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아동학대치사 형량 '최대 22년 6개월' 권고

2021.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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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지금보다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의 경우에도,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권고 형량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양형위원회가 심의한 양형기준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권고 형량 범위를 논의했습니다. 권고 형량은 말 그대로 권고라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일선 재판에서 준수율이 90%를 넘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이번 양형위 회의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이 상향된 부분입니다. 오늘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기본적으로, 4년에서 7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최대 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높였습니다. 가중 형량도 늘었습니다. 죄질이 나쁠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고려하는 참작 사유 중에 부정적 요인이 긍정적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쉽게 말해 죄질이 매우 나쁠 경우에는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살인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살해'죄가 아닌 '치사'죄로 기소되더라도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결과에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처벌 기준은 생겼지만 아직 양형기준은 없었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징역형 권고 형량도 이번에 설정했습니다. 최소 17년에서 최대 22년 범위에서 형량을 정하되 죄질이 나쁠 경우,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는데 이른바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겁니다. 양형위는 이 외에도 그동안 없었던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와 아동 매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회의에서는 형량을 정할 때 따지게 되는 요소인 양형 인자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논의해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 수정안에 대한 여러 관계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공청회도 거친 뒤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7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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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후보는 '절실'한데 당은?...대선 D-92 판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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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서울대·한국외대 학생 3명 '오미크론'... 02:29
    경희대·서울대·한국외대 학생 3명 '오미크론'..."검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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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4,954명...오미크론 12명 추가 02:45
    신규 환자 4,954명...오미크론 12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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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 서구, 아라뱃길~청라호수공원 자전거도로 개통식 00:14
    [인천] 인천 서구, 아라뱃길~청라호수공원 자전거도로 개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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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교회 발 '오미크론' 서울도 감염 확인...교회 측 02:59
    인천 교회 발 '오미크론' 서울도 감염 확인...교회 측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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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오미크론 이미 지역 사회로 전파...공기 중 감염도 가능? 07:07
    [뉴스큐] 오미크론 이미 지역 사회로 전파...공기 중 감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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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일단 신나게 출발...코끼리 선대위 순항할까? 02:50
    [영상] 일단 신나게 출발...코끼리 선대위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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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살리는 선대위, 지지율도 살려낼까? 02:14
    [영상] 살리는 선대위, 지지율도 살려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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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상에서 '옛 포탄' 발견 소동... 00:28
    고물상에서 '옛 포탄' 발견 소동..."폭발 위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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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40
    이재명 "'존경하는 박근혜' 하니 진짜 존경한다고 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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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 혐의' 윤우진 구속 갈림길...尹 향한 또 다른 뇌관 02:49
    '브로커 혐의' 윤우진 구속 갈림길...尹 향한 또 다른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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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스타벅스, 제주 매점 일회용컵 퇴출... 00:16
    [기업] 스타벅스, 제주 매점 일회용컵 퇴출..."내년엔 서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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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최태원 00:14
    [기업] 최태원 "한미일 공동 문제 직면...집단 커뮤니티로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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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출근길 5호선 운행 지연 장애인 때문에? 시위하는 이유는 왜 안 나와요? 02:36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출근길 5호선 운행 지연 장애인 때문에? 시위하는 이유는 왜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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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명, '文 차별화' 속도...닻 올린 국민의힘 선대위 38:02
    [뉴스큐] 이재명, '文 차별화' 속도...닻 올린 국민의힘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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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일본이 이례적으로 자위대 훈련을 공개한 이유 01:45
    [세상만사] 일본이 이례적으로 자위대 훈련을 공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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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pic] 남극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개기일식 00:49
    [짧pic] 남극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개기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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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1
    "방역 패스 확대, 정부가 인건비 대주나요?"...무인 영업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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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강사, 트레이너, 식당 종업원은 '방역패스' 제외?...사각지대 논란 02:06
    학원 강사, 트레이너, 식당 종업원은 '방역패스' 제외?...사각지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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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04
    문 대통령 "방역 강화 불가피...국민 이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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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홍정호, K리그1 '최고의 별'...24년 만의 수비수 MVP 02:19
    전북 홍정호, K리그1 '최고의 별'...24년 만의 수비수 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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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포근한 겨울 날씨...초미세먼지는 말썽 01:02
    [날씨] 포근한 겨울 날씨...초미세먼지는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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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윤석열 향해 00:28
    홍준표, 윤석열 향해 "벌써 아첨에 둘러싸이면...앞길이 구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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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 가장 선호하는 OTT는? 02:26
    OTT, 가장 선호하는 OT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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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쟁의' 샤넬 화장품 노조, 17일부터 파업 돌입 00:27
    '9월부터 쟁의' 샤넬 화장품 노조, 17일부터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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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아동학대 치사 형량 강화...최대 22년 6개월 01:13
    [YTN 실시간뉴스] 아동학대 치사 형량 강화...최대 2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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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서민 주거정책 민생 행보...윤석열, 약자와의 동행 첫 행보 04:22
    이재명, 서민 주거정책 민생 행보...윤석열, 약자와의 동행 첫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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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4,954명...오미크론 12명 추가 02:53
    신규 환자 4,954명...오미크론 12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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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 지정...병상 600여개 확보 02:21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 지정...병상 600여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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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지속에...개인 채무자 상환유예 6개월 더 연장 02:29
