·비…내일 전국 맑고 한낮 포근 01:20
    [날씨] 밤까지 동해안 눈·비…내일 전국 맑고 한낮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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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3:21
    이재명 "주택공급 늘려야"…윤석열 호남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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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현대차그룹, CJ ENM·티빙과 '차량용 OTT 강화' 外 01:58
    [비즈&] 현대차그룹, CJ ENM·티빙과 '차량용 OTT 강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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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추위 없어…중서부 공기질 말썽 01:19
    [날씨] 내일도 큰 추위 없어…중서부 공기질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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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말말말] 02:04
    [대선 말말말] "청약 관련 질책 다 하시라" "청년에 미래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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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수업 어쩌나…대학가 방역 또 비상 02:04
    대면수업 어쩌나…대학가 방역 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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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인물이냐 당이냐…당신의 선택은 무엇 03:39
    [현장의재구성] 인물이냐 당이냐…당신의 선택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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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학생 확진자 01:55
    [그래픽뉴스] 학생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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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2:02
    여 "김건희 수렴청정" 맹공…야 "이재명 사탕발림"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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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본 의원 야스쿠니 집단참배에 00:33
    정부, 일본 의원 야스쿠니 집단참배에 "우려·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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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외교적 보이콧'에 '베이징 종전선언' 구상 무산 01:46
    미국 '외교적 보이콧'에 '베이징 종전선언' 구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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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영장심사…구속 기로 01:49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영장심사…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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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여성과 공범 잇따라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00:45
    50대 여성과 공범 잇따라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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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00:42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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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 시 인천공항서 코로나 음성 확인서 발급 가능 00:41
    출국 시 인천공항서 코로나 음성 확인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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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 미국 비평가협회상 작품상 등 3개 후보 00:33
    '오징어 게임', 미국 비평가협회상 작품상 등 3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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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수입 요소수 온라인 판매…하루 20ℓ까지 00:32
    내일부터 수입 요소수 온라인 판매…하루 20ℓ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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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도 오미크론 '비상'…추가 전파 우려 02:16
    대학가도 오미크론 '비상'…추가 전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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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3
    이재명 "주택공급 충분히"…윤석열, 호남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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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보이콧' 선언한 미국에 03:05
    중국, '보이콧' 선언한 미국에 "강력 반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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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7
    정부 "종교시설 방역 강화 추진…종교계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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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2
    "인니서 3년간 요소 월 1만t 수입"…차량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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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화천대유-SK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 02:14
    [단독] 검찰, '화천대유-SK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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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미국, '외교적 보이콧' 공식화…중국 09:42
    [뉴스프라임] 미국, '외교적 보이콧' 공식화…중국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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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견 8마리 고문 후 죽인 40대 영장 기각…11마리는 행방 묘연 01:58
    입양견 8마리 고문 후 죽인 40대 영장 기각…11마리는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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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한낮 온화…큰 일교차 유의 01:10
    [날씨] 내일 한낮 온화…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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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한민수 vs '윤석열 캠프' 이상일 22:08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한민수 vs '윤석열 캠프'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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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서울도 첫 확진…교회발 확산 지속 01:55
    오미크론 서울도 첫 확진…교회발 확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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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4,149명 확진…어제보다 1,555명↑ 00:45
    오후 6시까지 4,149명 확진…어제보다 1,5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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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관련 오미크론 의심 3건 추가…확진자 밀접 접촉 00:38
    서울대 관련 오미크론 의심 3건 추가…확진자 밀접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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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 1.6만명…관리 한계에 동네의원 참여 추진 01:57
    재택치료 1.6만명…관리 한계에 동네의원 참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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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제 차별화 가속… 02:26
    부동산·경제 차별화 가속…"빚이 다 나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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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금태섭·이용호 영입…첫 행보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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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심상찮은 버스 6411' 출발…시민 속으로 00:39
    심상정 '심상찮은 버스 6411' 출발…시민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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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채무자 빚 상환 6개월 더 미룬다 01:57
    코로나 피해 채무자 빚 상환 6개월 더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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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등 특별사유 시 신용대출 최대 1억원 더 00:33
    결혼 등 특별사유 시 신용대출 최대 1억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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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오는 13일 한·호주 정상회담…공급망 논의 00:34
    문대통령 오는 13일 한·호주 정상회담…공급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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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 02:02
    미국,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사절단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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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미국에 00:43
    중국, 미국에 "대가 치르게될 것…제대로 지켜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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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외교적 보이콧'에 '베이징 종전선언' 구상 무산 01:45
    미국 '외교적 보이콧'에 '베이징 종전선언' 구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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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배임' 수사 '윗선' 향하나…정영학 또 조사 02:12
    대장동 '배임' 수사 '윗선' 향하나…정영학 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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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사에 검찰총장 00:45
    공수처 수사에 검찰총장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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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한국, 서유럽처럼 부유하지만 부의 불평등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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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공룡 갑질' 막자던 온플법…갈등 속 제자리 걸음 01:55