    코로나 피해 지속에...개인 채무자 상환유예 6개월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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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수지 18개월째 흑자...흑자 폭은 40% 감소 01:51
    경상수지 18개월째 흑자...흑자 폭은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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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19마리 입양해 학대 살해...화단에 묻어 완전범죄 노려 02:15
    강아지 19마리 입양해 학대 살해...화단에 묻어 완전범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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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해 아닌 '아동학대치사도 엄벌'...최대 '징역 22년 6개월' 02:35
    살해 아닌 '아동학대치사도 엄벌'...최대 '징역 2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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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돈 때문에" 시신 유기·공범 연쇄살인범 구속...경찰, 신상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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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제 '대포차' 밀수출 일당 적발... 01:45
    외제 '대포차' 밀수출 일당 적발..."말소된 국산차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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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고민 깊어진 한국 01:46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고민 깊어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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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만큼 포근...서쪽 초미세먼지↑ 01:03
    [날씨] 내일 오늘만큼 포근...서쪽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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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6
    이재명 "진보정권 수요 억제는 풍선 효과...과감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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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소년공 아닌 소년원 출신?...소년원 가보니 03:51
    [뉴있저] 이재명, 소년공 아닌 소년원 출신?...소년원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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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살리는 선대위'... 02:32
    윤석열 '살리는 선대위'..."국가 첫 임무는 국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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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계속 나오는 사체들...강아지 입양 남성의 충격적 만행 02:07
    [자막뉴스] 계속 나오는 사체들...강아지 입양 남성의 충격적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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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도리도리' 없는 AI 윤석열... 03:37
    [뉴있저] '도리도리' 없는 AI 윤석열..."혁신" vs "이미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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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선대위 없는(?)' 이재명 선대위...'영입인재 논란' 윤석열 선대위 17:02
    [뉴있저] '선대위 없는(?)' 이재명 선대위...'영입인재 논란' 윤석열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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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등판할까?... 02:26
    김건희 등판할까?..."의혹 해명하라" vs "수사 지연은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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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대기업 협찬' 일부 무혐의...민주당 12:13
    [뉴있저] 김건희 '대기업 협찬' 일부 무혐의...민주당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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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 12명 늘어...서울도 첫 감염 01:52
    오미크론 확진 12명 늘어...서울도 첫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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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심상찮은 버스 6411'로 민생탐방... 00:36
    심상정, '심상찮은 버스 6411'로 민생탐방..."기득권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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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1:59
    문 대통령 "방역 강화 불가피...국민 이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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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선' 하면 떠오르는 건?...'가짜뉴스'의 추억 02:17
    [뉴있저] '대선' 하면 떠오르는 건?...'가짜뉴스'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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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씨 사망 3년...'죽음의 외주화' 멈췄습니까? 02:35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씨 사망 3년...'죽음의 외주화' 멈췄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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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종교계와 방역 강화 협의 중"...위중증 사흘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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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일자리 절반은 고령층...청년에 수조 썼지만 효과↓ 01:58
    새 일자리 절반은 고령층...청년에 수조 썼지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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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사는 77살 노인 아파트 화장실에 갇혀... 02:03
    혼자 사는 77살 노인 아파트 화장실에 갇혀..."며칠 만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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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1:58
    중국 "美, 대가 치를 것"...비축유 방출 거부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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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예방 핵심은 '환기' 02:40
    캠핑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예방 핵심은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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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전국서 4천149명 확진...중간집계 역대 최다 00:24
    오후 6시까지 전국서 4천149명 확진...중간집계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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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 12명 늘어...서울도 첫 감염 02:01
    오미크론 확진 12명 늘어...서울도 첫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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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종교계와 방역 강화 협의 중"...위중증 사흘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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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 지정...병상 600여개 확보 02:18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 지정...병상 600여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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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8
    정부 "5~11세 접종 확대 여부 결론까지 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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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방역 패스 확대, 정부가 인건비 대주나요?"...무인 영업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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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강사, 트레이너, 식당 종업원은 '방역패스' 제외?...사각지대 논란 02:07
    학원 강사, 트레이너, 식당 종업원은 '방역패스' 제외?...사각지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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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03
    문 대통령 "방역 강화 불가피...국민 이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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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00:33
    의협 "코로나19 재택치료, 동네 의원 중심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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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3
    이재명 "진보정권 수요 억제는 풍선 효과...과감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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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8
    이재명 "'존경하는 박근혜' 하니 진짜 존경한다고 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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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살리는 선대위'... 02:31
    윤석열 '살리는 선대위'..."국가 첫 임무는 국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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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윤석열 향해 00:26
    홍준표, 윤석열 향해 "벌써 아첨에 둘러싸이면...앞길이 구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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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등판할까?... 02:33