    'IT공룡 갑질' 막자던 온플법…갈등 속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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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서울서 개막 00:37
    제20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서울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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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동안 비교적 온화…중서부 공기질 '나쁨' 00:59
    [날씨] 내일 낮동안 비교적 온화…중서부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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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브리핑365] 대기업 '인사혁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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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확산 인천교회 폐쇄…오미크론 전국 확산 우려 01:42
    첫 확산 인천교회 폐쇄…오미크론 전국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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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학부모 93% 방역패스 반대"…정부 "학생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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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터디카페 속앓이·어르신 난감…방역패스 곳곳 허점 02:05
    스터디카페 속앓이·어르신 난감…방역패스 곳곳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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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4
    정부 "외국인, 격리면제서 없어도 접종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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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접종 기간 휴가 통제 논란…군 00:33
    추가 접종 기간 휴가 통제 논란…군 "소통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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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안철수 사퇴 압박…안측 01:55
    김종인, 안철수 사퇴 압박…안측 "김칫국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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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화천대유-SK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 02:15
    [단독] 검찰, '화천대유-SK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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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강좌 만들어 1억 넘게 보조금 빼돌린 간 큰 공무원 02:12
    유령강좌 만들어 1억 넘게 보조금 빼돌린 간 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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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조치 내일 시행 00:35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조치 내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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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보이콧' 선언에 중국 02:12
    미국 '보이콧' 선언에 중국 "반드시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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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안전 운전 방법은? 01:22
    [생활날씨] 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안전 운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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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 둔촌사거리 부근에서 연기 발생...시민 불편 00:21
    서울 둔촌사거리 부근에서 연기 발생...시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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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서 SUV·오토바이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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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02:01
    [영상] "달 표면 같다"…화산재 뒤집어쓴 통가, 피해자 8만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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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 ○○가 튀어나와서?…도로에 차도 없는데 졸지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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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굴찜 먹고 진주도 얻고…창원 부부의 '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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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해저 화산 폭발에 日 쓰나미 피해...한국 영향은? 06:18
    해저 화산 폭발에 日 쓰나미 피해...한국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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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미끄러지고, 철근에 찔려도...구조견들의 '맨발 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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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 정몽규 HDC 회장 "광주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 국민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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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브] 오늘부터 사적모임 '6인'까지...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전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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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바다 한복판 폭탄 터진 듯… 01:37
    바다 한복판 폭탄 터진 듯…"몇분 만에 쓰나미가 도시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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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붕괴' 일주일째 수색‥해체용 크레인 조립 01:27
    '붕괴' 일주일째 수색‥해체용 크레인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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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민주 01:33
    민주 "김건희 대통령" 맹공…무속 논란 재점화 시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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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안희정 성폭력 피해' 김지은 03:01
    '안희정 성폭력 피해' 김지은 "김건희씨, 진심 어린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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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힙지로'도 삼키는 재개발...힘겹게 지키다 힘없이 쫓겨나다 [포스트잇] 05:53
    '힙지로'도 삼키는 재개발...힘겹게 지키다 힘없이 쫓겨나다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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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내일부터 대형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03:12
    내일부터 대형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오미크론 누적 사망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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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큐] 위험천만 현장...졸속양생·동바리도 없다 10:51
    [뉴스큐] 위험천만 현장...졸속양생·동바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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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무지보 공법 믿었다가 붕괴했나'…원인조사, 시공과실에 '초점' 01:39
    '무지보 공법 믿었다가 붕괴했나'…원인조사, 시공과실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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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번지시선] 청년 간호사 고충 들은 이재명 01:40
    [1번지시선] 청년 간호사 고충 들은 이재명 "간호법 제정 노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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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붕괴 사고 일주일째 추가 구조 소식 아직...경찰, 콘크리트 납품 업체 압수수색 02:29
    붕괴 사고 일주일째 추가 구조 소식 아직...경찰, 콘크리트 납품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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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만리재사진첩] 광주 붕괴 사고 일주일…실종자는 어디에 01:34
    [만리재사진첩] 광주 붕괴 사고 일주일…실종자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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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다시 강추위 기승...내일 전국 대체로 쾌청 00:57
    [날씨] 다시 강추위 기승...내일 전국 대체로 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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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규탄 기자회견 잇따라…처벌 촉구(종합) 03:52
    '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규탄 기자회견 잇따라…처벌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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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공기질 깨끗…주 중반까지 강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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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아파트 예비입주자들 "철거 후 다시 공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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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피 흐르는 남극빙어…‘서울 40% 넓이’ 둥지 6천만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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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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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강추위 속 오후부터 곳곳 약한 눈...내일 더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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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6일 만에 현산 회장서 물러난 정몽규…사태 수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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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코로나 브리핑] 오미크론 대확산의 역설‥코로나 사태, 정말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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