    김건희 등판할까?..."의혹 해명하라" vs "수사 지연은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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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씨 박사학위 조사 결과 올해 넘길 듯...교육부 00:39
    김건희 씨 박사학위 조사 결과 올해 넘길 듯...교육부 "감사 결과 처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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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 혐의' 윤우진 구속 갈림길...尹 향한 또 다른 뇌관 02:50
    '브로커 혐의' 윤우진 구속 갈림길...尹 향한 또 다른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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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홍남기 아들 특혜 의혹 00:26
    김 총리, 홍남기 아들 특혜 의혹 "알아볼 수는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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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00:33
    정의당 "김 총리, 홍남기 아들 의혹 감싸...심히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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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일자리 절반은 고령층...청년에 수조 썼지만 효과↓ 01:56
    새 일자리 절반은 고령층...청년에 수조 썼지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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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억 이하 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00:28
    12억 이하 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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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수지 18개월째 흑자...흑자 폭은 40% 감소 01:50
    경상수지 18개월째 흑자...흑자 폭은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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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제 '대포차' 밀수출 일당 적발... 01:46
    외제 '대포차' 밀수출 일당 적발..."말소된 국산차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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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가격 비교 업체 '먹튀' 논란...피해자 700여 명 01:46
    렌터카 가격 비교 업체 '먹튀' 논란...피해자 7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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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에 갇힌 70대 노인...며칠 만에 극적 구조 00:53
    화장실에 갇힌 70대 노인...며칠 만에 극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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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19마리 입양해 학대 살해...화단에 묻어 완전범죄 노려 02:15
    강아지 19마리 입양해 학대 살해...화단에 묻어 완전범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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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1:56
    중국 "美, 대가 치를 것"...비축유 방출 거부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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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고민 깊어진 한국 01:44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고민 깊어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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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청년·무주택자 만난 李...'살리는 선대위' 명명한 尹 01:15
    [영상] 청년·무주택자 만난 李...'살리는 선대위' 명명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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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묘지 묻힌 유공자들 한 푼다...제주 국립묘지 내일 개원 01:46
    개인묘지 묻힌 유공자들 한 푼다...제주 국립묘지 내일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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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5,704명 확진...내일 처음으로 6천 명 넘어설 듯 00:23
    밤 9시까지 5,704명 확진...내일 처음으로 6천 명 넘어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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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LH 사태엔 적용 못 해 00:48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LH 사태엔 적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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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지속에...개인 채무자 상환유예 6개월 더 연장 02:26
    코로나 피해 지속에...개인 채무자 상환유예 6개월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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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도 손실보상 받는다...지자체 DB 확인 후 집행 00:26
    편의점도 손실보상 받는다...지자체 DB 확인 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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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오미크론, 재감염 많지만 백신접종자엔 증상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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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기소?...직무 유기 혐의 경찰관 무죄 02:00
    무리한 기소?...직무 유기 혐의 경찰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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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묘지 묻힌 유공자들 한 푼다...제주 국립묘지 내일 개원 01:44
    개인묘지 묻힌 유공자들 한 푼다...제주 국립묘지 내일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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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오늘만큼 포근...서쪽 미세먼지 01:09
    [날씨] 내일도 오늘만큼 포근...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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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룬디 과밀 교도소 새벽 화재...38명 사망·69명 중상 00:34
    부룬디 과밀 교도소 새벽 화재...38명 사망·69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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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부산행 기차서 알몸 음란행위…이 남성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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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설 연휴 '영하 8도' 강추위...오후부터 미세먼지 해소 01:09
    [날씨] 설 연휴 '영하 8도' 강추위...오후부터 미세먼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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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청해부대 36진 304명 중 27명 확진…전원 돌파감염 00:36
    청해부대 36진 304명 중 27명 확진…전원 돌파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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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與, '정경심 실형'에 공식입장 안내…일각선 02:18
    與, '정경심 실형'에 공식입장 안내…일각선 "무힘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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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학원차 문틈에 옷 낀 초등생 또 참변…하차 확인 없었다 01:56
    학원차 문틈에 옷 낀 초등생 또 참변…하차 확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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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방시혁, 미국 빌보드 '파워 리스트' 선정 00:28
    방시혁, 미국 빌보드 '파워 리스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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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원웅 '횡령 자금 업체' 몰랐다고 주장했지만…업체대표 02:21
    김원웅 '횡령 자금 업체' 몰랐다고 주장했지만…업체대표 "협조하면 일 챙겨준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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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미 국무부 02:02
    미 국무부 "러 우크라 침공 땐 노르트스트림-2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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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02:45
    [영상] "러시아 많은 아들들 집으로 못 돌아갈 것"…서방 경고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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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7대 스펙 허위 최종 결론…동양대 PC 증거 인정 01:51
    7대 스펙 허위 최종 결론…동양대 PC 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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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징어 게임', 미국 영화계 조합상 후보에 잇단 지명 00:28
    '오징어 게임', 미국 영화계 조합상 후보에 잇단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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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미,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02:00
    미,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외교적 접근에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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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출혈' 생후 2개월 영아 사망..."학대 의혹 부모가 연명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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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감염력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일본서 27건 확인 00:39
    감염력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일본서 27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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